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결혼 기간이 길면 무조건 재산을 절반씩 나눠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황혼 이혼'에서는 50%가 거의 공식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이번에 소개해 드릴 사건은, 20년의 혼인 기간을 근거로 재산의 50%를 요구한 아내에 맞서,  저희 KYL이 의뢰인(남편)을 대리하여 '실질적 기여도'를 입증하고 상대방의 요구를 80% 이상 방어해 낸 성공사례입니다.  긴 결혼 생활이 재산분할에서 어떻게 해석되는지, 그 현실적인 기준을 명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남편)은 부모님께 증여받은 강남 아파트와 본인의 주식 투자를 통해 상당한 자산을 형성했습니다.  아내 역시 직장 생활을 하며 자신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혼인 기간은 20년이었지만, 결정적인 변수가 있었습니다.  결혼 9년 차부터 관계가 소원해져, 마지막 11년 동안은 이메일로만 소통하며 사실상 남남처럼 살아온 것입니다.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재산을 형성한 기간은 매우 짧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이 이혼 소송을 제기하자, 아내는 20년의 혼인 기간 전체를 주장하며 남편의 모든 재산에 대해 50%의 분할을 요구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번 소송의 승패는 두 가지 핵심 주장을 어떻게 방어하고 입증하는지에 달려 있었습니다. 아내 측 주장 : "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혼인 관계를 유지했으므로, 형성된 모든 재산의 절반에 대한 권리가 있다." KYL의 방어 논리 : "재산분할은 단순히 시간만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다. ① 부모님께 증여받은 아파트는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닌 남편의 ‘특유재산’이며, ② 부부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 난 후 11년간은 각자 독립적으로 경제활동을 했으므로, 공동 재산 형성에 대한 아내의 기여도는 매우 제한적이다."  [법원의 판결] 재판은 1심과 항소심에 걸쳐 진행되었고,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심 판결 : 저희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남편의 특유재산을 인정하고, 관계가 파탄 난 이후의 기여도를 낮게 평가하여 ‘85:15’라는, 의뢰인에게 매우 유리한 비율로 재산을 분할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항소심 판결 : 아내 측의 항소에, 법원은 1심의 기본 판단(기여도 중심)을 유지하면서도, '20년'이라는 혼인 기간의 외형을 존중하여 비율을 '80:20'으로 일부 조정했습니다. 저희에게는 다소 아쉬운 부분이었지만, 상대의 50% 요구를 80% 방어해 낸 성공적인 결과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의뢰인은 6억 5천만 원을 지급하고 이혼을 마무리하며, 자신의 핵심 자산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의 교훈] 이번 사건은 재산분할에 대한 중요한 법적 기준점들을 제시합니다.  '특유재산'은 명확히 방어해야 합니다.  부모로부터 증여받거나 상속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자금이 부부 공동 생활비와 섞이지 않도록 명확히 구분하여 관리하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고, 발생 시 방어하는 핵심입니다.  '실질적 혼인 기간'을 입증해야 합니다.  법원은 서류상의 혼인 기간뿐만 아니라, 부부가 실제로 공동생활을 하며 재산을 함께 형성했는지를 중요하게 봅니다.  만약 별거나 관계 파탄 기간이 길다면, 그 기간 동안 각자 경제적으로 독립적이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기여도를 방어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이혼 소송, 특히 재산분할은 감정적인 호소보다 객관적인 증거와 법리적 주장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자신의 정당한 몫을 지키기 위해서는, 초기부터 전문가와 함께 자신의 재산 형성 과정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방어 전략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내 아이가 학교폭력의 피해자라는 사실만으로도 가슴이 무너지는데, 만약 학교가 오히려 내 아이를 '가해자'로 지목하고 징계 처분을 내린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이처럼 억울한 상황에 처했던 한 여중생의 이야기입니다.  