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지역주택조합(지주택)에 가입했지만, 조합의 말만 믿고 덜컥 계약했다가 뒤늦게 속았다는 사실을 깨닫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미 납입한 수천만 원의 분담금을 돌려받으려 할 때, 조합 측의 온갖 핑계와 법적 다툼 앞에서 좌절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한번 들어가면 탈퇴도, 환불도 어렵다'는 지역주택조합. 정말 그럴까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원하는 동·호수를 지정해주겠다"는 조합의 명백한 허위 약속(기망)을 저희 KYL이 어떻게 법리적으로 파고들어 계약 자체를 취소시키고,  의뢰인이 납입했던 분담금 7,500만 원 전액을 부당이득으로 돌려받게 했는지, 그 치열했던 법정 다툼과 승소 전략에 대한 기록입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께서는 2021년 8월, 화성남양지역주택조합과 계약을 맺고 아파트 입주를 꿈꾸며 총 7,500만 원의 계약금을 납입했습니다.  하지만 계약 과정에서 조합 측이 내세웠던 여러 약속들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알게 되셨습니다. 조합원 자격 : 2주택자였던 의뢰인에게 "나중에 팔면 괜찮다"며 잘못된 정보를 제공. 토지 확보율 : 마치 사업 부지가 100% 확보된 것처럼 허위·과장 설명. 결정적인 거짓말 : 사업계획승인 전이라 불가능함에도, 특정 동·호수를 확정적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것처럼 계약서에 명시. 결국 의뢰인은 조합의 기망 행위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고 납입금을 돌려받기 위해 저희 KYL을 찾아오셨습니다.  [조합 vs KYL, 법정에서의 치열한 공방] 예상대로 조합 측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여러 주장을 펼쳤습니다. 조합의 주장 : "계약서에 '사업 진행 중 변경될 수 있다'는 일반 조항이 있다.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총회를 열어 동·호수 지정의 의미를 정식으로 인정(추인)했으니, 설령 문제가 있었더라도 이제는 유효하다. 따라서 계약은 취소할 수 없다." KYL의 대응 : 저희는 조합의 주장이 법리적으로 얼마나 허술한지를 집중 공략했습니다. 특히 여러 쟁점 중, 가장 명백하고 승소 가능성이 높은 ‘동·호수 지정 기망’을 핵심 타겟으로 삼았습니다.  [법률사무소 KYL의 주요 변론] 저희의 핵심 전략은 바로 ‘시간 순서’였습니다. 아파트 계약에서 동·호수는 가격과 선호도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하지만 지주택 사업은 사업계획승인 전까지 동·호수 확정이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조합은 계약서에 특정 동·호수를 명시하고 구체적인 분담금 표까지 첨부하여, 마치 확정된 것처럼 의뢰인을 속였습니다.  계약서 어디에도 '지정된 동·호수가 바뀔 수 있다'는 명확한 고지는 없었습니다.  이는 명백한 기망 행위입니다. 또한, 조합은 소송 진행 중 부랴부랴 총회를 열어 '동·호수 지정의 의미'를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고 추인하려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 시도가 법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의뢰인을 대리하여 '계약 취소' 의사를 담은 소송을 제기(준비서면 송달 기준 2024년 10월)한 시점이,  조합이 총회를 열어 문제를 수습하려 한 시점(2025년 3월)보다 훨씬 이전이었기 때문입니다. 법리 설명 : 일단 유효하게 '취소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면(이 경우 소송 서류 송달), 그 계약은 소급하여 효력을 잃을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이후 법원이 그 취소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하면, 계약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됩니다. 따라서 이미 유효하게 취소 절차가 진행된 계약을, 상대방이 나중에 일방적으로 '추인'하여 되살릴 수는 없습니다. 마치 이미 떠나간 버스를 뒤늦게 잡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조합의 마지막 반격 카드는 '시간'이라는 결정적인 법리 앞에서 힘을 잃었습니다.  [최종 결과] 법원은 저희 KYL의 주장과 법리 해석을 전부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조합)는 계약의 중요한 부분인 동·호수 지정에 관하여 원고(의뢰인)를 기망하였고, 원고의 취소 의사표시 이후 피고가 총회 결의를 통해 추인하려 했더라도 이미 효력을 잃은 계약을 되살릴 수 없다” 고 명확히 판시하며, 이 사건 가입 계약은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 반환으로 납입한 계약금 7,500만 원 및 법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의 교훈] 이번 승소는 '지역주택조합 탈퇴 및 분담금 반환은 불가능하다'는 통념 속에서도,  조합의 명백한 기망 행위가 있다면 법적인 절차를 통해 충분히 계약을 취소하고 소중한 재산을 되찾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특히 계약 당시  ▲실현 불가능한 동·호수 지정 약속  ▲조합원 자격에 대한 잘못된 안내  ▲토지 확보율 과장 또는 미고지  등이 있었다면, 결코 포기하지 마시고 지주택 계약 취소 및 분담금 반환 소송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셔야 합니다. 