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쌍방폭행 소송, 상해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1심 무죄를 받은 사례
 

축구 경기 중 여러 사람이 뒤엉켜 몸싸움이 벌어지면 흔히 ‘쌍방폭행’으로 정리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서로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양측의 책임이 같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먼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상대방의 부상이 누구의 행위로 발생했는지, 목격자 진술이 객관적인 영상과 일치하는지를 각각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상해진단서를 제출하면 단순 폭행이 아닌 상해 혐의로 형사재판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진단서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의 가해행위와 상해의 인과관계까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사례는 인천 소재 축구장에서 양 팀 선수와 관계자들 사이에 충돌이 발생한 후,의뢰인이 상대방을 밀어 약 3주의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법률사무소 KYL은 피해자와 목격자들의 진술 변화, CCTV에 나타난 현장 상황, 상해 발생 경위를 구체적으로 분석했고,

인천지방법원은 의뢰인에게 1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 사건개요

이 사건은 인천 소재 축구장에서 동호회 축구경기를 하던 중 발생했습니다.

경기 도중 한 선수의 반칙을 계기로 말다툼이 시작되었고, 이후 양 팀 선수와 관계자 여러 명이 몰리면서 현장은 혼란스러운 몸싸움으로 이어졌습니다.

상대방은 이 과정에서 의뢰인이 자신의 몸을 밀어 넘어뜨렸고, 그로 인해 경추 염좌 및 긴장 등 약 3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을 상해죄로 기소했습니다.

반면 의뢰인은 상대방을 밀어 넘어뜨린 사실이 없고, 오히려 상대 팀 선수 여러 명에게 붙잡히거나 발길질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이 사건에서는 크게 두 가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첫째, 의뢰인이 실제로 상대방을 밀거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는지.

둘째, 상대방의 부상이 의뢰인의 행위로 발생했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2. 쟁점분석

1) 피해자와 목격자 진술을 그대로 믿을 수 있는지

첫 번째 쟁점은 피해자와 목격자들의 진술에 일관성과 신빙성이 있는지였습니다.

피해자는 사건 직후 112 신고 당시 여러 사람에게 떠밀려 넘어져 목이 아프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출동한 경찰관이 의뢰인에게 맞은 사실이 있는지 묻자, 맞지는 않았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조사에서는 의뢰인이 자신을 밀었다고 주장했고, 다시 법정에서는 의뢰인이 뒤에서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것 같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넘어졌는지 질문받았을 때는 다리가 걸리는 느낌 외에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2)피해자 측 목격자들의 설명도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경찰 전화조사에서는 의뢰인이 피해자를 밀었다고 말한 사람이 법정에서는 뒤에서 다리를 걸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다른 목격자는 약 30m 떨어진 곳에서 피해자가 밀려나는 모습은 보았지만, 누가 밀었는지는 정확히 구분하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처음에는 의뢰인이 밀었다고 말했던 목격자가 실제로는 피해자가 이미 넘어져 있는 모습만 보았다고 진술을 변경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인천 쌍방폭행 소송 변호사 측은 목격자의 숫자보다 각 목격자의 위치와 거리, 시야, 직접 본 장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진술 변화를 구체적으로 비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CCTV와 상해진단서로 공소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지

두 번째 쟁점은 CCTV와 상해진단서가 의뢰인의 가해행위를 증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는지였습니다.

축구장 CCTV는 촬영 거리와 방향의 한계로 인해 의뢰인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렸다는 장면을 명확하게 보여주지는 못했습니다.

반면 의뢰인이 상대 팀 선수들 사이에서 넘어지고, 여러 명에게 붙잡힌 상태에서 발길질당하는 정황은 확인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영상을 단순히 폭행 장면의 유무만 확인하는 자료로 보지 않았습니다.

집단적인 충돌 장면은 보지 못했다고 하면서 의뢰인이 피해자를 밀친 장면만 보았다는 일부 목격자들의 기억이 정확한지도 CCTV를 통해 검토했습니다.

4)상해진단서 역시 별도로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경추 염좌와 통증을 호소했다는 사실과 그 상해를 의뢰인이 발생시켰다는 사실은 구분되어야 합니다.

여러 사람이 밀집해 있던 현장에서 피해자가 넘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의뢰인의 행위와 부상 사이의 인과관계까지 바로 인정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사건의 핵심은 피해자에게 진단서가 있는지가 아니라, 의뢰인이 피해자를 밀었다는 공소사실이 객관적인 증거로 증명되었는지였습니다.

3.대응 전략

1) 법률사무소 KYL은 먼저 피해자와 목격자들의 진술을 사람별·시점별로 정리했습니다.

112 신고 내용, 사건 당일 문자메시지, 경찰 전화조사, 대질조사, 법정진술을 시간순으로 배치하여 어떤 부분이 추가되거나 변경되었는지 비교했습니다.

