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1심파기]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마약)1. 사건개요피고인 K씨는 원심에서 1년형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구치소에 수감 되어있던 상태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이 사건 피고인 K씨는 대마오일 CBD(칸나비디올)을 국내로 반입하여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106명의 사람들에게 판매해 수익금으로 6,0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챙겼으며 의학적 효과를 선전하는 등 대마 오일을 판매 하기 위해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해 일반인들을 현혹시켜 유통하여 개인의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