혹시라도 지역주택조합 부당이득금 반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더 이상 혼자 힘들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KYL은 수많은 지주택 분담금 반환 소송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권리를 되찾을 최선의 법률 전략을 제시해 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작업 현장에서 사고를 당했는데, 가해자는 책임을 떠넘기고  보험사는 '나이가 많으셔서...', '신고 소득이 적으셔서...'라며 제대로 된 보상을 해주려 하지 않는 상황. 정말 이대로 억울하게 끝내는 방법 밖엔 없는 걸까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던 70대 화물차 기사님의 이야기입니다.  하차 작업 중 상대방의 과실로 척추 골절이라는 큰 부상을 입었지만,  ①고령이라는 점, ②세금 신고 소득이 낮다는 점 때문에 정당한 보상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KYL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치밀한 증거 분석과 법리적 주장을 통해  ①사고의 주된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음을 명확히 하고,  ②통상적인 가동연한(65세)을 훌쩍 넘는 72세까지의 일실수입을 인정받는 등  의뢰인의 잃어버린 권리를 되찾아 드렸습니다.  [사건의 개요] 70대 베테랑 화물 기사님이셨던 의뢰인은, 거래처에서 전기 콘트롤 박스 하차 준비를 하던 중 끔찍한 사고를 당했습니다.  거래처 사장(피고)이 안전조치 없이 적재함에 올라가 박스에 힘을 가하는 바람에,  무거운 박스가 의뢰인 위로 넘어져 척추 여러 곳이 골절되는 중상을 입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피고는 책임을 인정하기는커녕,  오히려 "의뢰인이 주차를 잘못하고 고정을 제대로 안 해서 박스가 굴러갔다. 내가 막으려다 같이 넘어진 거다"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KYL의 대응 1단계, CCTV와 법리로 '주된 과실'을 입증하다] 저희의 첫 번째 과제는 사고의 진실을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결정적 증거, CCTV : 저희는 사고 당시 CCTV 영상을 정밀 분석했습니다. 영상에는 피고의 주장과 달리 박스가 스스로 굴러간 것이 아니라, 피고가 적재함에 올라가 박스에 힘을 가한 직후 넘어지는 장면이 명확히 담겨 있었습니다. 법적 책임 규명 : 저희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등을 근거로, 운송 중 주의의무는 의뢰인이 다했으며, 하차 작업의 안전 확보 책임은 작업을 실질적으로 지휘하고 있던 피고에게 있음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고정 로프가 풀린 위험한 상황에서 어떠한 안전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법원은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사고 발생의 주된 책임(80%)이 피고에게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KYL의 대응 2단계, 가동연한 7년 연장의 쾌거] 사고 책임은 가렸지만, 더 큰 산이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손해배상액 산정'이었습니다. 통념과의 싸움 : 법원은 보통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일할 수 있는 나이)을 만 65세로 봅니다. 사고 당시 의뢰인은 이미 만 70세 4개월이셨습니다. 상대방은 당연히 "이미 은퇴할 나이니 미래 소득(일실수입) 손해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를 입증하다 : 저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사고 직전까지 아무런 문제 없이 왕성하게 화물 운송업에 종사해왔다는 객관적인 증거들을 제출하며, 통상적인 기준이 아닌 '실제 가동 능력'을 인정해 달라고 재판부를 설득했습니다. 치열한 변론 끝에, 재판부는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례적으로 의뢰인의 가동연한을 '만 72세'까지 인정했습니다. 의뢰인이 앞으로 약 1년 8개월간 더 벌 수 있었던 소득을 배상받게 되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KYL의 대응 3단계, 숨겨진 소득을 찾아 '일실수입'을 현실화하다] 마지막 관문은 '소득 수준'이었습니다. 현실적인 문제 : 화물 기사님들처럼 개인 사업을 하시는 경우, 세금 신고 소득이 실제 소득보다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피고는 당연히 세무서 신고 소득(연 약 400만 원)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리와 증거로 돌파 : 저희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신고 소득이 현저히 낮고 실제 수입 증빙이 어려울 때는 유사 직종 통계 소득 등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비록 법원이 '화물차 운전사 통계 소득' 적용을 위한 증거는 부족하다고 보았지만(아쉬운 점),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터무니없이 낮은 신고 소득 대신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했습니다.  이는 신고 소득 기준보다 훨씬 높은 금액으로, 의뢰인의 실제 소득 능력을 상당 부분 인정받은 값진 결과였습니다. 또한, 객관적인 의학 감정 결과를 통해 노동능력상실률(영구 장해 32%)과 개호비(3개월간 1일 8시간) 전액을 인정받았고, 위자료 역시 저희 주장에 가깝게 인정받았습니다.  [최종 결과] 법원은 저희의 주장을 종합적으로 받아들여, 피고에게 원고 A(기사님) 약 5,300만 원, 원고 B(배우자) 300만 원 및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의 교훈] 이번 사건은 고령의 피해자, 낮은 신고 소득이라는 불리한 조건 속에서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법원은 형식적인 기준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실제로 어떻게 살아왔고 일해왔는지를 중요하게 고려합니다. 