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로서 가장 큰 보람은, 오랜 법정 다툼 끝에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고 승소 판결문을 손에 쥐여 드리는 순간입니다.  오늘은 바로 그 기쁜 이야기를 전달해 드리고자 하는데요. “100% 환불 보장”이라는 약속만 믿고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했다가 절망에 빠졌던 의뢰인께서,  마침내 조합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1심과 항소심 모두 완벽한 승소를 거두고 납입했던 분담금 전액을 돌려받게 된 소식입니다. 이 글에서는 조합이 어떤 교묘한 논리로 책임을 회피하려 했고,  저희 KYL은 어떤 치밀한 법리 전략으로 이를 완벽하게 반박하여 승리할 수 있었는지,  그 치열했던 법정 다툼의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의 절박함 vs 조합의 뻔뻔한 발뺌] 양측의 주장은 명확히 엇갈렸습니다. 의뢰인 (원고) 주장 : "저는 '환불 보장증서' 하나만 믿고 수천만 원을 냈습니다. 만약 이 약속이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는 걸 알았다면 절대 가입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는 명백한 계약 취소 사유이므로 분담금 전액을 돌려주십시오." 지역주택조합 (피고) 주장 : "그 환불 약속은 지금의 '조합'이 아니라, 그 전 단계인 '추진위원회'가 한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단체이므로 책임이 없습니다. 설령 문제가 있었더라도, 나중에 우리가 총회에서 정식으로 인정(추인)했으니 이제는 유효합니다. 따라서 계약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조합의 모든 주장을 무너뜨린 KYL의 3단계 완벽 승소 전략] 겉보기엔 그럴듯하지만, 조합의 주장은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식 책임 회피에 불과했습니다.  저희는 대법원 판례를 기반으로 한 3단계 법리 전략으로 조합의 모든 방어 논리를 무너뜨렸습니다.  전략 1. '사기' 대신 '착오'로 접근하여 입증의 벽을 넘다 많은 분들이 이런 경우 '사기(기망) 당했다'고 주장하지만, 사기죄의 '고의성'을 입증하는 것은 매우 까다롭습니다.  저희는 더 확실한 길을 택했습니다.  바로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입니다. 저희는 "의뢰인이 '환불이 보장된다'고 굳게 믿었고(착오), 그 믿음이 계약의 결정적 이유였으며,  이러한 착오는 조합 측이 보장증서를 교부함으로써 '유발'되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재판부는 이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조합의 고의성까지 따질 필요 없이 계약 취소가 가능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전략 2. "추진위원회와 조합은 한 몸이다" 꼬리 자르기 원천 차단 조합의 핵심 방어 논리는 '추진위원회'와 '조합'이 별개의 단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두 단체가 서류상 이름만 다를 뿐 실질적으로는 완벽히 동일한 단체임을 입증했습니다. 두 단체는 같은 명칭을 사용했다. 두 단체는 같은 부지에서 같은 사업을 진행했다. 결정적으로, 조합 스스로 창립총회에서 추진위원회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이어받겠다고 의결했다. 결국 재판부는 “추진위원회와 조합은 실질적으로 동일하며, 조합은 추진위가 맺은 계약상 책임을 그대로 승계한다”고 명확히 판시하며 조합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전략 3. "이미 사망한 계약은 살릴 수 없다" 결정적 한 방 소송이 불리해지자, 조합은 "우리가 총회를 열어 문제가 된 환불보장약정을 정식으로 인정했으니, 이제 계약은 유효하다"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 주장이 '시간의 순서'를 무시한, 법적으로 성립 불가능한 주장임을 정확히 꿰뚫었습니다.  저희가 의뢰인의 '계약 취소' 의사를 담은 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조합이 뒤늦게 총회를 열기 무려 8개월 전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저희의 논리를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2023년 8월에 이미 계약이 적법하게 취소되어 법적 효력을 완전히 잃었으므로(사망 선고),  8개월 뒤에 조합이 그 계약의 일부에 아무리 인공호흡을 시도해도 이미 사망한 계약은 되살아날 수 없다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최종 결과] 1심 법원은 저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조합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며 1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의뢰인과 KYL의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내 사건에도 적용될까?] 이번 승소 판결은 '지역주택조합 탈퇴는 불가능하다'는 통념을 깨고,  부당한 약정에 기댄 조합을 상대로 싸워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혹시 비슷한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오늘 판결에 등장한 핵심 법리,  즉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와 ‘추진위원회의 책임 승계’라는 중요한 판례를 여러분의 상황에 적용해 볼 수 있는지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복잡한 법리 검토와 전략 수립은 혼자서 진행하기 매우 어려운 일인데요. 