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례는 역시 자녀 간 갈등에서 시작된 문제였지만, 부모 간 연락이 스토킹 범죄로 문제된 사건이었습니다.

다만 이 사건은 초기 대응 과정에서 쟁점을 명확히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한 이후, 별도의 조사 없이 혐의없음으로 종결된 사례입니다.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자녀들 간 온라인 활동 중 발생한 갈등을 계기로, 한쪽 부모가 상대방 부모에게 연락을 시도하면서 시작된 형사 사건입니다.

의뢰인 측 자녀는 상대방 자녀로부터 반복적인 모욕성 메시지를 받았고, 이를 문제 삼아 상대방 보호자에게 상황을 알리고 해결을 요청하기 위해 연락을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상대방은 해당 연락이 일방적이고 불쾌감을 유발하는 행위라고 주장하며,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해당 연락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진 것인지’
•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한 행위인지’
• 연락 행위가 ‘지속적·반복적’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

상대방은 일방적 연락 자체를 문제 삼았지만, 실제 사건의 구조는 단순한 연락 문제로만 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2. 쟁점 분석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은 스토킹 행위의 성립 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첫째,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가 핵심이었습니다.

자녀 간 문제 상황을 인지한 보호자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상대방 보호자에게 연락하는 행위는, 그 목적과 경위에 따라 정당한 사유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둘째, ‘불안감 또는 공포심’ 유발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단순히 불편함이나 갈등 상황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는 법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불안·공포로 보기는 어렵고, 행위의 내용·맥락·상대방의 반응까지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셋째, ‘지속성·반복성’ 여부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스토킹 범죄는 단발적인 접촉이 아니라, 일정한 반복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어야 성립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연락의 횟수와 경위가 그 기준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한편, 이 사건은 표면적으로 보면 연락을 한 측이 불리해 보일 수 있었지만, 실제로는 자녀 간 갈등 상황과 그에 대한 대응 과정이 함께 고려되어야 하는 구조였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행위 자체가 아니라, 그 행위가 이루어진 전체 맥락을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핵심이었습니다.

3. 대응 전략

이 사건에서는 감정적인 주장보다, 사실관계와 법적 요건을 중심으로 구조를 정리하는 전략을 취했습니다.

우선, 의뢰인의 연락이 일방적인 괴롭힘이 아니라 자녀 간 문제 해결을 위한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를 위해 사전에 이루어진 메시지 흐름과 연락의 목적, 상대방의 반응 등을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스토킹 행위의 성립 요건에 맞추어

• -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는 점
• - 불안 또는 공포를 유발하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점
• - 지속적·반복적 행위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점

을 각각 구분하여 논리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특히, 개별 행위를 따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 상황 속에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사건의 흐름을 시간 순서에 따라 정리하는 방식으로 설득력을 높였습니다.

이와 같은 구조화된 의견서를 통해, 수사기관이 사건의 본질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4. 결과 및 판단 이유

그 결과, 수사기관은 별도의 피의자 조사 없이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종결하였습니다.

핵심적으로는

• - 해당 연락이 정당한 사유에 기초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
• - 상대방에게 법적 의미의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 - 행위가 지속적·반복적 수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단순히 연락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된 것이 아니라, 그 행위의 목적과 경위, 전체적인 맥락이 함께 평가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5. 실무적 시사점

많은 분들이 “연락을 여러 번 하면 문제가 된다”거나, “상대방이 불쾌하다고 하면 처벌될 수 있다”고 단순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 판단 기준은 훨씬 구조적입니다.

• - 왜 연락을 했는지
• - 어떤 경위에서 이루어졌는지
• - 상대방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 - 그 행위가 반복적이고 지속적인지

이러한 요소들이 함께 고려됩니다.

같은 행동이라도

- 상황 정리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 - 초기 대응에서 어떤 구조로 설명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형사 사건의 경우, 초기 단계에서 사실관계와 증거 흐름을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조사 진행 여부나 사건 방향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유사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단순히 억울함을 표현하는 것보다 사건의 구조를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과정이 먼저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