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사업에서 총회는 전체 조합원의 뜻을 모으는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 절차입니다.  그런데 간혹 일부 세력이 사업 진행을 막기 위해 총회 개최 직전, 기습적으로 ‘총회개최금지가처분’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합의 발을 묶어 사업을 지연시키려는 의도가 명백한, 매우 까다로운 분쟁입니다. 저희가 법률 자문을 맡고 있던 한 지역주택조합이 바로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데요. 조합 정상화를 위해 새로운 집행부가 선출된 후, 기존 업무대행사와의 계약 해지 등 중요한 안건을 다루기 위한 임시총회를 소집했습니다.  그런데 총회를 단 이틀 앞두고, 계약 해지를 막으려는 구 업무대행사가 총회 개최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한 것입니다.  모든 준비를 마친 조합으로서는 사업 전체가 중단될 수 있는 매우 다급한 상황이었습니다.  [KYL의 대응]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했지만, 저희는 곧바로 상대방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의 이유를 면밀히 분석하고 반박 논리를 준비했습니다. 상대방은 ‘코로나 상황에서의 전자투표는 위법하다’, ‘계약을 해지하려면 손해배상 안건도 함께 올려야 한다’는 등 여러 주장을 펼쳤습니다.  저희는 우선 전자투표가 주택법 시행령과 조합 규약에 따른 적법한 절차임을 밝혔습니다. 가장 중요한 쟁점은 계약 해지의 적법성이었는데요. 상대방은 손해배상 의결 없이 해지를 논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했지만, 저희는 이 사건의 본질이 다르다는 점을 파고들었습니다.  이번 계약 해지는 조합이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는 ‘임의해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업무대행사가 조합에 손해를 끼치고, 심지어 조합 직원을 폭행하는 등 신뢰 관계를 스스로 무너뜨린 명백한 ‘귀책사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잘못을 저지른 당사자에게 손해배상까지 논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명확히 했습니다. 나아가 가처분 소송의 핵심 법리인 ‘보전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변론했습니다.  설령 이번 총회에서 해지 안건이 통과되더라도, 상대방은 추후 본안 소송을 통해 해지의 부당함을 다툴 기회가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지금 총회가 금지된다면 조합은 막대한 비용 손실과 사업 지연이라는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게 된다는 점을 재판부에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법원의 판결] 법원은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의 가처분 신청을 전부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총회 개최가 위법하다는 점이 명백하게 증명되지 않았고, 총회가 금지될 경우 조합 측이 입게 될 손해가 더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총회를 앞두고 임박해서 제기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는 데에는 매우 신중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덕분에 조합은 예정대로 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사업 정상화를 위한 중요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조합의 민주적 절차를 무력화시키려는 시도에 맞서, 신속하고 정확한 법적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KYL은 의뢰인의 편에서, 사업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가장 든든한 법률 전문가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 법질서의 근간을 위협하는 행위로, 재판부가 매우 엄격하게 처벌하는 중범죄입니다.  특히 과거에 같은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다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실형을 피하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 A씨는 말 그대로 벼랑 끝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평소 분노 조절에 어려움을 겪었고, 할인마트에서 벌어진 사소한 시비 끝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까지 휘둘러 현행범으로 체포된 것인데요. 그런데 그의 문제는 이것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이미 공무집행방해 동종 전과에 다수의 폭행 전력까지 있었기에 이번 사건은 실형 가능성이 너무나 높아 보였습니다.  [KYL의 대응] 저희가 처음 사건을 마주했을 때 법률적으로만 본다면 실형을 막을 방법은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행동을 변명하거나 옹호하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KYL은 의뢰인과의 첫 상담에서 법률 전략이 아닌, ‘인생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잘못된 행동을 변호할 수 없고, 그래서도 안 됩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이 잘못의 고리를 끊고 진심으로 변할 의지가 있다면, 우리는 당신이 사회 안에서 그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모든 법률적 조력을 다할 것입니다.”  진솔한 상담 과정에서 우리는 의뢰인의 깊은 후회와, 이 절망적인 상황을 벗어나고 싶어 하는 간절함을 보았습니다.  저희는 그 ‘진심’을 믿고, 그의 마지막 기회를 만들기 위한 변론을 시작했습니다.  [핵심 과제] 이 사건의 유일한 돌파구는 피해자인 경찰관의 용서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당한 공무를 수행하다 폭행까지 당한 경찰관이 가해자를 용서하기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가해자가 직접 찾아가 사죄하는 것은 오히려 압박이나 협박으로 비쳐 상황을 최악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지점이 바로 법률대리인의 역할이 결정적으로 중요해지는 순간입니다.  저희는 의뢰인을 대신하여, 수차례에 걸쳐 직접 피해 경찰관을 찾아갔습니다.  의뢰인의 행동을 변명하는 대신, 그의 어려운 사정과 이번 일을 계기로 어떻게 변화하려 노력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의 진심 어린 사죄의 마음을 정중하고 끈기 있게 전달했습니다. 이러한 진심 어린 노력은 결국 닫혀있던 피해 경찰관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마침내 경찰관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작성해 주었고, 저희는 실형을 막을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열쇠를 손에 쥘 수 있었습니다.  [법원의 판결] 저희는 이 결정적인 탄원서와 함께 의뢰인의 진정성을 보여줄 수 있는 여러 양형 자료들을 모아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의뢰인의 수많은 동종 전과에도 불구하고, 피해 경찰관이 직접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는 점을 매우 중요하게 참작하여,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라는 이례적인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실형이 거의 확실시되던 상황에서 얻어낸 기적과도 같은 결과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이번 승소는 혐의를 다툴 수 없는 사건에서 변호인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단순히 법 조항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을 이끌어내고, 그 마음이 피해자와 재판부에 온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소통의 다리’를 놓는 것입니다. KYL은 냉정한 법의 잣대 앞에 선 의뢰인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변화와 갱생의 의지가 있다면 결코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 기회를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은 수백, 수천 명의 조합원들로부터 막중한 신뢰를 위임받아 사업을 이끄는 자리입니다.  조합원들은 자신의 소중한 재산을 조합장에게 맡기며, 그가 오직 조합의 이익을 위해서만 일해줄 것이라 믿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 리더가 신뢰를 배신하고,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려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 사건은 바로 그러한 리더의 ‘배신’에 맞선 이야기였습니다.  한 지역주택조합의 전 조합장이 일신상의 이유로 사퇴한 뒤, 돌연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조합장으로 재직할 당시 받지 못한 20개월 치의 임금, 총 6,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조합 측은 금시초문이었기에 황당할 수 밖에 없었는데요. 조합원 총회에서 조합장의 급여를 책정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 조합장은 ‘월 300만 원’이 명시된 근로계약서까지 증거로 제출하며 조합을 압박했습니다.  조합의 자산을 지켜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 속에서, 피고 조합은 이 부당한 청구를 막기 위해 저희 법률사무소 KYL에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KYL의 대응] 저희는 먼저 상대방이 제출한 근로계약서의 진위부터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사건의 본질을 꿰뚫는 결정적인 허점을 발견했습니다.  결정적 증거, ‘조합장 개인 도장’  계약서의 ‘사업주’란, 즉 조합의 도장이 찍혀있어야 할 곳에 조합의 공식 직인이 아닌 전 조합장 본인의 개인 도장이 찍혀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저희는 이를 근거로 “이 계약서는 조합과 조합장 사이의 합의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 원고 스스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 만들어낸 ‘셀프 계약서’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핵심 법리, ‘권한 없는 자의 법률 행위’  설령 계약서의 진정성을 백번 양보하더라도, 저희는 더 근본적인 법리를 파고들었습니다.  