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오피스텔·생활형숙박시설 분양 이후 입주가 지연되면, 시행사 또는 시공사로부터 지체보상금 합의서를 제시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문서는 입주 지연으로 인한 손해를 정리하자는 취지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향후 분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지체보상금 합의서의 법적 의미

지체보상금 합의서는 단순한 지급 약속이 아니라, 입주 지연과 관련한 분쟁을 일정 범위에서 종결하겠다는 합의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특히 ‘최종적 해결’, ‘권리 포기’와 같은 문구가 포함된 경우, 이후 계약 해제나 추가 손해배상 청구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실무상 간과되기 쉬운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보상금의 지급 방식입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지체보상금을 즉시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입주 시 잔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유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수분양자는 보상금을 실제로 받지 못한 상태에서 합의서에 먼저 서명하게 되며,

만약 이후 사업이 중단되거나 입주 자체가 무산되면, 보상금은 실현되지 않은 채 권리만 제한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제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

합의서에 서명했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계약 해제가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원은 수분양자가 일정 보상을 받고 입주 지연 문제를 정리하기로 합의한 사정을, 계약 유지 의사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합의서 검토가 필요한 시점

특히 입주 지연이 3개월 이상 지속되는 상황이라면, 합의서 서명은 신중해야 합니다. 

이 시점은 계약 해제 가능성을 본격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법률사무소 KYL은 합의서 서명 전, 계약서 특약과 지연 사유, 사업 진행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대응 방향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결론

지체보상금 합의서는 당장의 보상 여부보다,

그 합의가 이후 권리 행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하는 문서입니다.

법률사무소 KYL은 부동산 분쟁에서 수분양자의 선택지를 기준으로,

합의 여부와 이후 대응 전략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