"당근마켓에 금을 팔고 제값을 받았을 뿐인데,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내 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당했습니다. 심지어 1심에서는 패소하여 돈을 돌려주라는 판결까지 받았습니다."

최근 이처럼 억울한 상황에 처한 분들의 상담 요청이 심심치 않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요즘 중고거래를 이용하는 분들이라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3자 사기’라는 신종 범죄 때문인데요. 

과연 이처럼 억울한 상황에서, 법은 누구의 편을 들어줄까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이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던 한 중고 판매자(의뢰인)를 저희 KYL이 대리하여, 

부당했던 1심 판결을 항소심에서 완벽하게 뒤집고 의뢰인의 정당한 판매대금을 지켜낸 역전 승소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정상적인 판매 : 저희 의뢰인(피고)은 당근마켓에 930만 원 상당의 금 제품을 판매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교묘한 거래 : '다방커피'라는 닉네임의 사기꾼이 구매 의사를 밝히며, 신분증 사진까지 보내고 직거래를 약속했습니다.

뒤엉킨 입금 : 거래 당일, 의뢰인은 '다방커피'가 보내준 신분증 이름과 동일한 명의로 930만 원이 입금된 것을 확인하고, 약속 장소에 나온 '구매자의 남편'이라는 사람에게 금 제품을 건넸습니다.

드러난 진실 : 사실 그 돈은, '다방커피'(사기꾼)가 다른 보이스피싱 피해자(원고)를 속여 의뢰인의 계좌로 송금하게 한 것이었습니다.

전형적인 3자 사기 사건이었는데요.

결국,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돈을 잃었고, 저희 의뢰인은 금 제품을 잃었습니다. 

두 명의 피해자만 남은 상황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돈이 입금된 계좌 주인인 저희 의뢰인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의 억울한 판결]

1심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아무런 계약 관계가 없으므로, 피고가 받은 돈은 법률상 원인이 없는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의뢰인은 금 제품을 사기당한 것도 억울한데, 받은 돈마저 돌려줘야 하는 최악의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항소심, KYL의 전략]

저희는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의 법리적 오류를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 핵심 논리 : "우리 의뢰인이 돈을 받은 것에는 '금 제품 판매'라는 명백한 ‘법률상 원인’이 존재한다. 의뢰인은 입금된 돈에 상응하는 가치를 가진 물품(금)을 제공했으므로, 결코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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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신 대법원 판례 제시 : 저희는 바로 이와 같은 3자 사기 사건에서, "선의의 판매자가 물품을 정상적으로 인도했다면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최신 대법원 판례를 결정적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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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의 '선의' 입증 : 의뢰인이 거래 당시 구매자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입금자명까지 대조하는 등 판매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했음을 강조했습니다. 즉, 의뢰인은 사기 범행을 전혀 알지 못했던 '선의의 피해자'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최종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저희 KYL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최신 대법원 판례의 법리에 따라, 

"피고(의뢰인)가 사기 범행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선의) 그에 상응하는 대가(금 제품)를 지급했으므로, 피고가 얻은 이익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시하며,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본 사건의 교훈]

이번 사건은 법률 대리인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1심에서는 최신 판례의 법리가 제대로 적용되지 않아 억울한 결과가 나왔지만, 항소심에서 저희는 정확한 법리와 판례를 통해 재판부를 설득하고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원고 측은 보이스피싱 피해에 더해, 잘못된 소송으로 1, 2심 소송비용까지 모두 부담하게 되었는데요.

이는 억울한 상황일수록, 승소 가능성에 대한 전문가의 냉철하고 정확한 진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만약 비슷한 분쟁에 휘말려 부당한 결과를 받았다면, 포기하지 마시고 반드시 경험 많은 법률 전문가와 함께 항소를 통해 사건을 바로잡을 기회를 찾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