가해 학생들의 치밀한 거짓말과 모략에 속아, 학교폭력위원회와 행정심판에서 연달아 '가해자'로 낙인찍혔던 피해 학생.  저희 KYL은 행정소송이라는 마지막 수단을 통해,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고 모든 부당한 처분을 취소시켰습니다.  [사건의 개요] 지속된 괴롭힘 : 의뢰인(A학생)은 동급생들로부터 약 3개월간 SNS 등을 통해 외모 비하와 모욕을 당하는 학교폭력에 시달렸습니다. 가해자들의 적반하장 : 고통받던 A학생이 친한 친구에게 험담으로 하소연한 것을 빌미 삼아, 가해자들은 복도에서 A학생을 강제로 무릎 꿇리고 사과하게 했습니다. 뒤바뀐 판정 : A학생이 이를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자, 가해자들은 다른 학생들에게 거짓 진술까지 강요하며 “A학생의 험담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입었고, A가 스스로 무릎을 꿇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잘못된 결정 : 학교폭력위원회는 가해자들의 거짓말에 속아, 오히려 피해자인 A학생에게 '가해자'라며 징계 처분(제1처분)을 내리고, 진짜 가해자들에게는 '조치 없음(제2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결정은 행정심판에서도 기각되며 억울함은 더욱 커졌습니다.  [KYL의 조력] 학교와 행정기관 모두가 외면한 상황에서, 저희는 원점에서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① SNS 대화 내역 분석 : 저희는 가해 학생들이 다른 친구들과 나눈 SNS 대화 내용을 확보하고 분석했습니다. 그 안에는 "A를 무릎 꿇리자"고 사전에 모의하는 내용, 다른 학생들에게 "거짓 진술서를 써달라"고 회유하는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② 결정적 증거, '소년보호사건 송치 결정' :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저희가 학교와 별개로 진행한 형사 고소를 통해 확보했습니다. 수사기관은 가해 학생들의 강요 행위를 명백한 '폭력행위처벌법위반(공동강요)' 범죄로 인정하고, 이들을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했습니다. 이는 국가기관이 가해자와 피해자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문서였습니다.  [법원의 판결] 저희는 행정소송에서 이 명백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학교폭력위원회의 최초 결정이 얼마나 사실관계를 오인했는지를 조목조목 입증했습니다.  교육청 측은 "가해 학생들이 졸업했으니 실익이 없다", "CCTV상 강요로 보이지 않는다"고 반박했지만, 수사기관의 공식적인 결정 앞에서는 힘을 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저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A학생)에 대한 학교폭력 징계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억울하게 가해자로 낙인찍혔던 피해 학생의 누명이 완전히 벗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이번 사건은 학교폭력위원회가 다수 학생의 조작된 진술에 의존하여 얼마나 치명적인 오판을 내릴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학교폭력위원회의 결정이나 행정심판의 기각이 끝이 아닙니다.  억울한 처분을 받았다면,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의 객관적인 판단을 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 자녀가 억울하게 학교폭력 가해자로 몰렸다면,  감정적인 호소에 그치지 말고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와 함께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고,  필요하다면 형사 고소와 같은 법적 절차를 병행하여 진실을 규명해야 합니다.  ‘이미 지난 일, 건드리면 뭘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어른들의 잘못된 판단과 정당치 못한 처우가 아이의 인생에 크나큰 상처가 될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변호사로서 가장 분노했고, 또 가장 치열하게 싸웠던 한 상간 소송 사건을 복기해 보려 합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불륜을 넘어, 임신과 중절이라는 충격적인 사실까지 숨겨져 있었습니다.  더 기가 막혔던 것은, 상간녀가 과거 저희 의뢰인 가족과 함께 해외여행까지 다녀왔던 '지인'이었다는 점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이처럼 뻔뻔한 거짓말로 가득했던 남편과 상간녀를 상대로,  저희 KYL이 어떻게 객관적 증거로 모든 거짓을 깨부수고 총 5천만 원의 위자료를 받아냈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사건의 개요] 모든 비극은 의뢰인의 남편 B씨와, 그의 지인 P씨의 연인이었던 상간녀 A씨의 만남에서 시작되었습니다.  