조합장의 보수와 같은 중요한 사항은 조합장 개인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조합의 주인은 조합원 : 조합장의 보수는 조합의 예산, 즉 조합원 전체의 재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사안입니다. 총회 의결의 필수성 : 따라서 조합장의 보수를 정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조합 규약에 보수 규정이 명시되어 있거나, 반드시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통해 그 금액과 지급 방식에 대한 민주적이고 투명한 승인을 받아야만 합니다. 저희는 “피고는 조합원 총회로부터 자신의 보수에 대해 어떠한 권한도 위임받은 사실이 없다. 따라서 이 계약은 조합을 대표할 아무런 권한 없는 자가 스스로와 체결한 계약이므로, 원천적으로 무효”라고 강력하게 변론했습니다.  [법원의 판결] 재판부는 법률사무소 KYL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저희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원고 개인의 도장이 날인된 점을 지적하며 그 경위에 대한 원고의 해명이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더 나아가, “조합장이 자신의 보수에 대해 약정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조합 총회의 결의 등 권한 부여가 있었음을 뒷받침할 증거가 있어야 하나, 원고는 이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명시하며, 원고의 청구가 법리적으로 이유 없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이번 승소는 단순히 6,000만 원의 부당한 청구를 막아낸 것을 넘어, 조합의 리더가 자신의 지위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원칙을 재확인한 사건입니다.  조합장은 조합원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봉사하는 자리이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조합의 자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KYL은 앞으로도 조합의 ‘감시자’로서, 외부의 부당한 공격은 물론 내부의 불합리한 시도로부터 조합원들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가장 든든한 법률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모든 형사재판은 검사와 피고인이 동등한 위치에서 싸우는 공정한 운동장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구속’된 상태라면, 그 균형은 처음부터 무너져 내립니다.  구치소에 갇힌 피고인은 자유롭게 변호인을 만나 전략을 짜고,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는 ‘방어권’을 온전히 행사하기 어렵기 때문인데요. 이번 사건의 의뢰인 L씨가 바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되어 구속된 채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일용직 노동자로 하루하루 생계를 이어가던 그에게 구속은 이중의 고통이었습니다.  당장 생계가 막막해졌을 뿐만 아니라, 재판을 제대로 준비할 기회마저 박탈당할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의뢰인의 절박한 상황 속에서, 저희 법률사무소 KYL은 그의 방어권을 되찾기 위한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KYL의 2단계 전략] 저희의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의뢰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를 위해 저희는 두 단계에 걸친 전략을 수립하고 신속하게 실행했습니다.  [1단계: 보석 허가] 가장 시급한 목표는 의뢰인을 구치소에서 나오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즉시 법원에 ‘보석허가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청구서에는 의뢰인이 보석되어야 하는 이유를 명확하고 논리적으로 담았습니다.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없음 : 의뢰인은 주거가 일정한 일용직 노동자로서 도망할 이유가 없으며, 이미 공범의 자백으로 수사가 상당 부분 진행되어 증거를 인멸할 염려 또한 극히 낮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 : 구속 상태가 지속될 경우, 변호인과의 소통이 어려워져 헌법상 기본권인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된다는 점을 피력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보석을 허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2단계: 보증보험 허가] 하지만 기쁨도 잠시, 두 번째 장벽이 나타났습니다.  법원이 지정한 보석금은 2,000만 원. 당장 생계가 어려운 의뢰인에게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법원의 허가는 있었지만, 돈이 없어 사실상 석방되지 못할 또 다른 위기였습니다. 