작업 중 사고나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었으나 정당한 보상을 받기 어렵다고 느껴지신다면, 섣불리 단념하지 마십시오.  객관적인 증거와 치밀한 법리 주장으로 재판부를 설득한다면, 숨겨진 권리를 되찾을 길이 있습니다.  특히 고령이거나 소득 증빙이 어려운 상황일수록, 초기부터 경험 많은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와 함께 최선의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한데요.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지금 바로 법률사무소 KYL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변호사님, 결혼한 지 1년밖에 안 됐고, 제 명의 재산은 하나도 없어요. 남편이 결혼 전부터 가진 아파트뿐인데... 전 정말 빈손으로 나가야 하는 거겠죠?" 수많은 이혼 사건을 다루다 보면, 이처럼 자신의 권리를 미리 포기하고 찾아오시는 분들을 뵐 때 가장 안타깝습니다.  특히 '짧은 혼인 기간'과 '상대방의 특유재산'이라는 두 가지 벽 앞에서 좌절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쉽게 포기해서는 안됩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이 불가능해 보였던 상황에서  저희 KYL이 어떻게 남편의 결혼 전 재산에서 의뢰인의 몫 12.5%(1억 원)를 찾아왔는지,  그 과정을 통해 특유재산 분할의 핵심과 숨겨진 기여도를 입증하는 전략을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짧은 혼인 : 두 사람은 2022년 혼인신고 후 약 1년 남짓한 결혼 생활을 했고, 슬하에 어린 자녀 한 명을 두었습니다. 특유재산 : 남편은 결혼 전부터 보유한 아파트와 예금 등 상당한 재산을 가지고 있었고, 이는 명백한 '특유재산'이었습니다. 아내 명의의 재산은 없었습니다. 파탄과 소송 : 짧은 기간에도 갈등이 깊어져 결국 아내(의뢰인)는 이혼 소송을 제기했지만, 재산 문제 앞에서는 막막함을 느꼈습니다.  [법의 원칙, '특유재산'은 원래 내 몫이 아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것입니다.  따라서 결혼 전부터 가진 재산이나 상속/증여받은 '특유재산'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특히 이 사건처럼 혼인 기간이 1년으로 매우 짧다면, 상대 배우자가 그 특유재산에 기여했다고 인정받기란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렵습니다.  [KYL의 대응] 저희는 법의 '원칙' 앞에서 포기하는 대신, '예외'의 가능성에 집중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두 가지 중요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유지·가치 보전'에 대한 기여 : 비록 재산을 늘리는 데 직접 기여하지 않았더라도, 배우자의 노력으로 특유재산의 가치가 유지되거나 감소를 방지했다면 그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적 요소'의 고려 : 재산분할 제도는 단순히 과거의 기여도를 정산하는 것을 넘어, 이혼 후 당사자의 생활 보장을 위한 ‘부양적 요소’까지 고려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 두 가지 법리를 우리 사건에 맞게 적용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승소 전략] 통상적인 재산분할 공식(총 재산 x 기여도 비율)에만 기댄다면, 짧은 혼인 기간과 특유재산 때문에 의뢰인은 빈손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는 이 공식을 넘어서는 변론을 펼쳤습니다. '유지 기여' 입증 : 의뢰인이 짧은 기간이지만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고 어린 자녀를 양육함으로써, 남편이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고 자신의 특유재산을 온전히 유지하고 관리하는 데 간접적으로 기여했다는 점을 구체적인 정황 증거(생활비 사용 내역 등)를 통해 주장했습니다. '부양적 요소' 강조 : 무엇보다, 의뢰인이 어린 자녀를 홀로 양육해야 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강조했습니다. 재산분할이 단순히 과거 정산이 아닌, 이혼 후 자녀와 함께 살아갈 최소한의 기반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는 '부양적' 측면을 재판부에 강력하게 설득했습니다.  [최종 결과] 치열한 변론 끝에, 재판부는 저희의 주장을 이례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통상적인 비율 계산 방식을 따르지 않고,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특히 어린 자녀의 양육 문제)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남편)는 원고(아내)에게 재산분할로 1억 원을 지급하라”는 특별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남편의 전체 특유재산 대비 약 12.5%에 해당하는, 매우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본 사건의 교훈] 이 판결은 '짧은 결혼 = 빈손 이혼'이라는 통념이 항상 맞는 것은 아님을 명확히 보여주는 의미있는 사례입니다. 재산분할의 핵심은 단순히 서류상의 '명의'나 '기간'이 아니라, 결혼 생활 유지와 상대방 재산 보전에 대한 ‘실질적인 기여’이며,  때로는 이혼 후의 현실적인 ‘생활 보장’까지 고려될 수 있다는 점인데요. 혹시 비슷한 상황에서 '나는 아무것도 받을 수 없을 거야'라고 미리 단정하고 계신다면, 이 판결을 보시고 용기를 내시길 바랍니다. 가사노동, 육아, 심지어 안정적인 가정 분위기를 유지한 노력까지도 법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소중한 권리입니다. 특유재산 분할은 법리적으로 매우 까다롭기에, 누가 어떻게 주장하고 입증하는지에 따라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 될 것'이라 생각했던 사건에서 12.5%라는 결과를 만든 것, 그것이 바로 저희 법률사무소 KYL의 전문성입니다.   