P씨가 수감되자, 남편 B씨는 P씨의 채무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명목으로 A씨에게 접근했고, 두 사람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상간녀 A씨가 2018년, 의뢰인 부부 및 자녀들과 함께 푸켓으로 가족 여행까지 다녀왔던 사이라는 것입니다.  남편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모를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결정적으로, 의뢰인은 남편의 문자메시지에서 “A를 임신시켰어. 병원에 데리고 가서 해결했지”라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내용을 발견하고 이혼과 소송을 결심, 저희 KYL을 찾아오셨습니다.  [피고들의 뻔뻔한 주장 vs KYL의 증거 기반 반박] 법정에서 남편과 상간녀는 입을 맞춘 듯 거짓말을 이어갔습니다. 피고들 주장 : "유부남인 줄 몰랐다. 2023년 4월에 관계를 알게 된 이후로는 단순 채권·채무 관계로만 만났다. 블랙박스 영상 속 인물은 내가 아니다." KYL의 반박 : 저희는 객관적인 '증거'로 모든 거짓말을 반박했습니다. "유부남인 줄 몰랐다고?" → 2018년 가족여행 사진 제출 : 상간녀가 의뢰인 부부, 자녀들과 함께 찍은 여행 사진을 증거로 제출하여, 그녀가 처음부터 유부남임을 명백히 알고 있었음을 입증했습니다. "단순 채무 관계였다고?" → 호텔 결제 내역과 통화 녹취록 공개 : 두 사람이 2023년 10월 호텔에 함께 투숙한 카드 결제 내역과 투숙객 정보를 확보했습니다. 또한 2024년 4월까지도 상간녀가 남편을 “자기”라는 애칭으로 부르는 통화 녹취를 증거로 제출하여, 두 사람의 주장이 명백한 거짓임을 밝혔습니다.  [핵심 쟁점 : 위자료 산정에서 재산분할과 양육비는 별개] 남편 측은 "협의 이혼 시 재산분할과 양육비를 지급했으니, 위자료는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법리적으로 명확히 선을 그었습니다.  재산분할은 부부 공동의 재산을 나누는 것이고, 양육비는 자녀를 위한 돈일 뿐,  불륜으로 인해 아내가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인 '위자료'와는 전혀 다른 성격임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최종 판결] 재판부는 저희 KYL의 주장과 증거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혼인 기간, 미성년 자녀가 둘인 점, 불륜 행위의 기간과 정도,  그리고 무엇보다 피고들의 반성 없는 뻔뻔한 태도 등을 모두 고려하여,  남편은 3천만 원, 상간녀는 2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특히 이 5천만 원 중 2천만 원에 대해서는 남편과 상간녀가 공동으로 책임(부진정연대채무)을 지도록 하여,  의뢰인이 두 사람 중 누구에게든 우선적으로 2천만 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본 사건의 교훈] 배우자의 불륜은 감당하기 힘든 고통입니다.  특히, 이번 사건처럼 상대방이 불륜 상대와 합심하여 뻔뻔한 거짓말로 일관할수록, 당사자는 더욱 큰 배신감에 좌절할 수 밖에 없는데요. 이런 상황일수록 더욱더 냉철하게 카드 내역, 숙박 기록, 통화 녹취, 사진 등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하여 강력하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대응책입니다. 만약 홀로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 속에 계시다면, 주저하지 말고 법률 전문가와 함께 증거에 기반한 최선의 대응 전략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불륜 관계는 보통 파국으로 끝이 납니다.  이별 후에는 감정의 앙금이 남을 뿐만 아니라, 그 관계 속에서 오고 간 돈 문제로 더욱 추악한 법적 분쟁으로 번지곤 하는데요. 만약 이혼 위로금 명목으로 거액을 주었던 내연남이, 몇 년 뒤 "사실 그 돈은 빌려준 것이니 갚아라"며 차용증을 근거로 소송을 걸어온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이처럼 배신감 가득한 소송을 당한 한 여성(의뢰인)의 이야기입니다.  저희 KYL은 결정적인 ‘녹취 증거’를 통해, 남성의 모든 주장을 뒤집고 3억 원을 온전히 지켜내는 완벽한 승소를 이끌어냈습니다.  [사건의 개요] 불륜 관계가 발각된 후, 의뢰인은 남편과 이혼하며 모든 재산을 넘겨주는 등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에 내연남은 "생활에 보태라"며 위로금 3억 원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그는 돈을 주면서 "혹시 모르니 형식적으로만 써달라"며 의뢰인에게 '차용증'을 요구했고, 의뢰인은 그의 말을 믿고 서명했습니다.  몇 년 후, 자신의 사업이 어려워지자 남자는 돌변했는데요. 