조합 탈퇴와 분담금 반환을 결심하셨다면,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저희 KYL과 함께 여러분의 계약서에 숨겨진 권리를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배우자의 외도를 목격한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고 심장이 내려앉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찾아오는 것은 주체할 수 없는 분노입니다." 과거 간통죄가 있던 시절과 달리, 지금은 배우자의 불륜을 형사적으로 처벌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직접적인 복수를 생각하다가, 오히려 자신이 형사 처벌을 받는 덫에 걸리곤 합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남편의 불륜 현장을 쫓다가 상간녀의 차를 들이받아 '특수상해' 피의자가 된 한 아내의 이야기인데요. "감옥에 가도 합의는 없다"던 의뢰인이, 저희 KYL의 전략적 조력을 통해 어떻게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통쾌한 법적 복수에 성공했는지 그 과정을 생생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남편이 상간녀의 차에 타는 것을 보고 이성을 잃고 뒤를 쫓았습니다.  신호 대기 중인 차를 발견하고 내리라고 소리쳤지만, 상간녀가 그대로 도주하자 분노를 참지 못하고 그대로 차를 들이받았는데요. 이 행동의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아닌, 위험한 물건(자동차)을 이용해 상해를 입힌 '특수상해' 혐의의 피의자가 된 것입니다. 자칫하면 무거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매우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감옥 가도 합의 못 해 vs 2천만 원 합의금] 상황은 최악으로 흘러갔습니다. 상간녀 측 : 특수상해 피해를 주장하며, 합의금으로 2,000만 원이 넘는 거액을 요구했습니다. 의뢰인 : 분노가 극에 달해 “차라리 옥살이를 할지언정, 저 여자와는 절대 합의할 수 없다”며 완강히 버텼습니다. 잘못하면 형사 처벌은 물론, 거액의 합의금까지 물어줘야 하는 진퇴양난의 상황.  감정만 앞세워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KYL의 전략] 저희는 의뢰인을 설득했습니다.  진정한 복수는 내가 범죄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법의 테두리 안에서 상대방에게 가장 큰 고통을 주는 것이라고.  그리고 다음과 같은 2단계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1단계 : 형사 사건 최소화 (급한 불부터 끈다)  먼저, 의뢰인이 형사 처벌을 받는 최악의 상황을 막는 것이 급선무였습니다.  저희는 상간녀 측과 끈질기게 협상하여, 터무니없던 합의금을 최종 1,300만 원까지 낮추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합의 덕분에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전과자가 되는 위기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2단계 : 민사 소송으로 반격 (본 게임의 시작)  형사 사건이 마무리되자마자, 저희는 곧바로 반격에 나섰습니다.  먼저 상간녀의 은행 통장에 '가압류'를 신청하여 자산을 묶어두고, 곧바로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최종 결과] 법원은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간녀는 의뢰인에게 위자료 2,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형사 합의금으로 1,300만 원을 지출했지만, 위자료로 2,500만 원을 받아내며 오히려 1,200만 원의 금전적 이익을 얻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감정적인 복수가 아닌 합법적인 방법으로 상간녀에게 책임을 묻고,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보상받았다는 점입니다.  [본 사건의 교훈] 배우자의 불륜으로 인한 분노는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 분노를 잘못된 방법으로 표출하면, 피해자였던 내가 오히려 가해자가 되어 모든 것을 잃을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현명하고 통쾌한 복수는, 감정을 잠시 접어두고 냉철하게 법적 절차를 밟아나가는 것인데요. 상간자에게 합법적으로 책임을 묻고, 나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아내는 것.  그것이야말로 상대방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복수, '진정한 처벌'입니다.  

