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1. 사건개요피고인 S씨는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피고인 S씨는 해당사건 당일 혈중알콜농도 0.159% 의 운전면허 취소 상태 수준인 만취한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신호를 받고 정차한 택시 차량의 뒤 범퍼를 들이받아 3대의 차량이 연쇄 충돌 사고가 났습니다. 동승자 포함하여 총 4명의 피해자가 발생되어 특가법(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를 저질렀습니다.2. 변호인의 조력현재 음주운전사고에 관련에 처벌이 강화되는 가운데 […]Read More

[특수폭행]1. 사건개요피고인 L씨는 서울 노원구의 어느 한 아파트 이웃간의 소음 문제로 이웃인 피해자 H씨와 자주 다툼이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 피고인 L씨는 층간소음을 참지 못하고 피해자 H씨의 현관문을 발로 찼고, 현관문을 발로 찬 것에 격분한 피해자 H씨와 다툼이 발생하였습니다. 피해자 H씨의 거주지 현관 앞에서 다툼이 벌어졌고 피고인 L씨는 격분한 상태에서 피해자 H씨의 집으로 처 들어가 양쪽 […]Read More

[특수상해]1. 사건개요피고인 C씨는 예비역으로 복무 당시 간부들에게 대한 보고를 늦게 하였다가 당시 후임이었던 피해자 K씨가 이에 관한 글을 위 부대의 카카오톡 단체 채팅 방에 올리자 피고인 C씨는 자신을 비아냥 거린 피해자 K씨에게 앙심을 품고 있다가 급기야 피해자 K씨를 상해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사건 당일 피해자 집 앞으로 찾아간 피고인 C씨는 피해자 K씨가 오기는 것을 기다렸다가 피해자 K씨가 […]Read More

[상해]1. 사건개요피고인 Y씨는 서울 번화가 길을 걸어 가던 중 피해자 J씨가 처 다본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목을 조르고 밀어 벽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고 바닥에 넘어뜨려 발로 밟고 주먹으로 때리는 등, 피해자 J씨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우수 제4수지 원위지골 관절내골절의 상해를 가하였습니다.2. 변호인의 조력피고인 Y씨가 한 행위는 소위 ‘묻지마 범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Read More

[사기]혐의없음1. 사건개요피의자 K씨는 친 여동생과 가까운 사이로 지내고 있던 피해자 M씨와 알고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피의자 K씨는 10억 상당의 주식과 5억원 상당의 부동산도 소유 하고 있고 작은 설비 업체의 대표를 맡고있었습니다. 회사의 운영자금이 급하게 필요하여 피해자 M씨에게 1억원 가량의 돈을 빌려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 M씨는 피의자가 회사 사정이 어려워 지자 고액의 이자를 미끼로 자신으로부터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