그는 바로 그 '차용증'을 무기로 "빌려준 돈 3억 원을 갚으라"며 의뢰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남자의 주장 vs KYL의 반박] 남자(원고) 주장 : "명백한 ‘차용증’이 있다. 이것은 증여가 아닌 대여금이므로 법적으로 갚아야 한다." KYL(의뢰인)의 핵심 반박 : "차용증은 위장일 뿐, 돈의 실질은 '불륜 관계'를 전제로 한 ‘증여’이다. 설령 대여금이라 하더라도, 남자는 이미 차용증을 찢으며 ‘채무를 면제’해주었다."  [결정적 증거] 재판에서 남자는 차용증을 찢은 사실이 없다고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만약 다른 증거가 없었다면, 서류인 차용증의 효력이 인정될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의뢰인은, 과거 남자와의 통화에서 스스로 "내가 그때 차용증 찢어버렸잖아"라고 말하는 내용을 담은 ‘녹취 파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녹취 파일 하나가, 남자의 모든 주장을 거짓으로 만들며 재판의 흐름을 완전히 뒤집은 것입니다.  [법원의 판결] 재판부는 저희의 주장과 결정적 증거를 모두 인정하여, 남자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가 근거로 삼은 핵심 법리는 두 가지였습니다. 채무 면제 : 녹취를 통해 남자가 차용증을 찢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는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명백한 ‘채무 면제의 의사표시’에 해당한다. 불법원인급여 : 이 3억 원은 '불륜'이라는 불법적인 관계를 원인으로 제공된 돈이므로, 민법 제746조에 따라 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3억 원을 갚을 의무가 없다는 판결을 받고, 소송에서 완벽하게 승소했습니다.  [본 사건의 교훈] 이번 사건의 승패를 가른 것은 단 하나, 바로 '녹취'라는 객관적인 증거였습니다.  만약 이 녹취 파일이 없었다면, 의뢰인은 억울하게 3억 원의 빚을 떠안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남녀 간의 관계에서 "이건 형식일 뿐이야"라는 말은 법정에서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오직 객관적인 증거만이 진실을 증명합니다.  따라서 복잡한 금전 문제가 얽힌 관계일수록, 상대방의 중요한 발언은 반드시 녹취나 문서로 남겨두어 스스로를 보호해야 합니다. 만약 비슷한 문제로 법적 분쟁에 휘말렸다면,  감정적인 대응보다 내가 가진 증거가 무엇인지, 그 증거가 법적으로 어떤 힘을 갖는지  법률 전문가와 함께 냉철하게 분석하는 것이 승리의 첫걸음입니다.   

  중고차 시장의 거래는 빠르고 복잡합니다.  그리고 그 복잡함을 파고드는 사기꾼들은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를 피해자로 만드는 교묘한 '3자 사기' 수법을 사용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구매자로서 정상적으로 대금을 치렀는데, 판매자가 "나도 사기를 당했다"는 이유로 차량 인도를 거부한다면,  돈과 차를 모두 포기하는게 맞을까요? 이번 사건은, 바로 이 억울한 상황에 처한 중고차 매매업자(의뢰인)를 저희 KYL이 대리하여,  최근의 불리한 판례 경향을 뒤집고 판매자로부터 차량을 인도받는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매우 의미 있는 성공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에는 세 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보이지 않는 사기꾼, 차량 판매자(피고), 그리고 저희 의뢰인인 구매자(원고)입니다. 사기꾼의 접근 : 사기꾼은 판매자에게 접근해 "세금 문제로 다운계약서를 쓰자"며, "내가 먼저 보낸 돈을 제3자 계좌로 다시 보내주면, 전체 대금을 입금하겠다"는 황당한 제안을 합니다. 구매자와의 계약 : 동시에 사기꾼은 저희 의뢰인(구매자)에게 접근해, 마치 자신이 차주인 것처럼 행세하며 차량 판매 계약을 진행합니다. 뒤엉킨 송금 : 의뢰인(구매자)은 사기꾼이 알려준 판매자의 계좌로 정상적으로 매매대금을 송금합니다. 판매자의 실수 : 판매자는 입금된 돈을 보고, 사기꾼의 말을 믿고 그 돈을 그대로 사기꾼이 지정한 제3자 계좌로 재송금합니다. 결국 사기꾼은 돈을 들고 사라졌고, 돈을 송금한 구매자와, 돈을 받았다가 다시 보낸 판매자만 남았습니다.  판매자는 차량 인도를 거부했고, 결국 소송으로 번졌습니다.  [판매자의 주장 vs KYL의 반박] 판매자(피고) 주장 : "사기꾼 때문에 계약 자체가 무효다. 돈을 보낸 구매자도 확인을 소홀히 한 과실이 있으니, 나는 차를 줄 수 없다." KYL의 핵심 논리 : "계약은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에 유효하게 성립했다. 구매자는 계약상 의무인 '대금 지급'을 완벽히 이행했다. 반면, 판매자는 사기꾼의 황당한 요구에 따라 '대금을 제3자에게 재송금'하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고, 이제 와서 구매자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저희는 계약의 기본 원칙에 집중했습니다.  