  가족 간의 돈 문제는 법정 다툼으로 비화될 때 가장 가슴 아픈 상처를 남깁니다.  특히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는 '내가 그동안 어떻게 했는데'라는 감정적 호소가 뒤섞여, 법적 쟁점이 흐려지기 쉬운데요. 이번 사건은, 아들이 어머니 명의의 건물에 대해 "내 사업 자금으로 지었으니, 내 지분을 달라"며 수억 원대의 민사소송을 제기한, 매우 안타까운 분쟁이었습니다. 저희는 이 사건에서 아들의 감정적 주장을 '명의신탁'과 '부당이득'이라는 법리적 잣대로 완벽하게 반박하여, 어머니의 재산을 온전히 지켜냈습니다.  이 글을 통해 복잡한 법리가 실제 가족 분쟁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건의 개요] 어머니(피고, 의뢰인) 명의로 신축된 5층 건물에 대해, 큰아들(원고)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아들의 주장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주장 1 (명의신탁) : "건물 신축에 내 사업 자금 8억 원이 들어갔으니, 건물 지분 55.1%는 사실상 내 것이다. 명의를 이전해달라." 주장 2 (부당이득) : "건축비 외에 어머니 통장에 남은 내 사업 수익 3억 원은, 어머니가 부당하게 취한 이득이니 반환하라."  [KYL의 방어 전략] 저희는 아들의 주장이 법적으로 성립할 수 없는 이유를, 세 가지 핵심 질문을 통해 체계적으로 반박해 나갔습니다.  ① “그 돈, 정말 아들 혼자만의 돈이었습니까?” 아들은 건물 신축 자금의 출처인 자동차 용품점 수익이 모두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해당 사업이 아들 단독이 아닌, 어머니와 다른 형제자매까지 참여한 '가족 사업'이었음을 입증했습니다.  어머니는 실질적인 운영 참여자였고, 다른 형제들도 각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 결론 : 수익금의 소유권이 아들 단독에게 있다는 소송의 대전제부터 무너뜨렸습니다.  ② “어머니가 허락 없이 돈을 사용했습니까?” 아들은 어머니가 자신의 돈을 '무단으로 침해'하여 사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계좌 흐름을 분석하여, 아들 스스로가 사업 수익금을 어머니 명의 계좌에 입금했고, 그 돈이 건물 신축 자금으로 사용되는 것을 알면서도 명시적·묵시적으로 동의해왔음을 밝혔습니다.  ➡️ 결론 : 아들 본인이 동의한 자금 사용을 '무단 침해'라고 주장하는 것의 법리적 모순을 지적했습니다.  ③ “이익을 본 사람은 어머니뿐이었습니까?” 설령 부당이득이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이익은 어머니가 독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희는 아들 역시 신축된 건물에서 수년간 자신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무상으로 거주하며 충분한 이익을 누려왔음을 객관적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 결론 : 아들 또한 건물의 실질적 수혜자였기에, 어머니가 '부당하게' 이득을 독점했다는 주장은 성립할 수 없었습니다.  [법원의 판결] 재판부는 저희 KYL의 법리적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명의신탁 계약이 존재했다는 증거가 없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법적 요건 또한 충족되지 않았다고 명확히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아들이 어머니를 상대로 제기한 모든 청구는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교훈] 법정에서 "내가 냈으니 내 것"이라는 주장은 통하지 않습니다.  민사소송, 특히 가족 간의 재산 분쟁에서는 감정적인 호소보다 객관적인 '계약'과 '증거'가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계약서 없이 돈을 보내고 명의를 빌려주는 관행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사건이었는데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족 간이라도 금전 거래의 내용을 명확히 문서로 남겨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한편, 이미 분쟁이 발생했다면, 억울한 감정을 앞세우기보다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와 함께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를 기반으로 냉철하게 대응 전략을 세워야만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실형당하는 건 아닐까?'하는 두려움일 것입니다." 과거와 달리 음주운전 재범에 대한 처벌은 매우 엄격해졌고, '10년 내 2회 이상' 적발 시에는 가중처벌 규정에 따라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절망하기는 이릅니다.  재범이라도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과 대응 전략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저희 KYL은 음주운전 재범 사건을 두 가지 명확한 목표로 나누어,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는 맞춤형 방어 전략을 수립해 드리고 있습니다.  [1단계 목표 : '벌금형'으로 사건을 종결시켜라]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아닌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최선의 결과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거나, 운전 거리가 짧고, 사고가 없는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을 때 가능한 목표입니다.  