  굳은 표정의 청년들이 KYL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의욕적으로 시작했던 홀덤펍 사업이 '도박장'으로 낙인찍혔고, 검찰이 산정한 추징금만 17억 원.  법조계의 통설상 실형이 거의 확실시되는, 말 그대로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추징금이 3억 원만 넘어도 실형을 각오해야 하는 도박 사건에서, 17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추징금이 확정된 피고인들은 어떤 처분을 받게 되었을까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이 절망적인 상황에 놓였던 사건을 저희 KYL이 어떻게 치밀한 '양형 변론' 전략으로 뒤집고,  세 명의 피고인 모두에게 '집행유예'라는 기적과도 같은 결과를 이끌어냈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들은 홀덤펍을 운영하며 손님들이 게임 후 남은 칩을 현금으로 바꿔주는, 이른바 '환전' 행위를 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건전한 게임 공간이 '환전' 행위 하나로 사행성을 조장하는 '도박 공간'으로 변질될 수 있으며, 운영자들은 도박장소개설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첫 번째 싸움] 설상가상으로, 검찰은 3년간의 계좌 내역 중 5만 원 이상 입금된 내역은 모두 '도박 자금'으로 간주하여, 총 87억 원의 20%인 17억 원을 범죄수익으로 추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저희의 첫 번째 싸움은 이 부당한 추징금을 줄이는 것이었습니다.  밤을 새워 수많은 금융 거래 내역을 분석하며, 정상적인 가게 운영비, 직원 급여, 심지어 도박과 전혀 무관한 입금 내역까지 도박 자금으로 묶여 있음을 반박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재판부는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17억 원의 추징금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실형 선고가 눈앞에 다가온,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전략의 전환] 그렇다고 저희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추징금이라는 높은 산을 넘지 못했다면, 그 다음 고지인 '양형'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전략을 전면 수정하여, 피고인들이 비록 큰 잘못을 저질렀지만, 이들의 인생 전체를 실형이라는 낙인으로 덮어서는 안 되는 이유를 재판부에 호소했습니다.  ['선처'를 이끌어낸 체계적인 양형 변론] 실형을 막기 위한 저희의 양형 변론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낮은 재범 가능성 : 피고인들 모두 동종 범죄는 물론, 벌금형을 초과하는 어떠한 범죄 전력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음을 입증했습니다. 소극적 가담 정황 : 이들이 범죄를 주도적으로 계획한 것이 아니라, 홀덤펍 운영 과정에서 법의 경계를 명확히 인지하지 못한 채 일부 역할을 담당했을 뿐,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다는 점을 변론했습니다. 진심 어린 반성과 사회적 유대 : 피고인들의 진심이 담긴 반성문은 물론, 이들의 성실함을 증언하는 가족과 지인들의 수많은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이들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주변의 도움으로 충분히 갱생할 수 있는 사회적 유대관계를 갖추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최종 결과] 치열한 변론 끝에, 재판부는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17억 원이라는 거액의 추징금 선고는 유지되었지만, 저희가 제출한 여러 양형 사유들을 참작하여 세 명의 피고인 모두에게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절망의 끝에서, 이들은 다시 한번 사회로 복귀할 소중한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본 사건의 교훈] 이번 사건은 추징금 액수와 같은 불리한 사실관계에 매몰되지 않고,  사건 전체를 다각도로 분석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찾아내고 재판부를 설득하는 ‘전략적 변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법은 때로 차갑지만, 이를 적용하는 재판부는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혹시 비슷한 혐의로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다면, 섣불리 포기하지 마시고 초기 단계부터 경험 많은 법률 전문가와 함께 최선의 해결책을 찾아나가시길 바랍니다.   

