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하다 보면
모든 거래를 계약서 한 장으로 시작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오랜 거래처, 소개로 연결된 관계,
급하게 진행된 납품이나 용역의 경우
구두 합의나 메시지 몇 줄로 일이 시작되는 경우도 많은데요.

그리고 문제는 늘 그다음에 발생합니다.

일은 끝났는데,
대금은 지급되지 않는 상황.

이때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생각은 비슷합니다.

“계약서도 없고, 차용증도 없는데
이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법률사무소 KYL이 미수금 상담을 진행하며 느끼는 점은,
이 질문 자체가 이미 불리한 전제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문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미수금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법적으로 미수금이 성립하기 위해
반드시 차용증이나 계약서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판단하는 핵심은 단순합니다.

• 실제로 거래가 있었는지
• 그 거래에 대가 지급의 합의가 있었는지
• 아직 그 대금이 지급되지 않았는지

즉, 서류의 형식보다 ‘거래의 실체’가 중요합니다.

현실의 거래는 늘 문서보다 빠르게 움직이고,
법원 역시 이 점을 전제로 판단합니다.

계약서 없는 거래에서 미수금으로 인정되는 구조

계약서가 없는 사건에서
미수금으로 인정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완벽한 증거’가 아니라
설명 가능한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 견적을 요청받고 금액을 제시한 뒤
• 그 내용에 따라 납품이나 업무를 수행했고
• 상대방이 이를 인수·사용했으며
• 대금 지급이 예정되어 있었지만 미지급 상태인 경우

이 흐름이 자연스럽게 이어진다면
문서가 없어도 미수금 구조는 충분히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KYL은
사건을 검토할 때 항상
“이 거래를 제3자가 보았을 때 이해할 수 있는가”를 기준으로 봅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증거들

계약서가 없는 사건에서
실제 소송이나 지급명령 절차에서 활용되는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 문자·카카오톡·이메일 대화 내용
• 견적서, 발주 요청 메시지
• 업무 결과물, 납품 사진
• 일부라도 존재하는 송금 내역
• 과거 동일 거래의 반복 패턴

이 자료들은 각각 보면 부족해 보일 수 있지만,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되면
“거래가 없었다”는 주장을 뒤집기에 충분한 힘을 가집니다.

상대방의 말이 바뀌는 순간, 분쟁은 복잡해집니다

미수금 사건에서
가장 위험한 시점은
상대방의 태도가 바뀌는 순간입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 달 안에 정리하겠다.”
“조금만 기다려 달라.”

그러다 시간이 지나면
말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 “그건 투자였다.”
• “동업 관계 아니었나.”
• “성과가 부족했다.”

이때부터 단순한 미지급 문제가 아니라
법적 성격을 둘러싼 분쟁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미수금 사건은
시간이 해결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구조가 흐려지고, 입증은 어려워집니다.

무작정 독촉보다 먼저 해야 할 일

미수금이 발생하면
대부분 바로 전화와 메시지로 독촉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독촉이 많아질수록
오히려 불리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감정적인 표현,
애매한 합의 메시지,
상대방에게 해석의 여지를 주는 말들이
나중에 증거로 남기 때문입니다.

법률사무소 KYL은
미수금 사건에서
독촉보다 먼저 거래 구조를 정리하는 작업을 권합니다.

• 이 거래가 미수금인지
• 대여금인지
• 투자로 오인될 소지가 있는지

이 구조를 먼저 고정해야
내용증명, 지급명령, 소송이
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미수금 회수는 ‘가능성 판단’이 핵심입니다

모든 미수금이
반드시 회수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반대로,
처음부터 포기해야 할 미수금도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상황이
법적으로 어느 단계에 있는지,
어떤 전략이 현실적인지에 대한 판단입니다.

이 판단 없이
무작정 기다리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차용증이나 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미수금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문서보다 중요한 것은
거래의 흐름과 구조입니다.

지금 겪고 있는 문제가
단순한 지연인지,
법적으로 정리해야 할 미수금인지
그 경계에 서 있다면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