계약 당사자는 의뢰인과 판매자이며, 의뢰인은 자신의 의무를 다했습니다.  판매자의 손실은 사기꾼의 거짓말에 속아 자신의 계좌에 들어온 돈을 임의로 처분한, 판매자 자신의 과실에서 비롯된 것임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결] 재판부는 저희 KYL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원고(구매자)와 피고(판매자) 사이에 매매계약은 유효하게 성립되었으며, 원고는 매수인으로서의 대금 지급 의무를 모두 이행했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제3자의 기망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피고(판매자)는 원고(구매자)에게 차량을 인도하라”고 판결하며 저희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최근 3자 사기 사건에서 법원은 종종 '양쪽 모두 피해자'라는 이유로 구매자의 청구를 기각하는 추세였습니다.  이러한 판결은 구매자가 돈과 차를 모두 잃게 되는 매우 불리한 결과를 초래해 왔는데요. 하지만 이번 판결은, 계약의 기본 원칙으로 돌아가 '자신의 의무를 다한 구매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른 판매자'에게 계약 이행의 책임을 물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3자 사기는 법리적으로 매우 복잡하고, 어느 쪽의 과실이 더 큰지를 입증하는 것이 소송의 승패를 가릅니다.  만약 비슷한 분쟁에 휘말렸다면,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와 함께 상대방의 법률적 과실을 정확히 분석하고,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기 위한 전략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술자리 시비 끝에 출동한 경찰관.  억울한 마음에, 혹은 취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욱해서 경찰관을 밀치거나 멱살을 잡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공무집행방해죄'라는 무거운 혐의의 피의자가 될 수 있기에 주의해야 하는데요. 일반 폭행죄와 달리, 공무집행방해죄는 피해자가 '국가기관'이므로 개인적인 합의가 불가능하고, 우리 사회는 공권력에 대한 도전을 매우 엄중하게 다룹니다.  따라서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결코 가볍지 않은 범죄입니다. 이번 사건은, 바로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한 의뢰인들을 저희 KYL이 조력하여 실형의 위기에서 벗어나 '벌금형'이라는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낸 성공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들은 인천의 한 술집에서 다른 손님과 시비가 붙었고, "폭행을 당했다"는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경찰관이 사건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진술을 요청하자, 술에 취해 있던 의뢰인들은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유형력을 행사했습니다.  이로 인해 이들은 현장에서 공무집행방해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KYL의 대응 전략] 의뢰인들이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 자체는 명백했습니다.  따라서 저희의 목표는 무죄 주장이 아닌, 실형을 피하고 최대한의 선처를 받아내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저희는 다음과 같은 양형 사유들을 중심으로 변론을 펼쳤습니다. 우발적 범행임을 강조 : 저희는 피고인들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비의 연장선상에서 우발적으로 행동했을 뿐, 공권력을 경시하거나 계획적으로 공무를 방해할 의도는 전혀 없었음을 주장했습니다.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 다행히 의뢰인들의 행위는 경찰관에게 실질적인 상해를 입히지 않은, 비교적 경미한 수준의 유형력 행사에 그쳤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진심 어린 반성의 태도 : 피고인들이 술에서 깬 직후부터 자신의 행동을 깊이 뉘우치고, 수사 과정 내내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음을 여러 차례 피력했습니다. 동종 전과 없는 초범 : 피고인들 모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도 중요한 참작 사유로 주장했습니다.  [최종 결과] 재판부는 저희가 주장한 여러 양형 사유들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의 행위가 비난받아 마땅하나 실형을 선고할 만큼 중하지는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자칫 징역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도 있었던 이 사건은 피고인들에게 각각 '벌금형'이 선고되는 것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교훈] 아무리 억울한 상황이라도, 정복을 입은 경찰관에 대한 폭행이나 폭언은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일반 폭행과 달리 피해자(경찰)와의 '개인적인 합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한번 혐의가 성립되면 오직 법리적 주장과 양형 자료만으로 선처를 구해야 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 만약 순간의 실수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초기 경찰 조사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여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즉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바탕으로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는 논리적인 변론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해외에서는 건강보조식품처럼 쉽게 접할 수 있는 CBD 오일.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엄연한 마약류로 분류되어, 섣불리 국내로 반입하거나 판매했다가는 인생을 뒤흔들 실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이 법적 기준의 차이를 간과한 변론으로 1심에서 검사로부터 5년이라는 중형을 구형받고 실형 위기에 처했던 의뢰인의 이야기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저희 KYL을 찾아오신 의뢰인을 위해, 저희가 어떻게 사건의 변론 방향을 완전히 뒤집어 최종적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는지 그 과정을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오랜 기간 미국에서 생활하며, 인터넷을 통해 CBD 오일을 국내로 18차례 판매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를 받았습니다.  그는 연로하신 부모님을 부양하기 위해 한국으로 귀국하던 중, 인천공항에서 그대로 체포되어 구속되었습니다.  [1심의 치명적 실수] 처음 변호를 맡은 건, 저희 KYL이 아니었습니다. 1심에서 의뢰인의 변호인은 "판매한 CBD 오일의 THC 함량이 낮다"는 점을 주된 변론으로 내세웠습니다.  미국 일부 주의 기준에서는 합법으로 여겨질 수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이는 대한민국의 엄격한 법적 기준을 완전히 간과한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검사는 이를 ‘반성 없는 태도’로 규정했고, 재판 분위기는 최악으로 흘러갔습니다.  결국 검사는 이례적으로 징역 5년이라는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KYL의 새로운 변론] 실형의 두려움에 의뢰인은 저희 KYL을 찾아오셨습니다.  저희는 사건을 맡은 즉시 변론 재개를 신청하고, 기존의 잘못된 변론을 모두 폐기했습니다.  그리고 재판부에 처벌이 아닌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전면 수정했습니다. 저희의 새로운 변론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물질의 본질 강조 : "이것은 환각용 대마가 아닌, 통증 완화 등을 위한 '치료 목적'의 CBD 오일이며, 오남용 부작용이 보고된 바 없다." 구매자들의 상황 제시 : "실제 구매자들 역시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이었고, 수사기관조차 이들을 처벌하지 않았다. 이는 사건의 성격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다." 법에 대한 무지 인정 : "피고인은 해외에 오래 거주하여, 국내의 엄격한 법규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행동한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인도주의적 호소 : "연로하신 노모를 부양해야 하는 절박한 사정이 있으며, 유사 사건들 역시 대부분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왔다."  [최종 결과] 재판부는 저희가 새롭게 제출한 변론과 증거자료들을 대부분 받아들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의뢰인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검사의 5년 구형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가, 마침내 자유의 몸으로 가족의 품에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의 교훈] 이번 사건은 동일한 사실관계를 두고도, 변호사의 '변론 방향'이 얼마나 다른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를 극적으로 보여줍니다.  첫 변론은 검사와 재판부를 자극하여 최악의 결과를 초래할 뻔했지만, 저희의 새로운 변론은 공감과 이해를 이끌어내어 최선의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특히 해외와 관련된 마약 사건에서는, "외국에서는 합법"이라는 주장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는데요. 억울한 상황일수록, 국내 수사기관과 재판부의 시각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에 맞는 변론을 펼칠 수 있는 능력있는 전문가의 조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당근마켓에 물건을 팔고 제값을 받았을 뿐인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돈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니 돌려달라'는 소장을 받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심지어 상대방이 '사기 공범'이라고 주장한다면? 이것은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닌, 최근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급증하고 있는 '3자 사기'의 실제 피해 사례입니다.  이번 글은, 바로 이 억울한 상황에 처한 한 중고 판매자를 저희 KYL이 어떻게 조력하여 '보이스피싱 공범'이라는 누명을 벗고, 판매대금을 온전히 지켜냈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사건의 개요] 정상적인 판매 : 저희 의뢰인(A씨)은 금거래업체를 운영하며, 당근마켓에 10돈짜리 골드바 6개를 판매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신속한 거래 : 구매자가 나타나 총 1,910만 원에 거래하기로 했고, 약속된 금액이 A씨 계좌에 입금된 것을 확인한 후 직원이 구매자 측에 골드바를 전달했습니다. 날벼락 같은 소장 : 몇 달 후, A씨는 전혀 모르는 사람(B씨)으로부터 "1,910만 원을 돌려달라"는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당했습니다. 알고 보니, A씨에게 돈을 입금한 사람은 구매자가 아니라 보이스피싱에 당한 피해자 B씨였고, 골드바를 가져간 사람은 보이스피싱 사기꾼이었습니다.  사기꾼이 중간에서 B씨의 돈으로 A씨의 골드바를 가로챈 전형적인 '3자 사기'였습니다.  [원고(피해자)의 주장 vs KYL(판매자)의 방어] 원고(피해자 B씨) 주장 : "내 돈이 아무런 법적 원인 없이 피고(A씨)의 계좌로 들어갔으니 '부당이득'이다. 또한 피고는 사기 범죄 과정에 이익을 얻었으므로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있으니 내 돈을 돌려달라." KYL의 핵심 방어 논리 : "이것은 부당이득이 아니다. 우리 의뢰인은'법률상 원인'을 가지고 돈을 받았다. 바로 '골드바'라는 정당한 대가를 제공한 매매계약이다." 저희는 의뢰인이 사기 범행을 전혀 알지 못한 채(선의), 입금된 돈에 정확히 상응하는 가치를 가진 물품(골드바)을 사기꾼에게 양도했음을 강조했습니다.  즉, 의뢰인 역시 사기꾼에게 골드바를 편취당한 또 다른 '피해자'일 뿐, 부당하게 이득을 얻은 것이 아니라고 강력하게 변론했습니다.  [법원의 판결] 재판부는 저희 KYL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의뢰인)가 사기 범행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선의), 입금된 돈에 상응하는 가치를 가진 물품(골드바)을 제공했으므로(대가 관계), 그 돈을 취득한 것은 정당하다"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피해자 B씨)의 청구는 ‘전부 기각’되었고, 저희 의뢰인은 판매대금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의 교훈] 3자 사기 사건에서 진짜 범인은 중간에서 돈과 물건을 모두 가로챈 사기꾼입니다.  하지만 검거가 어려운 탓에, 돈을 잃은 피해자가 물건을 판 판매자에게 소송을 거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곤 하는데요. 이번 판결은 이러한 분쟁에서, 사기 사실을 전혀 몰랐고 정상적으로 물건을 판매한 '선의의 판매자'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 사례입니다. 