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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특수폭행
29
12월
승소사례(특수폭행)
2021년 12월 29일
admin
특수폭행
[특수폭행]1. 사건개요피고인 L씨는 서울 노원구의 어느 한 아파트 이웃간의 소음 문제로 이웃인 피해자 H씨와 자주 다툼이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 피고인 L씨는 층간소음을 참지 못하고 피해자 H씨의 현관문을 발로 찼고, 현관문을 발로 찬 것에 격분한 피해자 H씨와 다툼이 발생하였습니다. 피해자 H씨의 거주지 현관 앞에서 다툼이 벌어졌고 피고인 L씨는 격분한 상태에서 피해자 H씨의 집으로 처 들어가 양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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