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담금 반환 등 청구의 소당사자 관계원고 : 피고 조합의 조합원 000 외 1소송대리인: 법무법인 00피고 : 00지역주택조합소송대리인: 법률사무소 KYL​피고 조합은 00시에서 아파트를 건설하여 공급하는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으로 조합설립인가,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위 사업을 진행 중이었으나, 피고 조합의 조합원인 원고 A, B는 피고 조합에 대하여 자신들에게 기 납입 분담금 및 업무대행비 합산액 60,226,964원, 52,408,873원을 각 반환할 […]Read More

물품대금청구의 소1. 사건개요 1) 당사자 관계 사건명: 2020 가단 0000 물품 대금원고 : 주식회사 000피고 : 경기(가칭) 지역주택조합소송대리인 : 법률사무소 KYL원고는 피고 조합과 홍보관 공사 중 수입 주방가구를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위 공급계약에 따라 1차, 2차, 3차에 걸쳐 주방가구를 공급하였으나 피고 조합으로부터 그 물품대금 55,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조합에게 그 대금을 청구하는 […]Read More

총회개최금지가처분1. 사건개요 1) 당사자 관계 채권자 : 조합원 000외 3명채권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00​채무자 : 경기도(가칭)지역주택조합채무자의 소송대리인 법률사무소 KYL경기도(가칭)지역주택조합 정기총회를 2일 앞둔 시점에서 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급작스러운 총회개최금지가처분 사건을 두고 조합에서는 많은 걱정을 하였으나, 경기도(가칭)지역주택조합의 대리를 맡고 있는 법률사무소 KYL의 신속한 대응으로 기각결정을 받게 되었고, 성공적으로 총회 개최를 할 수 있었습니다.2. 채권자들 주장 […]Read More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1. 사건개요 1) 당사자 관계 원고 : 조합원 000 씨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00​피고 : 000지역주택조합피고의 소송대리인 법률사무소 KYL원고의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취지는 2014년 원고는 추진위원회와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년 피고와 다시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2016년 피고와 C 타입 아파트에 관한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 및 업무대행비의 명목으로 총 56,00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아래와 같이 아파트 […]Read More

분담금반환 등 청구의 소 · 조합원지위 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1. 사건개요 1) 당사자 관계 피고 조합은 00시 00동 일원에 아파트 등을 건축하여 공급하는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으로, 00시장으로부터 2017. 12. 19.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19. 9. 27. 사업계획승인을 받았습니다. 피고 조합은 주택건설사업 시행을 위하여 착공예정일을 2021. 10. 30.로 하여 착공신고를 하였고, 그 무렵 공사를 시작하였습니다. 원고는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