이때 KYL의 깊이 있는 시스템 이해가 빛을 발했습니다.  저희는 곧바로 “보석보증보험증권으로 보석금을 갈음(대신)할 수 있도록 허가해달라”는 추가 신청을 했습니다.  이는 거액의 현금 대신, 저렴한 보험료로 발급받는 보증보험증권을 법원에 제출하여 석방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저희는 의뢰인의 딱한 경제 사정을 설명하며, 이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사실상 보석 허가 결정이 무의미해진다는 점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설득했습니다.  [최종 결과] 재판부는 저희의 두 번째 신청까지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2,000만 원이라는 거액의 현금 대신, 약 90만 원의 보증보험료만 납부하고 구치소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는 자유의 몸이 되어 다시 일을 시작하며 생계를 꾸릴 수 있게 되었고, 무엇보다 저희 법률사무소 KYL과 수시로 소통하며 자신의 재판을 충실하게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이번 승소는 단순히 한 명의 의뢰인을 석방시킨 것을 넘어, 헌법이 보장하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피고인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는 중요한 원칙을 지켜낸 사례입니다. 변호인의 역할은 법률적 논리로 재판부를 설득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의뢰인이 처한 현실적인 어려움까지 파악하고 보석보증보험과 같은 실질적인 해결책을 찾아 제시함으로써, 법의 보호가 모두에게 평등하게 닿을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KYL이 추구하는 진정한 법적 조력의 가치입니다.  

  지역주택조합에서 ‘총회’는 조합원 전체의 의사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민주적 절차이자, 사업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엔진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 일부 세력이 이 엔진을 강제로 멈추려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총회개최금지가처분’ 신청은 바로 이러한 목적을 가진, 조합을 마비시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법적 무기 중 하나입니다.  특히 총회를 코앞에 두고 기습적으로 제기될 경우, 그 파급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저희 KYL이 대리하던 한 지역주택조합이 바로 그런 위기에 처했습니다.  중요한 안건을 처리할 정기총회를 단 48시간 앞둔 시점, 반대파 조합원들이 법원에 총회 개최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한 것입니다. 총회 준비에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쏟아부은 조합은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다급하게 KYL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KYL의 긴급 대응] 시간이 없었습니다.  저희는 즉시 상대방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의 법리적 허점을 분석하고, 이를 격파하기 위한 방어 논리를 수립하는 데 착수했습니다.  상대의 주장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핵심 안건이 누락됐다”는 주장 상대방은 이전 임시총회에서 무산되었던 ‘조합장 및 임원 해임/선출 안건’이 이번 정기총회에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KYL은 “이전 총회에서 의결되지 않았다고 해서 다음 총회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법적 근거는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정말로 안건을 추가하고 싶었다면, 조합 규약에 따라 정식으로 조합원들의 동의를 얻어 요구하는 절차를 밟았어야 했다”며, 상대방이 적법한 절차를 무시하고 소송을 남용하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총회 장소가 겹쳐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주장 상대방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다른 조합의 총회까지 열려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사실관계를 왜곡한 거짓된 정보였습니다. 저희는 총회 장소의 규모, 시간 분배, 투표 관리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두 조합의 총회를 차질 없이 진행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충분히 가능함을 입증했습니다.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는 주장  가처분 소송의 핵심은 ‘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채권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는가(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있습니다.  