  직접 찾아오지 않고, 카카오톡이나 이메일로만 연락한다면 스토킹이 아닐까요?  많은 가해자들이 그렇게 착각하고, 피해자들 또한 '이 정도로 신고가 될까' 망설이다 고통의 시간을 홀로 견디곤 합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다릅니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이후, 우리 사회는 스토킹 범죄의 심각성을 깊이 인지하고 있으며,  온라인을 통한 지속적인 괴롭힘 역시 피해자의 일상을 파괴하는 명백한 범죄로 엄중히 처벌하고 있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과거 제자였던 피해자에게 수십 차례 저주 섞인 카톡과 이메일을 보낸 스토킹 가해자에게,  저희 KYL이 유죄 판결을 받아내고 피해자의 평온한 일상을 되찾아드린 성공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피해자와 피고인(가해자)은 한때 영어 교습소의 학생과 원장이라는 사제지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졸업 후, 두 사람과 주변 친구들 사이에 복잡한 갈등과 법적 분쟁이 생기면서 관계는 완전히 틀어졌는데요.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약 3개월에 걸쳐 총 24회에 달하는 저주성 이메일과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피해자는 극심한 불안감에 전화번호까지 바꿨지만,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버지에게까지 연락하며 괴롭힘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의 주장 vs KYL의 반박] 법정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이 범죄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 주장 : 과거 금전적 피해를 입는 등 연락할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 내 메시지가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주지도 않았다.  KYL의 핵심 반박 '정당한 이유'는 없다 : 설령 과거에 어떤 갈등이 있었더라도, 그것이 피해자가 명백히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24차례나 저주성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를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는 피해자가 연락을 피하기 위해 전화번호까지 바꾼 사실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여, 피고인의 주장이 핑계에 불과함을 밝혔습니다. '공포심'은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 스토킹처벌법에서 말하는 '공포심'은 피해자가 실제로 공포에 떨었는지 여부와 무관합니다. 저희는 피고인이 보낸 메시지의 내용과 표현 방식이 사회 통념상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히 위협적이라는 점을 법리적으로 설득했습니다.  [법원의 판결] 재판부는 저희 KYL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스토킹처벌법의 구성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명백한 범죄 행위라고 판단하고, 피고인에게 유죄(벌금형)를 선고했습니다.  [본 사건의 교훈] 이번 사건은 비록 벌금형으로 마무리되었지만,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첫째, 온라인으로만 이루어지는 비접촉 스토킹 역시 명백한 범죄이며, 가해자는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것입니다.  "찾아가지 않았으니 괜찮다"는 가해자들의 안일한 생각은 법정에서 결코 통하지 않습니다. 둘째, 스토킹 범죄 대응의 핵심은 ‘증거 확보’와 ‘명확한 거부 의사 표시’입니다.  상대방이 보낸 모든 메시지를 삭제하지 말고 저장해두고, "더 이상 연락하지 말아달라"는 의사를 문자나 카톡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기록들이 바로 가해자를 처벌하고 당신의 일상을 지킬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일방적인 연락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더 이상 혼자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고통을 '객관적인 사실'로 증명하고, 가해자의 행위를 멈추게 할 법적 조력자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당근마켓에 금을 팔고 제값을 받았을 뿐인데,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내 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당했습니다. 심지어 1심에서는 패소하여 돈을 돌려주라는 판결까지 받았습니다." 최근 이처럼 억울한 상황에 처한 분들의 상담 요청이 심심치 않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요즘 중고거래를 이용하는 분들이라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3자 사기’라는 신종 범죄 때문인데요.  과연 이처럼 억울한 상황에서, 법은 누구의 편을 들어줄까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이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던 한 중고 판매자(의뢰인)를 저희 KYL이 대리하여,  부당했던 1심 판결을 항소심에서 완벽하게 뒤집고 의뢰인의 정당한 판매대금을 지켜낸 역전 승소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정상적인 판매 : 저희 의뢰인(피고)은 당근마켓에 930만 원 상당의 금 제품을 판매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교묘한 거래 : '다방커피'라는 닉네임의 사기꾼이 구매 의사를 밝히며, 신분증 사진까지 보내고 직거래를 약속했습니다. 뒤엉킨 입금 : 거래 당일, 의뢰인은 '다방커피'가 보내준 신분증 이름과 동일한 명의로 930만 원이 입금된 것을 확인하고, 약속 장소에 나온 '구매자의 남편'이라는 사람에게 금 제품을 건넸습니다. 드러난 진실 : 사실 그 돈은, '다방커피'(사기꾼)가 다른 보이스피싱 피해자(원고)를 속여 의뢰인의 계좌로 송금하게 한 것이었습니다. 