CASE 1 : 음주운전 4범, '벌금형' 성공사례 사건 : 의뢰인은 과거 3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무려 4번째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실형을 각오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분석 : 하지만 저희는 사건의 내용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75%로 비교적 낮았고, 무엇보다 다른 운전자와 시비가 붙어 의뢰인 스스로 112에 신고했다가 전날 마신 술이 적발된 이례적인 정황이 있었습니다. 결과 : 저희는 이러한 참작 사유들을 집중적으로 변론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4범이라는 최악의 조건에도 불구하고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례적으로 ‘벌금형 약식기소’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2단계 목표 : 실형이 불가피하다면, '집행유예'를 받아내라]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거나, 과거 처벌 수위가 높았던 경우에는 벌금형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때의 목표는 실형을 면하고 사회로 복귀할 기회를 얻는 것, 즉 ‘집행유예’를 받는 것입니다.  CASE 2 : 음주운전 3범(고농도), '집행유예' 성공사례 사건 : 의뢰인은 음주 3범에 혈중알코올농도 0.18%라는 만취 상태로 적발되어, 실형 선고가 매우 유력한 상황이었습니다. 전략 : 저희는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는 피고인의 진심과 의지를 보여주는 데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형식적인 반성문이 아닌, 구체적인 금주 치료 계획, 가족들의 지지와 감독 약속, 차량 매각 서약 등 저희만의 노하우가 담긴 양형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제출했습니다. 결과 : 재판부는 저희가 제출한 양형자료들을 통해 피고인의 개선 의지를 높이 평가했고,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여 의뢰인은 법정구속을 피하고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전문가의 조력이 중요한 이유] 판결문에는 단순히 '피고인의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했다'고 한 줄로 기재될 뿐입니다.  하지만 그 한 줄의 결과를 만들기 위해, 변호인은 수많은 양형자료를 수집하고,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법리를 구성하며, 재판부를 설득하기 위한 치열한 노력을 기울입니다. 특히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 벌금형, 집행유예, 실형을 가르는 결정적 차이는 '다시는 운전대를 잡지 않겠다'는 의지를 얼마나 진심으로, 그리고 얼마나 구체적인 증거로 보여주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이라는 벼랑 끝에 서 계신다면, 혼자서 막연히 선처를 호소하기보다, 초기 단계부터 풍부한 성공사례를 갖춘 전문가와 함께 체계적인 방어 전략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는다면, 방법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최근, 이 제도를 악용하여 퇴사 후에도 회사를 상대로 무분별한 진정과 고소를 남발하며,  이전 동료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부작용 또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한 퇴사자가 “전 직장 동료가 나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행위 자체가 2차 가해이자 불리한 처우”라며 회사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한 것에 대해,  저희 KYL이 법리적 기준을 통해 이것이 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지를 명확히 입증하고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사건의 발단] 사건은 사소한 갈등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직원 B씨는 업무 분장에 불만을 품고 회의실을 무단이탈했고, 이후 본인 의사로 경위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K이사가 이 경위서 내용을 다른 팀원에게 이야기하자, B씨는 이를 '직장 내 괴롭힘'이라며 회사(대표)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대표는 인척 관계였던 K이사를 생각해 별다른 항의나 반박 없이 과태료 처분을 받아들였고, 이후 B씨는 퇴사했습니다.  [갈등의 심화] 사건은 B씨가 퇴사하고 3개월 후 다시 불거졌습니다.  B씨는 실업급여 서류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회신이 늦어지자 독촉 메일을 보냈습니다.  문제는 이 메일을 사건과 무관한 다른 직원들까지 참조하여 보내면서,  "가해 팀장(K이사)", "회사가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 등을 명시했다는 점입니다. 이에 K이사는 B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이 고소는 추후 불송치 결정되었습니다.)  [최종 쟁점 : "명예훼손 고소는 2차 가해인가?"] 그러자 B씨는 K이사의 명예훼손 고소 행위 자체가,  자신의 최초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한 '보복'이자 ‘불리한 처우(2차 가해)’라며 회사 대표를 상대로 또다시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방어해야 할 핵심 사건이었습니다.  [KYL의 반박] 저희는 '직장 내 괴롭힘'과 '불리한 처우'를 판단하는 근로기준법 및 고용노동부 매뉴얼의 명확한 기준을 근거로,  B씨의 주장이 왜 법리적으로 성립할 수 없는지를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① “보호 대상인 '근로자'가 아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은 재직 중인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  K이사가 B씨를 고소한 시점은 B씨가 퇴사하고 5개월이나 지난 후였습니다.  따라서 B씨는 법의 보호 대상인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② “직장 내 괴롭힘의 3요소 불충족” 설령 근로자라 하더라도, K이사가 개인 자격으로 B씨를 고소한 행위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한 것도,  '업무의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도 아니며, 퇴사한 B씨의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행위도 아닙니다.  ③ “인과관계의 단절” K이사의 고소는 5개월 전의 '괴롭힘 신고'에 대한 보복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바로 전날 있었던, B씨의 '명예훼손 이메일 발송'이라는 새로운 가해 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이었습니다.  원인과 결과가 명확히 달랐습니다.  [최종 결과] 수사기관은 저희의 법리적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이 사건이 직장 내 괴롭힘이나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저희 의뢰인인 회사 대표는 '혐의없음(불기소)' 처분을 받아 억울한 누명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의 교훈] 직장 내 괴롭힘 보호 제도는 부당한 괴롭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는 중요한 사회적 안전망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개인적인 감정이나 부당한 목적을 위해 상대를 공격하는 무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번 사건처럼 제도를 악용하는 정황이 명백하다면,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와 함께 법리적 기준에 따라 원칙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확한 법의 잣대만이 억울한 책임을 피하고 조직을 보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주변 지인의 부탁을 들어주었을 뿐인데, 어느 날 갑자기 거대한 범죄의 '공범'으로 지목된다면 얼마나 억울하고 당황스러울까요? 형법에서 '공동정범'은 범죄를 함께 계획하고 핵심적으로 실행한 주범급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도움을 준 '방조범'과는 법적 책임의 무게가 완전히 다르다는 뜻인데요. 이번 사건은 코로나 시국에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가짜 마스크' 판매 사건에 연루되어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의뢰인의 이야기입니다.  저희 KYL은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한 검사의 항소를, 치밀한 법리적 반박으로 완벽하게 방어하여 최종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사건의 개요] 주범들은 KF94 인증을 받지 않은 마스크를 허가받은 제품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기소되었습니다.  저희 의뢰인은 이 과정에서 몇 가지 도움을 주었다는 이유로 '공동정범'으로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뢰인)이 범행에 구체적으로 관여했거나 수익을 분배받은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검사는 포기하지 않고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의 치열한 공방] 검사는 항소심에서 의뢰인의 구체적인 행적들을 나열하며 그가 명백한 공범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사의 주장 : "피고인은 ①가짜 라벨 스티커 제작을 의뢰하고, ②마스크 포장업체를 소개해 주었으며, ③자신 명의로 렌트한 트럭으로 마스크 운반을 돕는 등 범행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KYL의 반박 : "피고인의 모든 행위는 주범들의 부탁에 따른 단순한 도움이나 심부름에 불과하며, 마스크가 가짜라는 사실을 몰랐고 범죄에 가담할 의사도 전혀 없었다."  [결정적 변론] 저희는 검사의 주장을 완벽하게 무너뜨리기 위해, '공동정범'의 법리를 다룬 중요한 대법원 판례를 제시했습니다. '냉동멸치' 판례 요약 : 과거 대법원은, 노점상들이 원산지를 속여 팔 것을 알면서도 이들에게 일본산 멸치를 공급한 유통업자는 '공동정범'이 아니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법리 설명 : 주범들이 이미 범죄를 계획하고 실행하는 상황에서, 단순히 그들에게 재료나 편의를 제공한 것만으로는 범죄 전체를 함께 지배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우리 사건에의 적용 : 저희는 이 판례를 근거로, “설령 의뢰인이 주범들을 도운 점이 일부 있더라도, 이는 범죄의 핵심적인 계획과 실행에 가담한 '공동정범'의 행위가 아닌, 단순히 편의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다”고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최종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저희의 법리적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의뢰인의 행위가 범죄 전체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는 '공동정범'의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결국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고, 1심의 무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다행히도 의뢰인은 억울한 누명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의 교훈] 수사기관은 종종 범죄의 관련자들을 폭넓게 '공동정범'으로 묶어 기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법원은 '공동정범'의 성립을 매우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억울하게 공범으로 몰렸다면, 단순히 "나는 몰랐다"고 항변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번 사건처럼, 정확한 법리와 판례를 통해 '나의 행위가 법적으로 왜 공동정범에 해당하지 않는지'를 명확하게 주장하고 입증해야만 혐의를 벗을 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의 의도와 무관하게 범죄에 연루되어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면,  반드시 초기 수사 단계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와 함께 법리적 대응 전략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주문자의 요구에 맞춰 제품을 생산·납품하는 OEM 제조업체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복잡한 지식재산권 분쟁에 휘말릴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습니다. 발주사가 제공한 상표가 알고 보니 국내 다른 업체의 상표였다면, 제조업체는 모든 책임을 져야 할까요? 이번 사건은, 바로 이런 상황에 처해 억울하게 상표권 침해로 형사 고소를 당한 한 OEM 제조업체를 저희 KYL이 대리하여,  핵심 법리인 '고의성 없음'을 입증하고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국내에서 화장품을 제조·수출하는 고소인 A씨는, 자신의 상표 'C'가 부착된 제품이 베트남에서 유통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해당 제품의 제조업체가 저희 의뢰인 B사라는 것을 확인하고, B사를 상표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의뢰인 B사는 고소인의 상표권을 침해할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B사는 베트남의 한 발주사로부터 상표 'C'가 인쇄된 화장품의 생산을 의뢰받고, 이를 납품했을 뿐인 OEM 제조업체였기 때문입니다.  [핵심 쟁점] 상표법 위반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한다는 '고의'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저희는 의뢰인에게 이러한 고의가 전혀 없었음을 입증하는 데 변론의 초점을 맞췄습니다.  발주사의 정식 상표권 서류 확인 저희 의뢰인은 제품 생산 전, 베트남 발주사로부터 “'C' 상표에 대한 베트남 내 독점 상표권 등록증”을 공식적으로 전달받고 이를 확인했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발주사가 베트남 현지의 정당한 상표권자라고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상표 등록 시점의 우위 심지어 베트남 발주사의 상표 등록 시점(2022년 2월)은 고소인의 국내 상표 등록 완료 시점(2023년 11월)보다 1년 이상 앞섰습니다.  이는 의뢰인이 고소인의 상표를 모방할 이유가 전혀 없었음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수출 전용 생산 생산된 제품은 전량 베트남으로 수출되었을 뿐, 고소인의 상표권이 효력을 미치는 대한민국 시장에는 전혀 유통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할 때, 저희 의뢰인은 정당한 권리자의 요청에 따라 수출용 제품을 생산했을 뿐, 고소인의 국내 상표권을 침해할 의도는 추호도 없었습니다.  [수사 결과] 수사기관은 저희가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와 증거자료를 검토한 후, 저희의 주장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수사기관은 OEM 제조업체인 의뢰인이 발주사의 상표권 문서를 신뢰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며,  범죄의 '고의성'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불송치)’으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이번 성공사례는 OEM 제조업체와 같이 실무를 담당하는 기업이 억울한 지식재산권 분쟁에 휘말렸을 때,  '고의가 없었음'을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특히 형사 고소는 '범죄의 의도'가 핵심 쟁점이므로, 이 부분을 어떻게 방어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분쟁을 겪지 않기 위해, 그리고 만약 겪게 되더라도 성공적으로 방어하기 위해 다음 두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1. 