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 사실을 알리는 행위, 어디까지 허용될까

–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기준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었을 때,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고민하는 문제는
“이 사실을 주변에 알려도 되는가”입니다.

억울함과 분노가 뒤섞인 상황에서
외도 사실을 알리는 행동은
감정적으로는 충분히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상 이 과정에서 

명예훼손 문제가 새롭게 발생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진실한 사실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형법상 명예훼손은
허위 사실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그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형사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외도는 대부분 개인의 사생활 영역에 해당합니다.

이 사적인 사실을 제3자에게 알리는 행위는
법적으로 매우 신중하게 판단됩니다.

알리는 대상에 따라 달라지는 법적 평가

외도 사실을 알리는 대상이 누구인지에 따라
법적 위험도는 크게 달라집니다.

가족에게 알리는 경우는
정서적 지지나 상담의 목적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는
상대적으로 문제 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그러나 회사, 지인, 불특정 다수에게 알리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직접적으로 훼손할 수 있어
명예훼손으로 판단될 여지가 커집니다.

회사나 직장에 알리는 행위의 위험성

외도가 직장과 연관되어 있다는 이유로
회사에 알리는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외도 사실을
회사나 동료에게 전달하는 행위는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단체 채팅방, 이메일, 공개적인 전달 방식은
그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문제 소지가 더욱 커집니다.

의도보다 중요한 것은 결과입니다

상담 과정에서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경고하려던 것뿐”이라는 주장인데요.

그러나 법원은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보다
객관적인 전달 방식과 결과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결과적으로 상대방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면,
명예훼손 책임이 문제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사전에 점검해야 할 핵심 기준

법률사무소 KYL은
외도 관련 명예훼손 상담에서
다음 기준을 중심으로 

사건을 면밀히 검토합니다.

• 전달 대상의 범위
• 전달 방식의 공개성
• 필요한 수준을 넘는 확산 여부

이 기준에 따라
같은 사실이라도
법적 평가가 전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중요한 점

외도 사실을 알리는 행위는
감정적으로는 이해될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매우 조심해야 할 영역입니다.

분노의 표출이
또 다른 형사 분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행동에 앞서 법적 기준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