전형적인 3자 사기 사건이었는데요. 결국,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돈을 잃었고, 저희 의뢰인은 금 제품을 잃었습니다.  두 명의 피해자만 남은 상황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돈이 입금된 계좌 주인인 저희 의뢰인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의 억울한 판결] 1심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아무런 계약 관계가 없으므로, 피고가 받은 돈은 법률상 원인이 없는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의뢰인은 금 제품을 사기당한 것도 억울한데, 받은 돈마저 돌려줘야 하는 최악의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항소심, KYL의 전략] 저희는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의 법리적 오류를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핵심 논리 : "우리 의뢰인이 돈을 받은 것에는 '금 제품 판매'라는 명백한 ‘법률상 원인’이 존재한다. 의뢰인은 입금된 돈에 상응하는 가치를 가진 물품(금)을 제공했으므로, 결코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 것이 아니다." 최신 대법원 판례 제시 : 저희는 바로 이와 같은 3자 사기 사건에서, "선의의 판매자가 물품을 정상적으로 인도했다면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최신 대법원 판례를 결정적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의뢰인의 '선의' 입증 : 의뢰인이 거래 당시 구매자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입금자명까지 대조하는 등 판매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했음을 강조했습니다. 즉, 의뢰인은 사기 범행을 전혀 알지 못했던 '선의의 피해자'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최종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저희 KYL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최신 대법원 판례의 법리에 따라,  "피고(의뢰인)가 사기 범행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선의) 그에 상응하는 대가(금 제품)를 지급했으므로, 피고가 얻은 이익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시하며,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본 사건의 교훈] 이번 사건은 법률 대리인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1심에서는 최신 판례의 법리가 제대로 적용되지 않아 억울한 결과가 나왔지만, 항소심에서 저희는 정확한 법리와 판례를 통해 재판부를 설득하고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원고 측은 보이스피싱 피해에 더해, 잘못된 소송으로 1, 2심 소송비용까지 모두 부담하게 되었는데요. 이는 억울한 상황일수록, 승소 가능성에 대한 전문가의 냉철하고 정확한 진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만약 비슷한 분쟁에 휘말려 부당한 결과를 받았다면, 포기하지 마시고 반드시 경험 많은 법률 전문가와 함께 항소를 통해 사건을 바로잡을 기회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최근 법원은 마약 범죄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습적인 투약이나 반복적인 매수 행위가 있었다면, 초범이라 할지라도 실형을 피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인데요. 만약 10차례 이상, 천만 원이 넘는 거액의 마약을 매수하고 투약까지 한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면, 과연 집행유예라는 선처가 가능할까요? 이번 사건은 바로 이처럼 실형 선고가 매우 유력했던 의뢰인을 저희 KYL이 조력하여,  치밀한 '양형 변론' 전략으로 재판부를 설득하고 최종적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성공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텔레그램과 가상화폐를 이용하는 전형적인 수법으로 마약을 거래했습니다. 범행 횟수 및 금액 : 약 10회에 걸쳐, 총 1,200만 원 상당의 대마를 매수.투약 사실 : 오피스텔과 차량 등에서 대마를 흡입한 혐의. 이 사건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한 번의 호기심이 아닌, 계획적이고 반복적인 매수 행위가 있었고,  거래 금액 또한 적지 않았기에 수사기관과 법원은 이를 매우 심각한 범죄로 판단했습니다.  의뢰인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핵심 쟁점] 범행 사실이 명백한 상황에서, 저희의 목표는 무죄 주장이 아닌 '실형을 피하는 것', 즉 집행유예를 받아내는 것이었습니다.  마약 사건에서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선고하기 위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가' 하는 점입니다. 단순히 "반성합니다"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저희는 의뢰인이 다시는 마약에 손대지 않을 것이라는 '진심'과 '의지'를 객관적인 증거로 보여주는 데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KYL의 대응] 저희는 재판부를 설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체계적인 양형 자료를 준비하고 변론했습니다. 