계약 전 '서류 확인'은 가장 기본적인 방패입니다. 이번 사건의 가장 결정적인 승소 요인은, 의뢰인이 계약 전 발주사의 '상표권 등록 문서'를 받아두고 보관했던 것입니다.  발주사가 해당 상표의 정당한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확보하는 것은, 억울한 분쟁을 막는 가장 기본적인 '방패'가 됩니다.  2. 계약서에 '면책 조항'을 추가하여 위험을 줄이십시오. 계약서에 "발주사가 제공한 상표, 디자인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법적 분쟁의 책임은 발주사에게 있다"는 취지의 면책 또는 보증 조항을 포함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을 명확히 하고, 애초에 분쟁이 발생할 위험 자체를 줄이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상표권, 디자인권 등 지식재산권 분쟁은 겉보기엔 비슷해 보여도, '고의성'의 여부, '권리의 지역적 효력' 등 미묘한 법리 해석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억울하게 고소당했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초기 단계부터 법률 전문가와 함께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상대방 주장의 법리적 허점을 정확히 파고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운전 3진 아웃, 특히 인사사고까지 발생했다면 실형을 피하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1심에서 이미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까지 되었다면, 모두 포기하고 받아들여야만 할까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음주운전 3범에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절망에 빠졌던 의뢰인이,  저희 KYL과 함께 항소심을 준비하여 진심 어린 반성을 입증하고 기적적으로 6개월의 감형을 이끌어낸 성공사례입니다.  포기하지 않는다면 길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과거 두 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고,  이번에 또다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내어 피해자들을 다치게 한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들과 합의는 진행했지만,  상습적인 음주운전에 대한 진심 어린 반성이나 개선의 의지를 충분히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의뢰인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하여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고, 의뢰인은 그 자리에서 법정구속되었습니다.  [KYL의 전략] 실형 선고 후, 의뢰인의 가족분들이 저희 KYL을 찾아오셨습니다.  이미 사실관계가 명확한 상황에서 항소심의 목표는 단 하나,  '진심'을 보여주어 재판부의 마음을 움직이고 형량을 줄이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형식적인 변론을 넘어, 의뢰인의 변화를 입증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50일간의 ‘반성 일기’ 저희는 구치소에 수감된 의뢰인에게 형식적인 반성문 몇 장이 아닌,  매일 자신의 잘못을 되돌아보는 '반성 일기'를 작성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의뢰인의 내면의 변화를 그 어떤 말보다 진솔하게 보여주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가족의 구체적인 ‘재활 약속’ 의뢰인의 형님은 반성문을 통해, 동생이 출소하면, 알코올 의존증 치료를 받게 하고, 다시는 운전대를 잡지 못하도록 차량을 강제 처분하는 등  재범을 막기 위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계획을 재판부에 약속했습니다.  사회적 유대감 입증 수십 명의 지인들이 작성한 탄원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이 선한 본성을 가졌으며 주변의 도움으로 충분히 갱생할 수 있는 사람임을 피력했습니다.  [결정적 변론] 저희는 변론에서 의뢰인의 87세 노모가 3년 넘게 치매를 앓고 계시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2년이라는 실형은, 아들이 어머니의 마지막을 지키지 못하게 될 수도 있는, 너무나 가혹한 시간임을 호소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구했습니다.  [최종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비록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지만,  1심 선고 이후 구치소에서 보여준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의 태도와 가족들의 재활 노력 등  저희가 제출한 새로운 양형 자료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로 형량을 낮추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본 사건의 교훈] 많은 분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으면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좌절합니다.  