단순히 “진술이 달라졌다”고 주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밀었다는 설명이 다리를 걸었다는 설명으로 바뀐 시점과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검토했습니다.

2)피해자가 설명한 사고 장면의 물리적 가능성도 분석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이 뒤에서 다리를 걸어 자신을 뒤로 넘어뜨렸고, 넘어지는 과정에서 자신의 발이 의뢰인의 얼굴에 닿았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뒤에서 다리를 걸어 뒤로 넘어뜨렸다면 피해자의 발이 어떻게 의뢰인의 얼굴에 닿을 수 있는지 쉽게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3)목격자 진술에 대해서는 당시 위치와 관찰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약 30m 떨어진 곳에 있던 목격자가 사람들 사이의 구체적인 접촉을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었는지, 직접 본 내용과 주변 사람에게 들은 내용을 혼합한 것은 아닌지 살펴봤습니다.

반면 의뢰인과 가까운 곳에 있었던 목격자는 피해자가 의뢰인의 멱살을 잡았고, 의뢰인은 그 손을 뿌리쳤을 뿐 피해자를 밀지 않았다고 수사부터 법정까지 일관되게 진술했습니다.

법률사무소 KYL에서는 이러한 거리와 시야, 진술의 일관성 차이를 재판부에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4) CCTV도 공소사실의 장면이 찍혔는지만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영상에 나타난 시간대별 움직임과 집단 충돌 상황을 정리하고, 일부 목격자의 진술이 실제 현장 모습과 부합하는지를 함께 검토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의 대응 방향은 모든 신체 접촉을 정당방위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의뢰인이 피해자를 밀었다는 사실 자체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점과, 상해 발생 경위에 다른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변론했습니다.

4.결과 및 판단 이유

인천지방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의뢰인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상해를 입혔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6년 4월 29일 의뢰인에게 상해죄 1심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사건 직후 여러 사람에게 떠밀렸다고 진술했다가 이후 의뢰인이 밀었다거나 다리를 걸었다는 취지로 설명을 변경한 점을 중요하게 살펴봤습니다.

피해자 측 목격자들 역시 경찰 조사와 법정에서 가해 방법을 다르게 설명하거나, 실제로는 피해자가 넘어져 있는 모습만 보았다고 진술한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반면 의뢰인 가까이에서 상황을 본 목격자의 진술은 수사부터 법정까지 비교적 일관되었습니다.

CCTV에서 의뢰인이 상대 팀 선수들에게 붙잡히거나 발길질당하는 정황이 확인된 점도 현장 전체 상황과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자료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유는 쌍방폭행이므로 서로의 책임이 상쇄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정당방위가 인정되어 무죄가 선고된 것도 아닙니다.

공소사실의 핵심인 ‘의뢰인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렸다’는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인천 쌍방폭행 소송 변호사의 역할은 쌍방이라는 표현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검사가 입증해야 할 구체적인 행위와 상해의 인과관계를 증거별로 나누어 검토하는 데 있습니다.

5.실무적 시사점

쌍방폭행 사건에서 많은 분이 “상대방 목격자가 여러 명이면 이미 불리한 것 아닌가요?”라고 묻습니다.

그러나 목격자의 숫자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진술이 모두 신빙성 있는 증거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 목격자가 현장의 어느 위치에 있었는지, 충돌 장면을 처음부터 직접 보았는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같은 내용을 진술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1)사건 직후의 최초 진술도 중요합니다.

112·119 신고, 문자메시지, 통화내역처럼 사건과 가까운 시점에 작성된 자료는 이후 변경된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CCTV가 결정적인 접촉 장면을 직접 촬영하지 못했다고 해서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영상에 나타난 사람들의 위치와 이동 방향, 충돌의 전체 규모를 통해 목격자의 관찰 가능성과 진술의 정확성을 검증할 수 있습니다.

2)상해진단서가 제출된 경우에도 진단서의 존재만 확인해서는 안 됩니다.

진단 부위와 주장하는 폭행 방법이 일치하는지, 부상이 다른 충돌이나 넘어짐으로 발생했을 가능성은 없는지, 피고인의 행위와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증명되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이 사건은 목격자가 여러 명이고 상해진단서가 제출된 사안이라도, 각 증거를 구체적으로 분석하면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판단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3) 다만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확보된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사건으로 경찰 조사나 형사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현재 남아 있는 CCTV와 최초 신고 내용, 목격자의 위치, 진술 변경 여부, 상해진단서와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부터 차분히 정리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KYL은 소송 경험이 풍부한 고년차 변호사들이 팀을 이루어 상담부터 재판까지 직접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천 쌍방폭행 소송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단순히 서류를 제출하는 대응에 그치지 않고, 사건에서 실제로 다투어야 할 핵심 사실과 증거 구조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