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계약 해제 통보를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시행사로부터 잔금 납부 요구가 계속되는 경우는
입주 지연·분양 분쟁에서 매우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수분양자 입장에서는
“이미 해제했는데 왜 잔금을 내라고 하는가”라는
근본적인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분쟁의 핵심은
잔금 자체가 아니라, 해제가 법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는지에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KYL이 분양 분쟁 사건을 검토할 때
가장 먼저 정리하는 질문 역시 하나입니다.

• 현재 이 계약은, 법적으로 해제된 상태인가
  아니면 해제를 둘러싼 다툼이 진행 중인 상태인가

이 구분이 명확하지 않으면
잔금 독촉 문제 역시 해결되지 않습니다.

해제 통보와 해제 성립은 동일하지 않다

많은 수분양자들이
해제 통보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계약이 종료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해제 통보와 해제 성립은 동일한 개념이 아닙니다.

계약 해제는
일방의 의사표시로 이루어질 수 있지만,
그 의사표시가 적법하게 도달했고,
해제 요건이 객관적으로 충족되어야
비로소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요건 중 하나라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
시행사는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전제에서
잔금 납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시행사가 잔금 독촉을 멈추지 않는 구조적 이유

실무에서 시행사가 잔금 독촉을 지속하는 이유는 비교적 명확합니다.

첫째, 해제 요건이 아직 성숙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경우입니다.
입주 지연이 발생했더라도
계약서상 지연 허용 기간이나
사업 진행 상황을 근거로
“계약 목적은 여전히 달성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둘째, 해제 통보의 법적 효력을 부인하는 경우입니다.
해제 의사표시가 모호하다거나,
정식 통보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을 통해
해제 자체를 무효로 만들려 합니다.

셋째, 기존 합의서를 근거로 분쟁 종결을 주장하는 경우입니다.

지체보상금 합의서, 유사한 확인서 등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추가적인 해제나 청구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이 세 가지 주장이 동시에 제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해제가 인정되면 잔금 의무는 어떻게 되는가

법적으로 계약 해제가 유효하게 성립하면,
그 시점 이후의 잔금 납부 의무는 소멸합니다.

이는 계약 해제의 본질적 효과입니다.

다만 문제는,
그 해제가 언제 성립했는지,
그리고 법원이 이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입니다.

해제 시점이 불명확하거나,
해제 사유에 대한 객관적 입증이 부족하다면
잔금 납부 의무가 여전히 존속하는 것처럼
분쟁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잔금 독촉을 무시하는 것이 위험한 이유

해제 통보 이후
잔금 독촉을 단순히 무시하는 대응은
오히려 분쟁을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행사는 이를 근거로
다음과 같은 주장을 전개할 수 있습니다.

•  
• 수분양자가 계약을 일방적으로 이행 거절했다
• 잔금 미납은 계약 위반에 해당한다
• 그로 인한 손해가 발생했다

이렇게 되면 분쟁의 초점은
해제의 정당성에서 벗어나
채무 불이행 책임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은 수분양자에게 결코 유리하지 않습니다.

잔금 독촉 국면에서의 실무적 대응 기준

법률사무소 KYL은
해제 이후 잔금 독촉이 발생한 사건에서
다음의 순서를 기준으로 대응 전략을 정리합니다.

첫째, 해제 요건이 실제로 충족되었는지 재점검합니다.
입주 지연 기간, 공정률, 사업 중단 여부,
시행사·시공사의 자금 흐름을 객관적으로 분석합니다.

둘째, 해제 의사표시의 형식과 내용을 검토합니다.
통보 방식, 도달 시점, 문구의 명확성을 기준으로
법적 효력을 다시 정리합니다.

셋째, 잔금 독촉에 대한 공식 입장을 명확히 합니다.
단순 거절이 아니라,
해제 효력에 기초한 법적 입장 표명이 필요합니다.

이 단계가 정리된 이후에야
소송, 가처분, 추가 대응 여부를 판단합니다.

잔금을 내지 않는 선택이 정당화되는 경우

해제가 법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충분하고,
그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확보된 경우라면
잔금 납부를 거절하는 것은 정당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해제 요건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잔금 납부를 거절하면
분쟁은 수분양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단순히 “내느냐, 안 내느냐”의 선택이 아니라
분쟁 전체의 방향을 결정하는 판단입니다.

결론

계약 해제 이후의 잔금 독촉은
분쟁이 가장 첨예해지는 지점입니다.

이 단계에서의 대응은
이전의 모든 절차보다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KYL은
해제 통보 이후 잔금 독촉이 시작된 사건을
단순한 금전 분쟁이 아닌,
계약 구조 전체의 문제로 접근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즉각적인 반응이 아니라,
현재 계약의 법적 상태에 대한 정확한 진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