저희는 바로 이 지점을 가장 강력하게 파고들었습니다. 저희는 “설령 총회 결의에 하자가 있더라도, 채권자들은 총회가 끝난 뒤 ‘총회결의 무효확인의 소’ 등 본안 소송을 통해 충분히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지금 당장 총회를 막지 않아도 구제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만약 총회가 금지되면, 조합은 막대한 개최 비용 손실과 사업 지연이라는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게 된다”고 역설했습니다.  즉, 가처분 인용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쪽은 오히려 채무자인 조합이라는 점을 재판부에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법원의 결정] 단 이틀 만에 열린 심문기일에서, 재판부는 KYL의 주장을 전적으로 받아들여 상대방의 가처분 신청을 전부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채권자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총회 개최가 위법함이 명백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저희가 주장한 대로, “총회 개최 금지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반면, 채권자들은 사후적인 권리 구제 방법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가처분을 명할 피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고도의 소명이 필요하다”며, 상대방의 소명이 부족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덕분에 조합은 예정대로 정기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사업을 한 단계 더 진전시킬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조합의 운명이 걸린 긴급 상황에서, 법률대리인의 신속한 판단과 위기관리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KYL은 깊이 있는 법률 지식과 풍부한 실전 경험을 바탕으로, 언제 닥칠지 모르는 법적 위기로부터 의뢰인을 지키는 가장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한정후견제도는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판단력이 흐려진 분들이 타인에게 재산을 착취당하거나 스스로 잘못된 법률행위를 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가장 강력한 ‘법적 보호막’입니다.  특히 그 약점을 파고드는 이가 가장 가까웠던 ‘가족’일 때, 이 제도는 더욱 절실해지는데요. 이번 사건의 의뢰인 A씨는 80세 고령에 치매 초기 증상을 앓고 계신 어머니를 정성껏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상상치도 못했던 인물이 어머니의 삶에 나타났습니다.  바로 30여 년 전 이혼했던 어머니의 전 남편인 B씨였습니다. 어머니의 건강이 악화된 틈을 타, B씨는 어머니의 집으로 들어와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행동은 재결합을 위한 순수한 마음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수상했는데요. B씨는 어머니의 예금통장과 인감도장을 모두 가져가 마음대로 관리하기 시작했고, 이러한 사실을 유일한 혈육인 딸 A씨에게 철저히 숨겼습니다. 심지어 어머니와는 아무런 혈연관계가 없는, B씨가 다른 배우자와 낳은 자녀들까지 수시로 어머니의 집에 드나들게 했습니다. A씨는 이러한 행동들이 어머니를 위한 돌봄이 아니라, 평생 모은 재산을 가로채기 위한 ‘계획적인 접근’이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재산과 존엄을 지키기 위해 A씨는 법률사무소 KYL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KYL의 전략, ‘보호의 필요성’과 ‘착취의 개연성’ 입증] 저희의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법원을 설득하여 헌신적인 딸 A씨를 어머니의 공식적인 법률 보호자, 즉 ‘한정후견인’으로 선임시켜, 전 남편 B씨의 모든 법적 권한을 차단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저희는 두 가지 핵심을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어머니의 명백한 ‘보호 필요성’] 먼저 저희는 어머니께서 한정후견인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한 상태임을 증명했습니다.  치매 진단 기록, 청력 상실에 대한 의료 기록 등을 통해 어머니의 정신적 제약 상태를 객관적으로 입증했습니다.  동시에, 딸인 A씨가 그동안 꾸준히 어머니의 병원을 동행하고 살뜰히 보살펴 온 진정한 보호자임을 강조했습니다.  [전 남편의 명백한 ‘착취 개연성’] 이것이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저희는 B씨의 행동이 순수한 의도가 아닌, 명백한 재산 편취의 목적을 가지고 있음을 조목조목 밝혔습니다. 상속권 없는 자의 재산 관리 : 법적으로 상속권이 전무한 30년 전 이혼한 배우자가, 왜 갑자기 나타나 모든 재산을 관리하는가? 치밀한 계획성 : 81세의 고령인 B씨가 법적 절차를 밟아 자신을 ‘동거인’으로 등록하는 수고까지 한 것은 우발적인 행동이 아닌 치밀한 계획의 일부임을 주장했습니다. 결정적 증거, B씨 자녀들의 존재 : 저희는 B씨의 자녀들이 어머니 집에 드나드는 것이 가장 위험한 신호임을 역설했습니다.  