물론, 판매자 역시 억울한 소송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액 거래 시에는 가능한 한 구매자 명의의 계좌에서 돈이 이체되는지, 그리고 거래 현장에 나온 사람이 구매자 본인이 맞는지 확인하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사건의 원고(상대방)는 보이스피싱 피해에 더해, 소송 패소로 저희 측 소송비용까지 부담하게 되었는데요. 이는 잘못된 법률 판단과 변호사 선임이 얼마나 큰 추가 피해를 낳을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억울한 상황일수록, 초기부터 분쟁 해결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음주운전만으로도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요즘, 만약 사고를 내고 현장을 이탈하는 '뺑소니'까지 저질렀다면 어떻게 될까요?  특히 피해자가 여러 명이라면, 초범이라도 실형을 각오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군입대를 앞둔 한 청년이 바로 이러한 위기 상황에 처했다가,  저희 KYL의 체계적인 조력을 통해 실형을 피하고 다시 한번 기회를 얻게 된 사건입니다.  [사건의 개요] 군입대에 대한 우울한 마음을 술로 달래던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는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결국 그는 연쇄 추돌사고를 일으켜 무려 9명의 피해자를 발생시켰고, 군사재판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피해자들을 구호하지 않은 채 현장을 그대로 이탈했습니다. 비록 초범이었지만, ①만취 상태의 음주운전, ②다수의 피해자를 낳은 대형 사고, ③현장 이탈이라는 '뺑소니'까지,  실형 선고를 피하기 어려운 모든 악조건을 갖춘 사건이었습니다.  [KYL의 대응 전략 1단계] 음주 뺑소니 사건에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것은 바로 ‘피해 회복을 위한 진심 어린 노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희는 즉시 9명의 피해자들과의 합의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쉽지 않은 과정이었지만, 저희의 끈질긴 노력 끝에 8명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마지막 1명의 피해자였습니다.  상대방이 의뢰인의 경제적 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여 합의가 결렬된 것입니다.  이때 저희는 '형사 공탁' 제도라는 최후의 카드를 사용했습니다. ※ 형사 공탁 제도란? 피해자와 합의하고 싶지만, 상대방이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연락을 피하는 등 합의가 불가능할 때, 법원에 일정 금액을 맡겨 피해 회복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재판부가 형량을 결정할 때 매우 중요한 참작 사유가 됩니다.  [KYL의 대응 전략 2단계] 피해 회복 노력과 더불어, 저희는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과 갱생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양형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준비했습니다. 깊은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 :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술을 끊고 근절 서약을 한 점을 피력했습니다. 초범이라는 점 : 어떠한 범죄 전력도 없는 초범으로, 군입대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설명했습니다. 성실한 사회 구성원 : 사건 이후 곧바로 직장을 구하여 근면 성실하게 생활하며 피해자들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최종 결과] 재판부는 비록 사건의 죄질이 매우 무겁지만, 저희가 보여준 피해자 대부분과의 합의, 형사 공탁을 통한 피해 회복 노력, 피고인의 진심 어린 반성 등을 모두 참작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다행히 실형을 면하고,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교훈] 음주 뺑소니는 어떤 변명으로도 용서받기 어려운 중범죄입니다.  하지만 법은 한순간의 실수로 누군가의 인생 전체가 무너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번 사건은 최악의 상황에 처했더라도,  ①피해 회복을 위한 진심 어린 노력과 ②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는 굳은 다짐을 법원에 설득력 있게 보여준다면,  다시 한번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사례입니다. 만약 돌이킬 수 없는 실수로 절망적인 상황에 놓였다면,  포기하지 마시고 반드시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