굳은 표정의 청년들이 KYL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의욕적으로 시작했던 홀덤펍 사업이 '도박장'으로 낙인찍혔고, 검찰이 산정한 추징금만 17억 원. 

법조계의 통설상 실형이 거의 확실시되는, 말 그대로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추징금이 3억 원만 넘어도 실형을 각오해야 하는 도박 사건에서, 17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추징금이 확정된 피고인들은 어떤 처분을 받게 되었을까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이 절망적인 상황에 놓였던 사건을 저희 KYL이 어떻게 치밀한 '양형 변론' 전략으로 뒤집고, 

세 명의 피고인 모두에게 '집행유예'라는 기적과도 같은 결과를 이끌어냈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들은 홀덤펍을 운영하며 손님들이 게임 후 남은 칩을 현금으로 바꿔주는, 이른바 '환전' 행위를 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건전한 게임 공간이 '환전' 행위 하나로 사행성을 조장하는 '도박 공간'으로 변질될 수 있으며, 운영자들은 도박장소개설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첫 번째 싸움]

설상가상으로, 검찰은 3년간의 계좌 내역 중 5만 원 이상 입금된 내역은 모두 '도박 자금'으로 간주하여, 총 87억 원의 20%인 17억 원을 범죄수익으로 추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저희의 첫 번째 싸움은 이 부당한 추징금을 줄이는 것이었습니다. 

밤을 새워 수많은 금융 거래 내역을 분석하며, 정상적인 가게 운영비, 직원 급여, 심지어 도박과 전혀 무관한 입금 내역까지 도박 자금으로 묶여 있음을 반박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재판부는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17억 원의 추징금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실형 선고가 눈앞에 다가온,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전략의 전환]

그렇다고 저희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추징금이라는 높은 산을 넘지 못했다면, 그 다음 고지인 '양형'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전략을 전면 수정하여, 피고인들이 비록 큰 잘못을 저질렀지만, 이들의 인생 전체를 실형이라는 낙인으로 덮어서는 안 되는 이유를 재판부에 호소했습니다.

['선처'를 이끌어낸 체계적인 양형 변론]

실형을 막기 위한 저희의 양형 변론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낮은 재범 가능성 : 피고인들 모두 동종 범죄는 물론, 벌금형을 초과하는 어떠한 범죄 전력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음을 입증했습니다.

소극적 가담 정황 : 이들이 범죄를 주도적으로 계획한 것이 아니라, 홀덤펍 운영 과정에서 법의 경계를 명확히 인지하지 못한 채 일부 역할을 담당했을 뿐,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다는 점을 변론했습니다.

진심 어린 반성과 사회적 유대 : 피고인들의 진심이 담긴 반성문은 물론, 이들의 성실함을 증언하는 가족과 지인들의 수많은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이들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주변의 도움으로 충분히 갱생할 수 있는 사회적 유대관계를 갖추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최종 결과]

치열한 변론 끝에, 재판부는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17억 원이라는 거액의 추징금 선고는 유지되었지만, 저희가 제출한 여러 양형 사유들을 참작하여 세 명의 피고인 모두에게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절망의 끝에서, 이들은 다시 한번 사회로 복귀할 소중한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본 사건의 교훈]

이번 사건은 추징금 액수와 같은 불리한 사실관계에 매몰되지 않고, 

사건 전체를 다각도로 분석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찾아내고 재판부를 설득하는 ‘전략적 변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법은 때로 차갑지만, 이를 적용하는 재판부는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혹시 비슷한 혐의로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다면, 섣불리 포기하지 마시고 초기 단계부터 경험 많은 법률 전문가와 함께 최선의 해결책을 찾아나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