만약 B씨가 어머니의 재산을 자신의 명의로 빼돌린 후 사망하게 되면, 그 재산은 B씨의 자녀들에게 상속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머니의 재산이 B씨 가족에게 완전히 넘어가게 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이 됩니다. 이처럼 구체적인 위험성을 제시하며, 지금 당장 후견인을 선임해야 하는 시급성을 강조했습니다.  [법원의 결정] 재판부는 KYL이 제출한 증거와 논리적인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딸 A씨의 청구를 전부 인용했습니다. 법원은 어머니의 상태와 B씨의 의심스러운 행적을 고려하여, 딸 A씨를 어머니의 공식적인 ‘한정후견인’으로 선임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결정으로 B씨는 어머니의 재산에 더 이상 손을 댈 수 있는 어떠한 법적 권한도 갖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이제 법의 보호 아래 어머니의 재산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오직 어머니의 행복과 복리를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는 완전한 권한을 갖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한정후견제도가 왜 ‘약자를 위한 최후의 법적 방패’라 불리는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가족의 취약한 상황을 악용하려는 부당한 시도가 있을 때, 신속하고 정확한 법적 대응만이 소중한 가족과 재산을 모두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는 것은, 완성된 아파트를 구매하는 ‘단순 소비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집 마련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사업의 위험과 책임을 함께 나누는 '공동 사업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간혹 이 본질을 외면하고 사업 과정의 어려움이 발생하면 ‘단순 구매자’인 척하며 계약을 파기하고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발생하곤 합니다. 이번 사건은 바로 그 지점을 파고든 사례였습니다.  두 명의 조합원(원고)이 조합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들이 속아서 물건을 산 소비자들인 것처럼 행세하며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그들의 주장은 크게 네 가지였습니다. 기망/착오 : 추가 분담금과 동·호수 미지정에 대해 속았다. 계약 해제 : 추가 분담금을 낼 수 없으니 계약을 해제해야 한다. 부당이득 반환 : 조합이 냈어야 할 브릿지대출 이자를 대신 냈으니 돌려달라. 자격 상실 : 세대주 자격을 잃었으니 계약은 무효다. 이 네 가지 주장은 모두 ‘나는 위험을 책임지지 않는 단순 구매자’라는 잘못된 전제에서 출발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KYL은 이 사건의 본질을 ‘조합원의 진짜 지위와 의무가 무엇인지’ 법정에서 재확인시키는 것으로 보고 조합의 방어에 나섰습니다.  [KYL의 대응 전략] 저희의 방어 전략은 단 하나의 확고한 원칙에 기반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원은 소비자가 아닌, 공동 사업자이다.”  저희는 이 대원칙을 가지고 원고들의 네 가지 주장을 하나씩 논리적으로 반박했습니다. ‘기망’ 주장에 대하여 : 공동 사업자로서 원고들은 사업계획이 변경될 수 있고 그에 따라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위험을 인지하고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특히 추가 분담금은 조합원 총회라는 ‘전체 사업자 회의’를 통해 민주적으로 결정된 사항입니다. 이는 기망이 아니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예상 가능한 ‘필수 경비’임을 주장했습니다. ‘계약 해제’ 주장에 대하여 : 원고들이 주장한 ‘면적 변경’은 실제 아파트 크기가 줄어든 것이 아니라, ‘공급면적’에서 ‘전용면적’으로 표기 방식이 변경된 것뿐임을 입증하여, 분담금이 3배나 올랐다는 주장이 명백한 사실 왜곡임을 밝혔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사업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제기한 억지에 불과했습니다. ‘이자 반환’ 주장에 대하여 : 브릿지대출 이자 역시 공동 사업을 위한 금융 비용입니다. 조합이 ‘최종 정산 시 공제’해주겠다고 한 것은 그 비용 부담의 주체가 조합원임을 인정하는 것이지, 조합이 개별적으로 반환해 줄 채무가 아님을 명확히 했습니다. ‘자격 상실’ 주장에 대하여 : 세대주 자격을 유지하는 것은 공동 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조합원 스스로의 의무입니다. 개인의 귀책사유로 이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해서, 이미 사업에 투입된 분담금 전액을 돌려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공동 사업의 근간을 흔드는 이기적인 행위임을 지적했습니다.  [법원의 판결] 재판부는 KYL의 변론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들의 네 가지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이 판결은 단순히 조합의 손을 들어준 것을 넘어, ‘조합원은 소비자로서 보호받는 대상이 아니라, 사업의 위험과 책임을 함께 지는 공동 사업자’라는 법적 지위를 명확히 재확인한 것입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만 누리고 그에 따르는 의무와 책임은 회피하려 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본 사건의 의의] 지역주택조합은 수많은 조합원들의 신뢰와 약속 위에 세워지는 ‘공동의 꿈’입니다.  이번 승소는 일부 조합원의 무리한 주장이 이 공동의 꿈을 무너뜨리는 것을 막아낸 의미 있는 판결입니다.  또한, 성실하게 의무를 다하고 있는 다른 모든 조합원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사업의 안정성을 지켜낸 결과이기도 합니다. KYL은 앞으로도 지역주택조합의 법적 본질을 정확히 꿰뚫는 전문성으로 조합이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든든한 법률적 방패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투자금’과 ‘대여금’은 법적으로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투자금은 사업의 성공과 실패를 함께하는 돈으로, 원금 손실의 위험을 감수하는 대신 높은 수익을 기대하는 돈입니다.  반면 대여금은 사업의 성패와 무관하게 원금과 이자를 반드시 갚아야 하는 빚입니다.  이 미묘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법률 지식이 부족한 사람에게는 벗어날 수 없는 덫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 A씨는 한국에서 컴퓨터 부품 무역 사업을 하던 성실한 외국인이었습니다.  그의 사업이 번창하는 것을 본 지인 B씨는 사업에 투자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고, A씨는 B씨로부터 4년간 총 8,000만 원의 투자금을 받아 사업을 확장했습니다.  그 결과 사업은 더욱 번창했고 A씨는 B씨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투자 원금을 훌쩍 뛰어넘는 1억 5,000만 원 이상을 지급하며 신의를 지켰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무역길이 막히자 사업은 중단되었고, 수익금 지급도 당연히 멈췄습니다.  바로 이 순간, B씨는 투자자의 가면을 벗고 채권자의 칼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는 A씨가 한국 법률과 ‘공정증서’의 효력에 대해 잘 모른다는 약점을 파고들었습니다.  ‘단순한 차용증’이라며 A씨를 안심시킨 뒤, 8,000만 원의 투자금을 ‘대여금’으로 둔갑시켜 허위 공정증서 작성을 강요한 것입니다. 결국 B씨는 이 허위 공정증서를 무기로 A씨의 모든 은행 계좌와 보험을 압류했고, A씨는 사업 재개는커녕 본국으로 돌아갈 수도 없는 위기에 처했습니다.  [KYL의 조력] 저희는 이 사건이 단순한 민사 분쟁이 아니라, 약자를 상대로 한 명백한 범죄 행위라고 규정했습니다.  KYL의 전략은 B씨의 행위가 왜 ‘투자’일 수밖에 없는지를 증명하고, 이를 근거로 강력한 법적 조치를 예고하여 상대를 압박하는 것이었습니다. 우선, 저희는 A씨와 B씨의 수년간의 금융거래내역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대여금’이라는 주장이 얼마나 허구인지를 밝혔습니다. 불규칙한 소액 입금 : B씨는 목돈을 한 번에 빌려준 것이 아니라, 사업 상황에 따라 100~500만 원의 소액을 비정기적으로 입금했습니다. 이러한 정황은 대여가 아닌 사업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전형적인 투자 방식이었습니다. 원금을 초과하는 수익금 지급 : A씨는 이미 원금(8,000만 원)의 두 배에 가까운 1억 5,000만 원을 수익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이자를 갚는 대여 관계에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명백한 투자 수익 배분의 증거였습니다. 진실을 확보한 저희는, 상대방이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도록 형사 및 민사상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준비했습니다. 형사고소 준비 : ①A씨를 속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 한 ‘사기죄’, ②허위 사실(대여금 채권)을 공정증서에 기재하게 한 ‘공정증서원본 등 부실기재죄’, ③그 허위 공정증서를 이용해 압류를 집행한 ‘부실기재 공정증서원본 행사죄’ 등 동시 다발적인 형사 고소를 준비했습니다. 민사소송 준비 : B씨의 부당한 강제집행 효력을 없애기 위한 ‘청구이의의 소’를 함께 검토했습니다.  [최종 결과] 저희는 이 모든 법적 조치를 실행에 옮기기 전, 상대방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위와 같은 증거와 법적 논리, 그리고 앞으로 진행될 형사 및 민사 소송의 내용을 상세히 담은 내용증명을 B씨에게 발송했습니다. 결과는 즉각적이었습니다.  저희의 내용증명을 받아본 B씨는 자신들의 주장이 법정에서 결코 받아들여질 수 없으며 오히려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결국 B씨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A씨의 모든 자산에 대한 압류를 즉시 해제하는 합의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길고 고통스러운 소송 절차 없이, 단 한 통의 내용증명만으로 자신의 모든 권리를 되찾고 다시 사업을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법률 지식이 부족한 약점을 파고드는 부당한 공격에 맞서, 법률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과 날카로운 전략이 얼마나 효과적인 무기가 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 사례입니다.  KYL은 앞으로도 법의 보호가 절실한 의뢰인의 편에서 가장 강력하고 효율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겠습니다.  

