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금 사건에서 내용증명은 언제 독이 되는가

칼럼

미수금 사건에서 내용증명은 언제 독이 되는가 – 보내기 전에 반드시 점검해야 할 기준

미수금이 발생했을 때,
많은 기업과 사업자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대응 방법은 내용증명입니다.

소송까지 가기에는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아무 조치도 하지 않기에는 억울한 상황에서
내용증명은 비교적 손쉽게 취할 수 있는 ‘공식적인 압박 수단’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인터넷에는
“내용증명 하나로 돈을 받았다”는 경험담도 적지 않게 보입니다.

그러나 법률사무소 KYL이 미수금 분쟁을 다수 다루며 확인한 실무 현실은 다릅니다.

내용증명은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 될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회수 가능성을 오히려 낮추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내용증명은 단순한 ‘독촉장’이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상대방에게 특정한 의사를 공식적으로 통지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이며,
이후 분쟁이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그대로 증거로 제출될 수 있습니다.

즉, 내용증명에 기재된 문구 하나하나는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 법적 입장을 확정하는 선언에 가깝습니다.

이 점을 간과한 채
인터넷에서 내려받은 양식에 상황을 대충 맞춰 작성한 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압박이 아니라 반격의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KYL이 상담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확인하는 실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거래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하지 않은 채 내용증명을 보내는 경우입니다.

미수금임에도 불구하고 “투자금 반환”, “동업 정산”과 같은 표현이 섞이면
상대방은 곧바로 이렇게 반박합니다.

“본인도 투자라고 인정한 것 아닙니까?”
“동업 관계였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하신 것 아닌가요?”

이 순간부터 단순한 미수금 사건은
투자금 분쟁이나 동업 정산 분쟁으로 성격이 바뀝니다.

둘째, 지급 기한과 청구 금액을 무리하게 설정하는 경우입니다.

법적 근거 없이 과도한 금액을 청구하거나,
현실과 맞지 않는 기한을 제시하면
내용증명은 압박이 아니라 ‘과도한 요구’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셋째, 감정적인 표현이 포함되는 경우입니다.

억울한 마음에 강한 표현을 사용하다 보면
이후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문장이 그대로 남습니다.

많은 의뢰인들이 공통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용증명 보내고 나서부터
아예 연락을 안 받습니다.”

이 상황은 결코 드문 일이 아닙니다.

실무적으로 보면, 이는 상대방이 ‘분쟁 단계로 넘어갔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은 더 이상 자발적인 지급을 고민하지 않습니다.

대신, 법률 자문을 받아 방어 전략을 준비합니다.

이 과정에서 시간은 흐르고,
미수금 회수 가능성은 점점 낮아집니다.

내용증명이 항상 부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된 경우에만
내용증명은 실질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이런 준비 없이 보내는 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압박을 주기보다는
“어떻게 대응하면 되는지”를 알려주는 문서에 가깝습니다.

미수금 분쟁은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문제지만,
잘못된 순서로 조치를 취해도 문제가 됩니다.

법률사무소 KYL은
미수금 사건에서 항상 같은 질문부터 던집니다.

“이 거래는 법적으로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내용증명, 지급명령, 소송 중
어느 것도 안전한 선택이 되기 어렵습니다.

내용증명은
미수금 해결의 시작이 될 수도 있고,
회수를 어렵게 만드는 결정적 계기가 될 수도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내용증명을 보낼 수 있느냐”가 아니라
“지금 보내도 되는 상황이냐”입니다.

미수금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면,
내용증명을 작성하기 전에
거래 구조와 법적 성격을 한 번 점검하는 것만으로도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