하지만 항소심은 1심의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하고 새로운 변론을 펼칠 수 있는 또 한 번의 기회입니다. 특히 이번 사건처럼, 1심에서 미처 보여주지 못했던 '진심 어린 반성'과 '구체적인 재활 계획'을, 얼마나 체계적으로, 그리고 설득력 있게 보여주는지가 감형을 이끌어내는 결정적인 차이를 만듭니다. 혹시 1심에서 예상보다 무거운 판결을 받으셨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항소심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함께 감형의 가능성을 모색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랜 기간 회사에 헌신하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던 직원이 퇴사 후 동종업계에서 새로운 도전을 할 때,  이전 직장으로부터 '배신자'라는 낙인과 함께 법적 공격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가장 흔하게 동원되는 무기가 바로 '업무상배임', '영업비밀 유출'과 같은 무서운 죄명입니다. 이번 글은, 8년간 근무했던 회사를 떠나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다가 전 직장 대표로부터 업무상배임죄로 고소당한 의뢰인을,  저희 KYL이 어떻게 조력하여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받아내고 억울한 누명을 벗겨드렸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약 8년간 한 회사의 영업 총괄 이사로 재직하며 사실상 회사의 모든 영업을 책임졌습니다.  특히 그의 오랜 개인적 인맥과 노력을 통해 확보한 거래처들이 회사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는데요. 의뢰인은 2023년 10월, 적법하게 퇴사 절차를 밟고 새로운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그러자 전 직장 대표는 의뢰인이 “회사의 영업비밀인 거래처 목록을 빼돌려 경쟁 업체를 설립하고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업무상배임죄로 형사 고소했습니다.  [핵심 쟁점] 저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고소인의 주장이 법리적으로나 사실적으로나 근거가 매우 희박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다음과 같이 쟁점별로 체계적인 반박 논리를 구성했습니다.  ① "거래처 목록은 영업비밀인가?" 고소인 주장 : "회사의 핵심 자산인 영업비밀이다." KYL 반박 : “영업비밀의 법적 요건을 전혀 갖추지 못했다.” 거래처 정보는 인터넷 검색으로도 확인 가능한 공개된 정보였고(비공지성 X),  회사는 해당 정보를 비밀로 관리하려는 어떠한 노력(비밀유지 계약, 접근 제한 등)도 하지 않았습니다(비밀관리성 X).  무엇보다 대부분의 거래처는 의뢰인이 입사 전부터 알고 지내던 개인적 인맥이었으며,  오히려 퇴사 시 대표가 거래처를 잘 몰라 의뢰인이 직접 인수인계까지 해주었습니다.  ② "경업금지 약정을 위반했는가?" 고소인 주장 : "퇴사 후 바로 경쟁사를 차린 것은 신의칙상 의무 위반이다." KYL 반박 : “체결된 경업금지 또는 전직금지 약정서가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다.” 계약서상 아무런 의무가 없는 상황에서, 퇴사 후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에 해당합니다.  ③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는가?" 고소인 주장 : "영업비밀을 빼돌려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 KYL 반박 : “배임죄의 어떠한 구성요건도 충족하지 못한다.” 적법하게 퇴사했으므로 '임무 위배 행위'가 없었고,  고소인은 회사가 입은 구체적인 '재산상 손해'를 전혀 입증하지 못했으며,  의뢰인에게는 회사를 해할 '고의' 또한 없었습니다.  [수사 결과] 경찰은 저희가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와 증거자료를 검토한 후, 저희의 주장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수사기관은 고소인이 주장하는 '거래처 목록'은 법적인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게 최종적으로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이번 사건은 회사가 직원의 개인적인 노력과 인맥의 성과를 당연하게 '회사의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하며,  퇴사한 직원의 앞길을 막으려는 시도에 대해 경종을 울린 사례입니다. 회사가 진정으로 기술이나 영업 정보를 보호받고 싶다면, 막연히 직원의 충성심에 기댈 것이 아니라,  법적 요건에 맞는 비밀 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합당한 대가를 지급하며 명시적인 경업금지 약정을 체결해야 합니다. 만약 부당한 고소로 새로운 도전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초기 수사 단계부터 법률 전문가와 함께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법리적으로 빈틈없이 방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