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하다 보면 예기치 못한 자금난에 처하기도 하고, 이 과정에서 가까운 지인에게 돈을 빌리는 일은 드물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업 상황이 더욱 악화되어 약속한 날짜에 돈을 갚지 못하게 되면, 단순한 ‘채무 불이행’ 문제가 순식간에 ‘사기’라는 무서운 형사사건으로 변질되기도 하는데요.

이번 사건의 의뢰인 K씨가 바로 그런 경우였습니다. 

K씨는 10억 원 상당의 주식과 5억 원의 부동산을 소유한 자산가이자, 건실한 설비 업체를 운영하던 대표였습니다. 

하지만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회사 운영이 어려워지자, 평소 친분이 두터웠던 지인 M씨에게 사업 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빌렸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였습니다. 

K씨는 약속대로 고액의 이자를 꼬박꼬박 지급하며 신뢰를 지켰지만, 갑작스러운 경영 악화로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회사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주식을 처분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했는데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채권자 M씨는 ‘K씨가 돈을 빼돌리고 있다’고 오해했고, 남은 돈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결국 M씨는 K씨를 ‘애초부터 돈을 갚을 능력과 의사도 없이 고액의 이자를 미끼로 돈을 편취했다’며 사기죄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한순간에 범죄자로 몰린 K씨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저희 법률사무소 KYL을 찾아오셨습니다.

[KYL의 법리적 방어 전략]

단순히 돈을 갚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죄의 핵심은 돈을 빌릴 ‘당시’에 상대를 속이려는 ‘기망행위’와 갚을 의사나 능력 없이 돈을 가로채려는 ‘편취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저희는 이 두 가지 핵심 요건이 의뢰인에게는 전혀 없었음을 입증하는 데 모든 변론을 집중했습니다.

[‘기망행위’가 없었음을 입증]

상대방은 의뢰인이 돈을 빌릴 당시 변제 능력이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사실과 달랐습니다. 

저희는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대여 당시 의뢰인이 운영하던 업체는 연 매출 9억 원에 상당한 영업이익을 내고 있었으며, 15억 원이 넘는 개인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일시적인 현금 유동성 문제였을 뿐, 변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상대를 속인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편취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

저희는 의뢰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사실을 여러 정황 증거를 통해 입체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성실한 이자 지급 내역 : 무엇보다, 의뢰인이 이미 원금의 절반에 달하는 5,000만 원을 이자로 지급했다는 점을 강력하게 피력했습니다. 애초에 돈을 떼어먹을 작정이었다면 이처럼 거액의 이자를 성실히 지급했을 리가 없다는 상식에 기반한 주장이었습니다.

자금의 정상적인 사용 : 빌린 돈 1억 원이 개인적인 용도나 유흥비로 사라진 것이 아니라, 전액 회사 운영자금으로 투입되었다는 금융거래내역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이는 돈을 빌린 목적과 사용처가 일치하는 정상적인 사업 활동의 일환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채무 변제를 위한 노력 : 경영이 악화되자 개인 자산을 처분하고 담보 대출까지 받으며 회사를 살리려 했던 의뢰인의 노력은 채무를 회피하려는 사기꾼의 모습이 아닌, 어떻게든 빚을 갚으려는 책임감 있는 경영자의 모습임을 적극 변론했습니다.

[최종 결과]

검찰은 법률사무소 KYL이 제출한 객관적인 증거들과 논리적인 변호인 의견서를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사기죄의 핵심 요건인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재판까지 갈 필요도 없이 검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 재판이라는 고통스러운 과정을 겪지 않고 신속하게 억울한 누명을 벗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빌린 돈’을 갚지 못하는 민사적 채무와 ‘속여서 뺏은 돈’에 해당하는 형사상 사기죄는 명백히 다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섣부른 형사 고소에 휘말렸을 때, 초기에 얼마나 법리적으로 정밀하게 대응하느냐가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할 수 있음을 증명한 의미 있는 성공 사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