진심 어린 반성의 태도 : 모든 범행을 깨끗하게 인정하고, 수사 초기부터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일관되게 보였습니다. 명확한 치료 및 재활 계획 : 막연히 "치료받겠다"는 약속이 아닌, 전문 병원의 상담 확인서와 구체적인 치료 계획서를 제출하여 재활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객관적으로 입증했습니다. 가족의 지지와 감독 약속 : 가족들이 의뢰인의 곁에서 그를 지지하고, 다시는 잘못된 길을 가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하겠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여, 재범을 방지할 사회적 유대관계가 탄탄함을 보여주었습니다. 범행 동기 및 경위 설명 : 유통이나 판매 목적이 아닌, 개인적인 고통을 잊기 위해 시작된 '개인적 투약' 목적의 매수였음을 명확히 하여, 범행의 비난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을 호소했습니다. 범죄 전력 없는 초범 : 과거 어떠한 형사처벌 전력도 없이 성실하게 살아온 초범이라는 점도 중요한 참작 사유로 주장했습니다.  [최종 결과] 재판부는 저희가 제출한 체계적인 양형 자료와 변론을 통해,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과 강력한 재활 의지를 인정했습니다. 그 결과, 실형이 유력했던 이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의뢰인은 법정구속을 피하고, 가족의 품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소중한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교훈] 마약 사건에서 혐의가 인정될 때, 어떻게 '양형 변론'을 준비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극명하게 달라집니다.  특히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시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을지를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따라서 '진심 어린 반성', '구체적인 치료 계획', '가족의 지지'와 같은 요소들을  얼마나 체계적이고 설득력 있게 준비하여 재판부에 전달하는지가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를 만듭니다. 한순간의 실수로 인생의 큰 위기에 처했다면 혼자서 절망하지 마시고, 반드시 초기 단계부터 경험 많은 형사 전문 변호사와 함께 최선의 대응 전략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이혼 시, 결혼 기간이 길면 무조건 재산을 절반씩 나눠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황혼 이혼'에서는 50%가 거의 공식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이번에 소개해 드릴 사건은, 20년의 혼인 기간을 근거로 재산의 50%를 요구한 아내에 맞서,  저희 KYL이 의뢰인(남편)을 대리하여 '실질적 기여도'를 입증하고 상대방의 요구를 80% 이상 방어해 낸 성공사례입니다.  긴 결혼 생활이 재산분할에서 어떻게 해석되는지, 그 현실적인 기준을 명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남편)은 부모님께 증여받은 강남 아파트와 본인의 주식 투자를 통해 상당한 자산을 형성했습니다.  아내 역시 직장 생활을 하며 자신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혼인 기간은 20년이었지만, 결정적인 변수가 있었습니다.  결혼 9년 차부터 관계가 소원해져, 마지막 11년 동안은 이메일로만 소통하며 사실상 남남처럼 살아온 것입니다.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재산을 형성한 기간은 매우 짧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이 이혼 소송을 제기하자, 아내는 20년의 혼인 기간 전체를 주장하며 남편의 모든 재산에 대해 50%의 분할을 요구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번 소송의 승패는 두 가지 핵심 주장을 어떻게 방어하고 입증하는지에 달려 있었습니다. 아내 측 주장 : "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혼인 관계를 유지했으므로, 형성된 모든 재산의 절반에 대한 권리가 있다." KYL의 방어 논리 : "재산분할은 단순히 시간만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다. ① 부모님께 증여받은 아파트는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닌 남편의 ‘특유재산’이며, ② 부부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 난 후 11년간은 각자 독립적으로 경제활동을 했으므로, 공동 재산 형성에 대한 아내의 기여도는 매우 제한적이다."  [법원의 판결] 재판은 1심과 항소심에 걸쳐 진행되었고,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심 판결 : 저희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남편의 특유재산을 인정하고, 관계가 파탄 난 이후의 기여도를 낮게 평가하여 ‘85:15’라는, 의뢰인에게 매우 유리한 비율로 재산을 분할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항소심 판결 : 아내 측의 항소에, 법원은 1심의 기본 판단(기여도 중심)을 유지하면서도, '20년'이라는 혼인 기간의 외형을 존중하여 비율을 '80:20'으로 일부 조정했습니다. 저희에게는 다소 아쉬운 부분이었지만, 상대의 50% 요구를 80% 방어해 낸 성공적인 결과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의뢰인은 6억 5천만 원을 지급하고 이혼을 마무리하며, 자신의 핵심 자산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의 교훈] 이번 사건은 재산분할에 대한 중요한 법적 기준점들을 제시합니다.  '특유재산'은 명확히 방어해야 합니다.  부모로부터 증여받거나 상속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자금이 부부 공동 생활비와 섞이지 않도록 명확히 구분하여 관리하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고, 발생 시 방어하는 핵심입니다.  '실질적 혼인 기간'을 입증해야 합니다.  법원은 서류상의 혼인 기간뿐만 아니라, 부부가 실제로 공동생활을 하며 재산을 함께 형성했는지를 중요하게 봅니다.  만약 별거나 관계 파탄 기간이 길다면, 그 기간 동안 각자 경제적으로 독립적이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기여도를 방어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이혼 소송, 특히 재산분할은 감정적인 호소보다 객관적인 증거와 법리적 주장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자신의 정당한 몫을 지키기 위해서는, 초기부터 전문가와 함께 자신의 재산 형성 과정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방어 전략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내 아이가 학교폭력의 피해자라는 사실만으로도 가슴이 무너지는데, 만약 학교가 오히려 내 아이를 '가해자'로 지목하고 징계 처분을 내린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이처럼 억울한 상황에 처했던 한 여중생의 이야기입니다.  가해 학생들의 치밀한 거짓말과 모략에 속아, 학교폭력위원회와 행정심판에서 연달아 '가해자'로 낙인찍혔던 피해 학생.  저희 KYL은 행정소송이라는 마지막 수단을 통해,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고 모든 부당한 처분을 취소시켰습니다.  [사건의 개요] 지속된 괴롭힘 : 의뢰인(A학생)은 동급생들로부터 약 3개월간 SNS 등을 통해 외모 비하와 모욕을 당하는 학교폭력에 시달렸습니다. 가해자들의 적반하장 : 고통받던 A학생이 친한 친구에게 험담으로 하소연한 것을 빌미 삼아, 가해자들은 복도에서 A학생을 강제로 무릎 꿇리고 사과하게 했습니다. 뒤바뀐 판정 : A학생이 이를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자, 가해자들은 다른 학생들에게 거짓 진술까지 강요하며 “A학생의 험담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입었고, A가 스스로 무릎을 꿇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잘못된 결정 : 학교폭력위원회는 가해자들의 거짓말에 속아, 오히려 피해자인 A학생에게 '가해자'라며 징계 처분(제1처분)을 내리고, 진짜 가해자들에게는 '조치 없음(제2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결정은 행정심판에서도 기각되며 억울함은 더욱 커졌습니다.  [KYL의 조력] 학교와 행정기관 모두가 외면한 상황에서, 저희는 원점에서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① SNS 대화 내역 분석 : 저희는 가해 학생들이 다른 친구들과 나눈 SNS 대화 내용을 확보하고 분석했습니다. 그 안에는 "A를 무릎 꿇리자"고 사전에 모의하는 내용, 다른 학생들에게 "거짓 진술서를 써달라"고 회유하는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② 결정적 증거, '소년보호사건 송치 결정' :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저희가 학교와 별개로 진행한 형사 고소를 통해 확보했습니다. 수사기관은 가해 학생들의 강요 행위를 명백한 '폭력행위처벌법위반(공동강요)' 범죄로 인정하고, 이들을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했습니다. 이는 국가기관이 가해자와 피해자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문서였습니다.  [법원의 판결] 저희는 행정소송에서 이 명백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학교폭력위원회의 최초 결정이 얼마나 사실관계를 오인했는지를 조목조목 입증했습니다.  교육청 측은 "가해 학생들이 졸업했으니 실익이 없다", "CCTV상 강요로 보이지 않는다"고 반박했지만, 수사기관의 공식적인 결정 앞에서는 힘을 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저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A학생)에 대한 학교폭력 징계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억울하게 가해자로 낙인찍혔던 피해 학생의 누명이 완전히 벗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이번 사건은 학교폭력위원회가 다수 학생의 조작된 진술에 의존하여 얼마나 치명적인 오판을 내릴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학교폭력위원회의 결정이나 행정심판의 기각이 끝이 아닙니다.  억울한 처분을 받았다면,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의 객관적인 판단을 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 자녀가 억울하게 학교폭력 가해자로 몰렸다면,  감정적인 호소에 그치지 말고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와 함께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고,  필요하다면 형사 고소와 같은 법적 절차를 병행하여 진실을 규명해야 합니다.  ‘이미 지난 일, 건드리면 뭘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어른들의 잘못된 판단과 정당치 못한 처우가 아이의 인생에 크나큰 상처가 될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