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부모님의 도움과 대출금으로 어렵게 마련한 1억 3천만 원으로 신림동에 첫 전셋집을 구한 20대 사회초년생이었습니다.  계약 당시부터 집주인이 외국인이었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한국인으로 바뀌는 등 미심쩍은 점이 있었지만, 중개인의 말을 믿고 넘어갔습니다. 문제는 계약 만기 시점이었습니다.  새 집주인은 전체 보증금 중 대출금 1억 원만 우선 반환하고, 나머지 3천만 원은 차일피일 미루다 결국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찾아가 본 집에는 이미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 살고 있었습니다.  전형적인 전세사기의 수순이었죠.  [KYL의 조력] 저희는 즉시 의뢰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보전조치에 착수했습니다.  최우선 과제는 의뢰인이 이사를 나왔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의뢰인의 보증금 채권이 해당 주소지에 유효하게 살아있음을 공시했습니다.  동시에 부동산 가압류를 진행하여 집주인이 집을 팔거나 추가 대출을 받아 재산을 빼돌릴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했습니다. 보전조치를 마친 후, 저희는 소송이 최선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소송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 사이 관련자들이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며 상황이 더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신 저희는 압박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변호사 명의의 내용증명을 선택했습니다. 핵심은 책임의 그물을 넓고 촘촘하게 치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현재 집주인 뿐만 아니라, 최초 계약자인 외국인 집주인, 계약을 진행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까지 모두를 수신인으로 명시했습니다. 내용증명에는 이 거래가 사기 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을 법리적으로 설명하고, 관여된 모두가 연대하여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음을 경고했습니다.  또한 계약 과정에서 작성된 '이행확약서'를 근거로, 약속된 보증금 반환 지연에 대한 위약금까지 청구하겠다고 명시하여 압박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변호사로부터 형사 고소까지 검토한다는 강력한 내용증명을 받게 되자, 서로 책임을 미루던 관련자들의 태도는 180도 달라졌습니다.  이들은 즉시 저희 사무실로 연락을 해와 변제 의사를 밝혔습니다. 저희는 구두 약속에 그치지 않고, 명확한 변제 기일과 함께 ‘만약 이 기일마저 어길 시 추가 위약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법적 효력을 더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소송 없이 불과 2주 만에 원래 보증금 3천만 원과, 합의 과정에서 추가된 위약금 500만 원까지 총 3,500만 원을 모두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전세사기와 같이 복잡하게 얽힌 문제일수록, 무작정 소송을 시작하기보다 사건의 핵심을 꿰뚫고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을 찾는 법률 전문가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본 사건의 의의] 이번 사건은 법률 전문가가 사건의 본질을 어떻게 파악하고 어떤 전략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첫째, 변호사 명의로 작성된 내용증명의 힘을 증명했습니다.  일반인이 보내는 내용증명과 변호사가 작성한 내용증명은 그 무게가 다릅니다.  변호사의 내용증명은 단순히 돈을 돌려달라는 요청이 아니라, 사건에 대한 법리적 검토가 끝났으며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시 즉각적인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이 뒤따를 것이라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상대방이 느끼는 심리적 압박감은 비교할 수 없습니다. 둘째, 다각적인 압박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저희는 단순히 현재 집주인 한 명에게만 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  최초 계약자인 외국인 집주인부터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와 보조원까지, 사건에 연루된 모두를 책임의 그물로 엮었습니다.  누구 하나 ‘나는 책임이 없다’고 발뺌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든 것입니다. 셋째, 선제적인 보전조치의 결정적인 역할입니다.  내용증명을 보내기 전, 저희는 이미 의뢰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과 가압류를 신청해두었습니다.  이는 상대방에게 ‘우리의 경고는 단순한 엄포가 아니며, 이미 법적 절차는 시작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확실한 신호였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이 있었기에 내용증명의 효과는 극대화될 수 있었습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의뢰인의 신속한 피해 회복입니다.  