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결혼한 지 1년밖에 안 됐고, 제 명의 재산은 하나도 없어요. 남편이 결혼 전부터 가진 아파트뿐인데... 전 정말 빈손으로 나가야 하는 거겠죠?"

수많은 이혼 사건을 다루다 보면, 이처럼 자신의 권리를 미리 포기하고 찾아오시는 분들을 뵐 때 가장 안타깝습니다. 

특히 '짧은 혼인 기간'과 '상대방의 특유재산'이라는 두 가지 벽 앞에서 좌절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쉽게 포기해서는 안됩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이 불가능해 보였던 상황에서 

저희 KYL이 어떻게 남편의 결혼 전 재산에서 의뢰인의 몫 12.5%(1억 원)를 찾아왔는지, 

그 과정을 통해 특유재산 분할의 핵심과 숨겨진 기여도를 입증하는 전략을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 짧은 혼인 : 두 사람은 2022년 혼인신고 후 약 1년 남짓한 결혼 생활을 했고, 슬하에 어린 자녀 한 명을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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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유재산 : 남편은 결혼 전부터 보유한 아파트와 예금 등 상당한 재산을 가지고 있었고, 이는 명백한 '특유재산'이었습니다. 아내 명의의 재산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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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탄과 소송 : 짧은 기간에도 갈등이 깊어져 결국 아내(의뢰인)는 이혼 소송을 제기했지만, 재산 문제 앞에서는 막막함을 느꼈습니다.

[법의 원칙, '특유재산'은 원래 내 몫이 아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것입니다. 

따라서 결혼 전부터 가진 재산이나 상속/증여받은 '특유재산'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특히 이 사건처럼 혼인 기간이 1년으로 매우 짧다면, 상대 배우자가 그 특유재산에 기여했다고 인정받기란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렵습니다.

[KYL의 대응]

저희는 법의 '원칙' 앞에서 포기하는 대신, '예외'의 가능성에 집중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두 가지 중요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유지·가치 보전'에 대한 기여 : 비록 재산을 늘리는 데 직접 기여하지 않았더라도, 배우자의 노력으로 특유재산의 가치가 유지되거나 감소를 방지했다면 그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적 요소'의 고려 : 재산분할 제도는 단순히 과거의 기여도를 정산하는 것을 넘어, 이혼 후 당사자의 생활 보장을 위한 ‘부양적 요소’까지 고려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 두 가지 법리를 우리 사건에 맞게 적용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승소 전략]

통상적인 재산분할 공식(총 재산 x 기여도 비율)에만 기댄다면, 짧은 혼인 기간과 특유재산 때문에 의뢰인은 빈손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는 이 공식을 넘어서는 변론을 펼쳤습니다.

• '유지 기여' 입증 : 의뢰인이 짧은 기간이지만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고 어린 자녀를 양육함으로써, 남편이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고 자신의 특유재산을 온전히 유지하고 관리하는 데 간접적으로 기여했다는 점을 구체적인 정황 증거(생활비 사용 내역 등)를 통해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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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양적 요소' 강조 : 무엇보다, 의뢰인이 어린 자녀를 홀로 양육해야 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강조했습니다. 재산분할이 단순히 과거 정산이 아닌, 이혼 후 자녀와 함께 살아갈 최소한의 기반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는 '부양적' 측면을 재판부에 강력하게 설득했습니다.

[최종 결과]

치열한 변론 끝에, 재판부는 저희의 주장을 이례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통상적인 비율 계산 방식을 따르지 않고,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특히 어린 자녀의 양육 문제)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남편)는 원고(아내)에게 재산분할로 1억 원을 지급하라”는 특별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남편의 전체 특유재산 대비 약 12.5%에 해당하는, 매우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본 사건의 교훈]

이 판결은 '짧은 결혼 = 빈손 이혼'이라는 통념이 항상 맞는 것은 아님을 명확히 보여주는 의미있는 사례입니다.

재산분할의 핵심은 단순히 서류상의 '명의'나 '기간'이 아니라, 결혼 생활 유지와 상대방 재산 보전에 대한 ‘실질적인 기여’이며, 

때로는 이혼 후의 현실적인 ‘생활 보장’까지 고려될 수 있다는 점인데요.

혹시 비슷한 상황에서 '나는 아무것도 받을 수 없을 거야'라고 미리 단정하고 계신다면, 이 판결을 보시고 용기를 내시길 바랍니다.

가사노동, 육아, 심지어 안정적인 가정 분위기를 유지한 노력까지도 법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소중한 권리입니다.

특유재산 분할은 법리적으로 매우 까다롭기에, 누가 어떻게 주장하고 입증하는지에 따라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 될 것'이라 생각했던 사건에서 12.5%라는 결과를 만든 것, 그것이 바로 저희 법률사무소 KYL의 전문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