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건을 상담하다 보면, 비슷한 질문을 자주 듣습니다.

“수치가 크게 나왔습니다. 이제는 방법이 없겠죠?”

그래서 상담실 문을 열어 들어온 순간부터 표정이 굳어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사건을 깊이 들여다보면, 수치 그 자체는 전체 이야기 중 극히 일부일 뿐이라는 것을 곧 알게 됩니다.
 

음주운전 사건은 눈에 보이는 수치보다 훨씬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조는 사건 초기의 대응 방식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인천 지역 단속의 흐름과 그 안에서 벌어지는 변화들

저는 인천 중부경찰서·구청·위원회 등에서 자문을 맡아오면서
이 지역의 단속 방식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현장에서 오랫동안 지켜보았습니다.

특히 송도·연수구·청라 일대의 도로 구조와 생활 패턴은
야간 단속과 새벽 적발의 비중을 점점 높이고 있는데요.
 

도시의 구조가 안정적이고 회식 문화가 특정 시간대에 집중되어 있다는 지역적 특징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예상하지 못한 단속”에 걸리는 분들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문제의 핵심은 단속 시점이 아니라
단속 이후 사건이 ‘어떤 순서로 기록되었는가’에 있습니다.

면허취소 수치와 실제 처벌 사이에는 긴 여백이 있다

법정에서의 처벌은 수치만으로는 설명되지 않습니다.

수치보다 먼저 검토해야 할 부분들은 사건마다 다르게 존재합니다.

단속 요구가 적법했는지.
호흡 측정 절차가 기준에 맞았는지.
재측정이 필요한 상황이었는지.
단속 지점의 환경이 기록과 일치하는지.
진술 내용이 어떤 흐름으로 기록되었는지.

이런 요소들이 누적되면 최종 처벌을 결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사건을 맡게 되면 가장 먼저 기록의 흐름부터 다시 정리합니다.
 

이는 사건을 단순히 방어하기 위한 과정이 아니라,
사건이 가진 진짜 모습을 복원하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에서 반복되는 몇 가지 패턴

인천 지역 사건에서는 특별히 자주 등장하는 패턴들이 있습니다.

회식이 늦게 끝나 귀가하는 길에 적발되는 경우.
잔존 알콜이 남아있어 예상하지 못한 결과가 나온 경우.
평소 단속이 없던 구간에서의 단속으로 대응이 늦어진 경우.

이 유형들은 단순히 ‘음주운전 사건’이라는 말로 묶이지만,
실제로는 각각의 사정과 맥락이 매우 다릅니다.

그래서 같은 수치라도 사건의 결론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기 대응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초기 대응이 중요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사건은 시간이 지나면서 기록과 증거가 빠르게 정리되고,
경찰의 판단도 그 흐름 속에서 굳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건 발생 직후에는
현장 영상, 단속 당시의 음성 기록, 주변 상황, 이동 경로 등
결과를 변화시킬 수 있는 자료들이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이 시점에 사건을 정확히 정리해두면
형을 낮출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반대로 시간이 지나면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되살릴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해집니다.

그래서 음주운전 사건은 단순히 수치가 아니라
“사실관계를 어떻게 복원할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저는 이 복원의 과정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음주운전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로서 드리는 마지막 조언

무엇보다도,
사건이 주는 두려움 때문에 결론을 먼저 단정짓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단속은 순간의 일이지만,
그 순간이 어떻게 기록되었는지는 전문가의 손으로 다시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인천에서 수많은 형사 사건을 처리해오면서 저는 한 가지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처음 형태가 곧 사건의 운명이 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어떤 모습으로 기록될지는
지금 이 시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