이번 사건은 전세사기와 같이 복잡하게 얽힌 문제일수록, 무작정 소송을 시작하기보다 사건의 핵심을 꿰뚫고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을 찾는 법률 전문가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최근 기승을 부리는 전세사기는 그 수법이 교묘해져, 공인중개사가 아닌 ‘컨설팅업자’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들은 그럴듯한 말로 안심시킨 뒤, 계약이 틀어지면 책임을 회피하여 임차인의 소중한 보증금을 위협에 빠뜨리곤 합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 역시 한 컨설팅업자를 통해 전세 물건을 소개받고 2억 5천만 원의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단계에 걸친 복잡한 계약 과정 끝에 결국 본 계약은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이미 지급한 돈을 돌려받지 못할 상황에 놓였다는 것인데요. 저희가 사건을 검토해보니 문제는 더욱 심각했습니다.  해당 컨설팅업자는 자격이 없는 비공인 전문가였고, 그가 소개한 전세 물건 역시 매매가와 전세가가 거의 동일한, 소위 ‘깡통전세’일 확률이 매우 높았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소중한 보증금을 모두 잃을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KYL의 전략] 이런 경우, 보통 손해배상을 받기 위한 민사소송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소송은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드는 길입니다.  저희는 의뢰인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더 빠르고 효율적인 방법이 없을지 모든 가능성을 검토했습니다. 이를 위해 복잡한 계약 과정에서 오고 갔던 서류들을 샅샅이 살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이 사건을 해결할 결정적인 ‘무기’를 찾아냈는데요. 바로 3차 계약 과정에서 컨설팅업자가 직접 작성해 준 ‘이행확약서’였습니다. 그 확약서에는 “잔금일 일정에 입주를 하지 못하게 되면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겠다”는, 작지만 법적으로 매우 강력한 약속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이미 계약은 무산되었고, 당연히 잔금일 입주도 불가능해진 상황. 컨설팅업자는 스스로가 한 약속을 위반한 셈이었습니다. 저희는 이 확약서를 근거로, 소송을 제기하는 대신 곧바로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컨설팅업자에게 발송했습니다.  내용증명에는 그가 자격 없는 비공인 전문가라는 사실, 그리고 무엇보다 그가 직접 서명한 이행확약서의 내용을 근거로, 약속한 손해배상을 이행하지 않을 시 즉시 강력한 법적 조치에 들어갈 것임을 명확하고 단호하게 통보했습니다.  [최종 결과] 내용증명의 효과는 즉각적이었습니다.  자신의 서명이 담긴 확약서라는 명백한 증거 앞에 컨설팅업자는 더 이상 발뺌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저희가 내용증명을 보낸 지 단 2주 만에, 컨설팅업자는 손해배상에 합의하겠다는 의사를 전해왔습니다.  의뢰인은 길고 고통스러운 소송 과정 없이, 신속하게 피해를 회복하고 사건을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이번 사건은 모든 분쟁의 해결책이 반드시 소송일 필요는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때로는 사건의 서류 속에 숨겨진 단 한 줄의 결정적인 문구가,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르는 소송보다 훨씬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KYL은 의뢰인의 상황에서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해결책이 무엇인지 찾아내는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재판 과정에서의 승리 뿐만 아니라, 소송 없이 이기는 지혜로 의뢰인의 시간과 비용, 그리고 마음까지 지켜드리겠습니다.  

  마약 관련 범죄에 대한 우리 법원의 입장은 매우 엄격합니다.  국민 보건과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로 보기에 초범이라 할지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 K씨는 이미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였습니다.  그의 혐의는 대마 성분이 포함된 CBD 오일을 해외에서 들여와 인터넷을 통해 1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판매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의학적 지식 없이 난치병 환자 등에게 그 효능을 광고하며 판매했다는 점은 죄질을 매우 좋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1심 재판에서 국선변호인은 의뢰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만으로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를 설득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이미 수감 생활을 시작한 의뢰인은 희망을 잃어가던 중,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저희 법률사무소 KYL에 항소심을 의뢰했습니다.  [KYL의 항소심 전략] 저희는 사건을 맡은 후, 1심 변론을 그대로 반복해서는 결과를 뒤집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의 핵심을 원점에서부터 다시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열쇠가, 단순히 ‘대마’라는 이름이 아닌, 그 ‘물질의 실체’에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저희의 항소심 변론은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물질의 실체적 특성 : ‘환각성’의 부재] 저희의 핵심 주장은 ‘의뢰인이 판매한 대마오일은 사회적 통념상의 마약인 대마초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각종 자료를 통해 의뢰인이 판매한 CBD 오일은 환각을 일으키는 주성분(THC)의 함량이 극히 미미하여, 다른 마약류처럼 쾌락이나 환각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질이 아님을 명확히 했습니다.  [해외 사례를 통한 객관적 입증]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저희는 해외의 사례를 폭넓게 조사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여러 선진국에서 CBD 오일은 이미 의약품으로 정식 허가되어 희귀 난치병 환자들의 치료에 사용되고 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처방전 없이도 자유롭게 판매되고 있다는 객관적인 사실들을 재판부에 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이 사건의 대마오일이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위험한 마약과는 거리가 멀다는 인식을 심어주었습니다.  [수사기관의 이중적 태도 지적] 저희는 수사기관의 태도에서 나타난 모순점을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검찰은 판매자인 의뢰인은 기소했지만, 정작 그 오일을 구매한 106명의 사람들은 단 한 명도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이를 근거로 “수사기관 스스로도 이 사건 대마오일의 구매 및 소지는 처벌의 필요성이 없는 행위로 판단한 것이 아니냐”고 변론했습니다.  판매는 엄벌하면서 구매는 문제 삼지 않는 것은 그 위험성에 대한 판단에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결] 항소심 재판부는 저희가 새롭게 제시한 이러한 주장들을 깊이 있게 심리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저희의 변론을 상당 부분 받아들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미 4개월간 수감되어 있던 의뢰인은 이날 법정에서 석방되어 다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이번 사건은 같은 ‘대마’라는 이름으로 묶여 있더라도, 그 실체와 위험성이 어떻게 다른지를 법리적으로 명확히 구분하여 재판부를 설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1심과 같이 막연한 선처만을 호소했다면 결코 결과를 뒤집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KYL은 앞으로도 사건의 이름에 갇히지 않고 그 실체를 파고드는 깊이 있는 연구와 변론을 통해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안겨드리겠습니다.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려는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추가 분담금’이라는 얼마가 될지 모르는 막연한 비용입니다.  사업이 진행되면서 분담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는 불안감은 조합 가입을 망설이게 하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한데요. 만약 조합이 이런 불안감을 해소해주겠다며 ‘추가 분담금은 일절 없음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안심보장증서’까지 교부해준다면 어떨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그 약속을 믿고 기꺼이 계약서에 서명할 것입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천안의 한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들에게 가입을 유도하며 ‘향후 추가 분담금이 없음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적힌 안심보장증서를 발급해주었습니다.  의뢰인들은 이 증서를 굳게 믿고 수천만 원에 달하는 분담금을 납입하였는데요. 하지만 뒤늦게 약속과 달리 거액의 추가 분담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속았다는 생각에 저희 법률사무소 KYL을 찾아오셨습니다.  [KYL의 전략] 저희는 이 사건의 핵심이 조합이 발급해 준 ‘안심보장증서’의 효력과 그 진정성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증서야말로 조합의 기망행위를 입증할 가장 강력한 증거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저희는 이 증서가 가진 치명적인 모순을 파고드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먼저 저희는 조합 규약을 면밀히 검토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규약에는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의 체결은 반드시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추가 분담금 면제’라는 약속은 다른 조합원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조합원에게 매우 큰 부담이 되는 계약입니다.  그렇다면 조합은 당연히 총회를 열어 ‘이러한 안심보장증서를 발급해도 좋다’는 조합원들의 동의를 얻었어야 했습니다. 저희는 조합 측에 안심보장증서 발행에 대한 총회 의결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회의록을 요구했습니다.  당연히 조합은 어떠한 증거도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총회를 연 사실 자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조합은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함정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재판에서 이 모순을 지적하며 조합의 기망행위를 주장했습니다.  즉, 조합 집행부는 총회 의결 없이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사실상 ‘휴지 조각’에 불과한 증서를 마치 대단한 보증인 것처럼 교부하여 의뢰인들을 속이고 계약을 체결하게 한 것입니다.  이는 계약의 가장 중요한 부분에 대한 명백한 기망행위였습니다.  [법원의 판결] 재판부는 저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안심보장증서가 계약의 중요한 일부임을, 그리고 조합이 총회 의결이라는 필수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효력 없는 증서를 발급하여 의뢰인들을 기망했다는 KYL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결국 “조합의 기망행위를 이유로 가입계약을 취소하고, 의뢰인들이 납부했던 분담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법률사무소 KYL의 완벽한 승소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이번 사건은 조합이 조합원들을 모집하기 위해 내건 달콤한 약속이 얼마나 허술하고 무책임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안심보장증서’라는 그럴듯한 이름의 문서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조합원들을 속이기 위한 기만적인 수단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KYL은 앞으로도 조합이 내세우는 화려한 약속의 이면에 숨겨진 법률적 허점을 꼼꼼히 파악하여, 부당하게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의뢰인들의 소중한 권리를 되찾아 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명 사고를 낸 경우, 특히 ‘위험운전치상죄’가 적용되면 최소 1천만 원 이상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이를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닌, 사실상의 ‘폭력 범죄’로 보고 매우 엄하게 다스리는 것인데요. 이번 사건의 의뢰인 S씨는 화물차 기사로 일하는 평범한 가장이었습니다.  그는 사건 당일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는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결국 신호 대기 중이던 택시를 들이받아 3중 추돌 사고를 일으켰고, 이 사고로 총 네 명의 피해자가 발생했습니다. 그의 행동은 어떤 변명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었습니다.  여러 명의 피해자가 발생했고, 법정형이 높은 위험운전치상죄가 적용된 S씨에게 실형 선고는 거의 확실한 상황이었는데요. 하지만 운전으로 생계를 꾸려가던 그에게 실형은 단순히 자유를 잃는 것을 넘어, 가족의 생계가 무너지는 절망과도 같았습니다.  [KYL의 전략] 의뢰인을 처음 만났을 때, 그는 자신의 잘못을 변명하기보다 절망과 후회 속에서 깊이 자책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의 진심 어린 반성을 확인했고, 이 사건의 변론 방향을 명확히 정했습니다.  법률적 논리를 다투는 것이 무의미한 이 사건에서 유일한 길은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그들의 피해를 회복시키는 것이었습니다. KYL의 역할은 의뢰인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뉘우침이 실질적인 행동으로 이어지도록 돕고 그 노력을 법원이 알아주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저희는 사건의 가장 중요한 핵심 과제, 즉 네 명의 피해자 모두와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몸과 마음에 상처를 입은 피해자들의 분노와 고통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성급하게 합의를 종용하는 대신,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죄의 마음을 거듭 전달하며 그들의 상처를 위로하는 데 먼저 힘썼습니다. 이러한 끈질기고 진정성 있는 노력 끝에 마침내 네 명의 피해자 모두로부터 ‘원만한 합의’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법원의 판결] 재판에서 KYL은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운전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가장이라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이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모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고를 일으켜 여러 명을 다치게 한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하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들 모두가 피해를 회복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가장 중요한 양형 이유로 설명했습니다. 그 결과, 실형이 유력했던 의뢰인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가족의 곁으로 돌아가 다시 한번 성실하게 살아갈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이번 사건은 중한 범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피해 회복을 위해 얼마나 절실하게 노력했는지가 재판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여러 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복잡한 교통사고에서 법률 전문가는 단순히 법리를 다투는 것을 넘어, 피해자들과의 원만한 소통을 이끌어내고 의뢰인의 진심을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KYL은 의뢰인이 저지른 잘못의 무게를 직시하되, 그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최선의 길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고 찾아내는 든든한 조력자가 되겠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에서 총회는 전체 조합원의 뜻을 모으는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 절차입니다.  