  수많은 협력업체가 얽혀있는 대규모 지역주택조합 사업에서는 그 혼잡함을 틈타 부당한 이익을 편취하려는 시도가 종종 발생합니다.  계약 관계가 명확하지 않거나, 오래전 일이라는 점을 이용해 근거 없는 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인데요. 이러한 분쟁은 단순히 생각하면 개인 간의 마찰 정도로 보일 수 있지만, 조합 사업 전체를 놓고 보았을 때에는 조합원들이 십시일반 모은 소중한 자산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번 사건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한 가구업체(원고)가 몇 년 전 조합 홍보관에 주방가구를 납품했다며 그 물품대금 5,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자신들이 일방적으로 발행한 세금계산서 한 장을 근거로 제시하며, 이로써 채권의 소멸시효까지 중단되었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조합의 입장에서는 계약을 체결한 기억도, 물품을 수령한 기록도 없는 황당한 소송이었습니다.  조합의 자산을 지켜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안고, 저희 법률사무소 KYL은 이 부당한 청구에 맞섰습니다.  [KYL의 이중 방어 전략] 저희는 원고의 주장이 사실관계의 측면에서도, 법률 요건의 측면에서도 모두 허점이 있다는 것을 간파하고, ‘실체적 진실’과 ‘소멸시효 완성’이라는 두 가지 핵심 논리로 빈틈없는 이중 방어선을 구축했습니다.  "계약도, 물품도 없었다"  가장 먼저, 저희는 소송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부터 흔들었습니다.  바로 ‘피고 조합이 정말 계약의 당사자가 맞는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계약서의 부재 : 저희는 원고 측에 피고 조합의 직인이 날인된 공급계약서를 요구했지만, 원고는 이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물품 수령 증거의 부재 : 물품을 공급했다면 당연히 있어야 할 물품 인수증이나 수령 확인서 등 객관적인 증거 역시 전무했습니다. 일방적인 서류 : 원고가 유일하게 제출한 공문 등은 모두 원고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서류였고, 심지어 피고 조합의 이름조차 제대로 기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를 통해 저희는 “피고 조합은 이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며, 물품 자체를 공급받았다는 사실조차 인정할 수 없다”는 강력한 주장을 펼쳤습니다.  "설령 채무가 있었더라도 이미 시효는 지났다"  저희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만에 하나 재판부가 원고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경우에 대비한 두 번째 법률적 방패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소멸시효’ 카드였습니다. 소멸시효 중단 사유의 부존재 : 원고는 자신들이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소멸시효를 중단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민법 규정을 정확히 짚으며, 일방적인 세금계산서 발행은 법률이 정한 소멸시효 중단 사유인 ‘청구’나 ‘압류’, ‘승인’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소멸시효의 완성 : 상사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으로 비교적 짧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채권이 설령 존재했더라도 법적인 시효 중단 조치 없이 수년이 흘렀으므로, 이 소송이 제기된 시점에는 이미 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법적으로 소멸했다는 점을 변론했습니다.  [법원의 판결] 재판부는 이처럼 허점투성이인 원고의 주장과 그에 대비되는 법률사무소 KYL의 빈틈없는 이중 방어 논리를 모두 검토한 후,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의 내용은 ‘원고는 이 사건 소를 모두 포기하고, 피고 조합에 더 이상 어떠한 청구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소송의 형식만 화해일 뿐, 실질적으로는 법원이 피고 조합의 손을 전부 들어준 완벽한 승소 판결과 다름없었습니다.  다행히 조합은 근거 없는 청구에 단 한 푼의 조합원 돈도 낭비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지역주택조합과 같이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힌 사업에서, 조합의 자산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꼼꼼하고 다층적인 법률적 방어가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KYL은 앞으로도 조합의 ‘문지기’와 같은 역할로, 부당한 청구로부터 조합원들의 소중한 자산을 철저히 지켜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