그런데 간혹 일부 세력이 사업 진행을 막기 위해 총회 개최 직전, 기습적으로 ‘총회개최금지가처분’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합의 발을 묶어 사업을 지연시키려는 의도가 명백한, 매우 까다로운 분쟁입니다. 저희가 법률 자문을 맡고 있던 한 지역주택조합이 바로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데요. 조합 정상화를 위해 새로운 집행부가 선출된 후, 기존 업무대행사와의 계약 해지 등 중요한 안건을 다루기 위한 임시총회를 소집했습니다.  그런데 총회를 단 이틀 앞두고, 계약 해지를 막으려는 구 업무대행사가 총회 개최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한 것입니다.  모든 준비를 마친 조합으로서는 사업 전체가 중단될 수 있는 매우 다급한 상황이었습니다.  [KYL의 대응]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했지만, 저희는 곧바로 상대방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의 이유를 면밀히 분석하고 반박 논리를 준비했습니다. 상대방은 ‘코로나 상황에서의 전자투표는 위법하다’, ‘계약을 해지하려면 손해배상 안건도 함께 올려야 한다’는 등 여러 주장을 펼쳤습니다.  저희는 우선 전자투표가 주택법 시행령과 조합 규약에 따른 적법한 절차임을 밝혔습니다. 가장 중요한 쟁점은 계약 해지의 적법성이었는데요. 상대방은 손해배상 의결 없이 해지를 논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했지만, 저희는 이 사건의 본질이 다르다는 점을 파고들었습니다.  이번 계약 해지는 조합이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는 ‘임의해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업무대행사가 조합에 손해를 끼치고, 심지어 조합 직원을 폭행하는 등 신뢰 관계를 스스로 무너뜨린 명백한 ‘귀책사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잘못을 저지른 당사자에게 손해배상까지 논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명확히 했습니다. 나아가 가처분 소송의 핵심 법리인 ‘보전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변론했습니다.  설령 이번 총회에서 해지 안건이 통과되더라도, 상대방은 추후 본안 소송을 통해 해지의 부당함을 다툴 기회가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지금 총회가 금지된다면 조합은 막대한 비용 손실과 사업 지연이라는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게 된다는 점을 재판부에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법원의 판결] 법원은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의 가처분 신청을 전부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총회 개최가 위법하다는 점이 명백하게 증명되지 않았고, 총회가 금지될 경우 조합 측이 입게 될 손해가 더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총회를 앞두고 임박해서 제기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는 데에는 매우 신중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덕분에 조합은 예정대로 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사업 정상화를 위한 중요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조합의 민주적 절차를 무력화시키려는 시도에 맞서, 신속하고 정확한 법적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KYL은 의뢰인의 편에서, 사업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가장 든든한 법률 전문가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 법질서의 근간을 위협하는 행위로, 재판부가 매우 엄격하게 처벌하는 중범죄입니다.  특히 과거에 같은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다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실형을 피하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 A씨는 말 그대로 벼랑 끝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평소 분노 조절에 어려움을 겪었고, 할인마트에서 벌어진 사소한 시비 끝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까지 휘둘러 현행범으로 체포된 것인데요. 그런데 그의 문제는 이것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이미 공무집행방해 동종 전과에 다수의 폭행 전력까지 있었기에 이번 사건은 실형 가능성이 너무나 높아 보였습니다.  [KYL의 대응] 저희가 처음 사건을 마주했을 때 법률적으로만 본다면 실형을 막을 방법은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행동을 변명하거나 옹호하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KYL은 의뢰인과의 첫 상담에서 법률 전략이 아닌, ‘인생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잘못된 행동을 변호할 수 없고, 그래서도 안 됩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이 잘못의 고리를 끊고 진심으로 변할 의지가 있다면, 우리는 당신이 사회 안에서 그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모든 법률적 조력을 다할 것입니다.”  진솔한 상담 과정에서 우리는 의뢰인의 깊은 후회와, 이 절망적인 상황을 벗어나고 싶어 하는 간절함을 보았습니다.  저희는 그 ‘진심’을 믿고, 그의 마지막 기회를 만들기 위한 변론을 시작했습니다.  [핵심 과제] 이 사건의 유일한 돌파구는 피해자인 경찰관의 용서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당한 공무를 수행하다 폭행까지 당한 경찰관이 가해자를 용서하기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가해자가 직접 찾아가 사죄하는 것은 오히려 압박이나 협박으로 비쳐 상황을 최악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지점이 바로 법률대리인의 역할이 결정적으로 중요해지는 순간입니다.  저희는 의뢰인을 대신하여, 수차례에 걸쳐 직접 피해 경찰관을 찾아갔습니다.  의뢰인의 행동을 변명하는 대신, 그의 어려운 사정과 이번 일을 계기로 어떻게 변화하려 노력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의 진심 어린 사죄의 마음을 정중하고 끈기 있게 전달했습니다. 이러한 진심 어린 노력은 결국 닫혀있던 피해 경찰관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마침내 경찰관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작성해 주었고, 저희는 실형을 막을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열쇠를 손에 쥘 수 있었습니다.  [법원의 판결] 저희는 이 결정적인 탄원서와 함께 의뢰인의 진정성을 보여줄 수 있는 여러 양형 자료들을 모아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의뢰인의 수많은 동종 전과에도 불구하고, 피해 경찰관이 직접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는 점을 매우 중요하게 참작하여,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라는 이례적인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실형이 거의 확실시되던 상황에서 얻어낸 기적과도 같은 결과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이번 승소는 혐의를 다툴 수 없는 사건에서 변호인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단순히 법 조항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을 이끌어내고, 그 마음이 피해자와 재판부에 온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소통의 다리’를 놓는 것입니다. KYL은 냉정한 법의 잣대 앞에 선 의뢰인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변화와 갱생의 의지가 있다면 결코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 기회를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은 수백, 수천 명의 조합원들로부터 막중한 신뢰를 위임받아 사업을 이끄는 자리입니다.  조합원들은 자신의 소중한 재산을 조합장에게 맡기며, 그가 오직 조합의 이익을 위해서만 일해줄 것이라 믿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 리더가 신뢰를 배신하고,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려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 사건은 바로 그러한 리더의 ‘배신’에 맞선 이야기였습니다.  한 지역주택조합의 전 조합장이 일신상의 이유로 사퇴한 뒤, 돌연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조합장으로 재직할 당시 받지 못한 20개월 치의 임금, 총 6,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조합 측은 금시초문이었기에 황당할 수 밖에 없었는데요. 조합원 총회에서 조합장의 급여를 책정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 조합장은 ‘월 300만 원’이 명시된 근로계약서까지 증거로 제출하며 조합을 압박했습니다.  조합의 자산을 지켜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 속에서, 피고 조합은 이 부당한 청구를 막기 위해 저희 법률사무소 KYL에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KYL의 대응] 저희는 먼저 상대방이 제출한 근로계약서의 진위부터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사건의 본질을 꿰뚫는 결정적인 허점을 발견했습니다.  결정적 증거, ‘조합장 개인 도장’  계약서의 ‘사업주’란, 즉 조합의 도장이 찍혀있어야 할 곳에 조합의 공식 직인이 아닌 전 조합장 본인의 개인 도장이 찍혀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저희는 이를 근거로 “이 계약서는 조합과 조합장 사이의 합의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 원고 스스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 만들어낸 ‘셀프 계약서’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핵심 법리, ‘권한 없는 자의 법률 행위’  설령 계약서의 진정성을 백번 양보하더라도, 저희는 더 근본적인 법리를 파고들었습니다.  조합장의 보수와 같은 중요한 사항은 조합장 개인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조합의 주인은 조합원 : 조합장의 보수는 조합의 예산, 즉 조합원 전체의 재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사안입니다. 총회 의결의 필수성 : 따라서 조합장의 보수를 정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조합 규약에 보수 규정이 명시되어 있거나, 반드시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통해 그 금액과 지급 방식에 대한 민주적이고 투명한 승인을 받아야만 합니다. 저희는 “피고는 조합원 총회로부터 자신의 보수에 대해 어떠한 권한도 위임받은 사실이 없다. 따라서 이 계약은 조합을 대표할 아무런 권한 없는 자가 스스로와 체결한 계약이므로, 원천적으로 무효”라고 강력하게 변론했습니다.  [법원의 판결] 재판부는 법률사무소 KYL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저희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원고 개인의 도장이 날인된 점을 지적하며 그 경위에 대한 원고의 해명이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더 나아가, “조합장이 자신의 보수에 대해 약정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조합 총회의 결의 등 권한 부여가 있었음을 뒷받침할 증거가 있어야 하나, 원고는 이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명시하며, 원고의 청구가 법리적으로 이유 없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이번 승소는 단순히 6,000만 원의 부당한 청구를 막아낸 것을 넘어, 조합의 리더가 자신의 지위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원칙을 재확인한 사건입니다.  조합장은 조합원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봉사하는 자리이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조합의 자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KYL은 앞으로도 조합의 ‘감시자’로서, 외부의 부당한 공격은 물론 내부의 불합리한 시도로부터 조합원들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가장 든든한 법률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모든 형사재판은 검사와 피고인이 동등한 위치에서 싸우는 공정한 운동장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구속’된 상태라면, 그 균형은 처음부터 무너져 내립니다.  구치소에 갇힌 피고인은 자유롭게 변호인을 만나 전략을 짜고,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는 ‘방어권’을 온전히 행사하기 어렵기 때문인데요. 이번 사건의 의뢰인 L씨가 바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되어 구속된 채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일용직 노동자로 하루하루 생계를 이어가던 그에게 구속은 이중의 고통이었습니다.  당장 생계가 막막해졌을 뿐만 아니라, 재판을 제대로 준비할 기회마저 박탈당할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의뢰인의 절박한 상황 속에서, 저희 법률사무소 KYL은 그의 방어권을 되찾기 위한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KYL의 2단계 전략] 저희의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의뢰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를 위해 저희는 두 단계에 걸친 전략을 수립하고 신속하게 실행했습니다.  [1단계: 보석 허가] 가장 시급한 목표는 의뢰인을 구치소에서 나오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즉시 법원에 ‘보석허가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청구서에는 의뢰인이 보석되어야 하는 이유를 명확하고 논리적으로 담았습니다.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없음 : 의뢰인은 주거가 일정한 일용직 노동자로서 도망할 이유가 없으며, 이미 공범의 자백으로 수사가 상당 부분 진행되어 증거를 인멸할 염려 또한 극히 낮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 : 구속 상태가 지속될 경우, 변호인과의 소통이 어려워져 헌법상 기본권인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된다는 점을 피력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보석을 허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2단계: 보증보험 허가] 하지만 기쁨도 잠시, 두 번째 장벽이 나타났습니다.  법원이 지정한 보석금은 2,000만 원. 당장 생계가 어려운 의뢰인에게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법원의 허가는 있었지만, 돈이 없어 사실상 석방되지 못할 또 다른 위기였습니다. 이때 KYL의 깊이 있는 시스템 이해가 빛을 발했습니다.  저희는 곧바로 “보석보증보험증권으로 보석금을 갈음(대신)할 수 있도록 허가해달라”는 추가 신청을 했습니다.  이는 거액의 현금 대신, 저렴한 보험료로 발급받는 보증보험증권을 법원에 제출하여 석방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저희는 의뢰인의 딱한 경제 사정을 설명하며, 이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사실상 보석 허가 결정이 무의미해진다는 점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설득했습니다.  [최종 결과] 재판부는 저희의 두 번째 신청까지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2,000만 원이라는 거액의 현금 대신, 약 90만 원의 보증보험료만 납부하고 구치소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는 자유의 몸이 되어 다시 일을 시작하며 생계를 꾸릴 수 있게 되었고, 무엇보다 저희 법률사무소 KYL과 수시로 소통하며 자신의 재판을 충실하게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이번 승소는 단순히 한 명의 의뢰인을 석방시킨 것을 넘어, 헌법이 보장하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피고인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는 중요한 원칙을 지켜낸 사례입니다. 변호인의 역할은 법률적 논리로 재판부를 설득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의뢰인이 처한 현실적인 어려움까지 파악하고 보석보증보험과 같은 실질적인 해결책을 찾아 제시함으로써, 법의 보호가 모두에게 평등하게 닿을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KYL이 추구하는 진정한 법적 조력의 가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