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는 건강보조식품처럼 쉽게 접할 수 있는 CBD 오일.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엄연한 마약류로 분류되어, 섣불리 국내로 반입하거나 판매했다가는 인생을 뒤흔들 실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이 법적 기준의 차이를 간과한 변론으로 1심에서 검사로부터 5년이라는 중형을 구형받고 실형 위기에 처했던 의뢰인의 이야기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저희 KYL을 찾아오신 의뢰인을 위해, 저희가 어떻게 사건의 변론 방향을 완전히 뒤집어 최종적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는지 그 과정을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오랜 기간 미국에서 생활하며, 인터넷을 통해 CBD 오일을 국내로 18차례 판매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를 받았습니다.  그는 연로하신 부모님을 부양하기 위해 한국으로 귀국하던 중, 인천공항에서 그대로 체포되어 구속되었습니다.  [1심의 치명적 실수] 처음 변호를 맡은 건, 저희 KYL이 아니었습니다. 1심에서 의뢰인의 변호인은 "판매한 CBD 오일의 THC 함량이 낮다"는 점을 주된 변론으로 내세웠습니다.  미국 일부 주의 기준에서는 합법으로 여겨질 수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이는 대한민국의 엄격한 법적 기준을 완전히 간과한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검사는 이를 ‘반성 없는 태도’로 규정했고, 재판 분위기는 최악으로 흘러갔습니다.  결국 검사는 이례적으로 징역 5년이라는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KYL의 새로운 변론] 실형의 두려움에 의뢰인은 저희 KYL을 찾아오셨습니다.  저희는 사건을 맡은 즉시 변론 재개를 신청하고, 기존의 잘못된 변론을 모두 폐기했습니다.  그리고 재판부에 처벌이 아닌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전면 수정했습니다. 저희의 새로운 변론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물질의 본질 강조 : "이것은 환각용 대마가 아닌, 통증 완화 등을 위한 '치료 목적'의 CBD 오일이며, 오남용 부작용이 보고된 바 없다." 구매자들의 상황 제시 : "실제 구매자들 역시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이었고, 수사기관조차 이들을 처벌하지 않았다. 이는 사건의 성격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다." 법에 대한 무지 인정 : "피고인은 해외에 오래 거주하여, 국내의 엄격한 법규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행동한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인도주의적 호소 : "연로하신 노모를 부양해야 하는 절박한 사정이 있으며, 유사 사건들 역시 대부분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왔다."  [최종 결과] 재판부는 저희가 새롭게 제출한 변론과 증거자료들을 대부분 받아들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의뢰인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검사의 5년 구형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가, 마침내 자유의 몸으로 가족의 품에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의 교훈] 이번 사건은 동일한 사실관계를 두고도, 변호사의 '변론 방향'이 얼마나 다른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를 극적으로 보여줍니다.  첫 변론은 검사와 재판부를 자극하여 최악의 결과를 초래할 뻔했지만, 저희의 새로운 변론은 공감과 이해를 이끌어내어 최선의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특히 해외와 관련된 마약 사건에서는, "외국에서는 합법"이라는 주장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는데요. 억울한 상황일수록, 국내 수사기관과 재판부의 시각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에 맞는 변론을 펼칠 수 있는 능력있는 전문가의 조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당근마켓에 물건을 팔고 제값을 받았을 뿐인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돈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니 돌려달라'는 소장을 받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심지어 상대방이 '사기 공범'이라고 주장한다면? 이것은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닌, 최근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급증하고 있는 '3자 사기'의 실제 피해 사례입니다.  이번 글은, 바로 이 억울한 상황에 처한 한 중고 판매자를 저희 KYL이 어떻게 조력하여 '보이스피싱 공범'이라는 누명을 벗고, 판매대금을 온전히 지켜냈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사건의 개요] 정상적인 판매 : 저희 의뢰인(A씨)은 금거래업체를 운영하며, 당근마켓에 10돈짜리 골드바 6개를 판매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신속한 거래 : 구매자가 나타나 총 1,910만 원에 거래하기로 했고, 약속된 금액이 A씨 계좌에 입금된 것을 확인한 후 직원이 구매자 측에 골드바를 전달했습니다. 날벼락 같은 소장 : 몇 달 후, A씨는 전혀 모르는 사람(B씨)으로부터 "1,910만 원을 돌려달라"는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당했습니다. 알고 보니, A씨에게 돈을 입금한 사람은 구매자가 아니라 보이스피싱에 당한 피해자 B씨였고, 골드바를 가져간 사람은 보이스피싱 사기꾼이었습니다.  사기꾼이 중간에서 B씨의 돈으로 A씨의 골드바를 가로챈 전형적인 '3자 사기'였습니다.  [원고(피해자)의 주장 vs KYL(판매자)의 방어] 원고(피해자 B씨) 주장 : "내 돈이 아무런 법적 원인 없이 피고(A씨)의 계좌로 들어갔으니 '부당이득'이다. 또한 피고는 사기 범죄 과정에 이익을 얻었으므로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있으니 내 돈을 돌려달라." KYL의 핵심 방어 논리 : "이것은 부당이득이 아니다. 우리 의뢰인은'법률상 원인'을 가지고 돈을 받았다. 바로 '골드바'라는 정당한 대가를 제공한 매매계약이다." 저희는 의뢰인이 사기 범행을 전혀 알지 못한 채(선의), 입금된 돈에 정확히 상응하는 가치를 가진 물품(골드바)을 사기꾼에게 양도했음을 강조했습니다.  즉, 의뢰인 역시 사기꾼에게 골드바를 편취당한 또 다른 '피해자'일 뿐, 부당하게 이득을 얻은 것이 아니라고 강력하게 변론했습니다.  [법원의 판결] 재판부는 저희 KYL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의뢰인)가 사기 범행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선의), 입금된 돈에 상응하는 가치를 가진 물품(골드바)을 제공했으므로(대가 관계), 그 돈을 취득한 것은 정당하다"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피해자 B씨)의 청구는 ‘전부 기각’되었고, 저희 의뢰인은 판매대금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의 교훈] 3자 사기 사건에서 진짜 범인은 중간에서 돈과 물건을 모두 가로챈 사기꾼입니다.  하지만 검거가 어려운 탓에, 돈을 잃은 피해자가 물건을 판 판매자에게 소송을 거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곤 하는데요. 이번 판결은 이러한 분쟁에서, 사기 사실을 전혀 몰랐고 정상적으로 물건을 판매한 '선의의 판매자'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 사례입니다. 물론, 판매자 역시 억울한 소송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액 거래 시에는 가능한 한 구매자 명의의 계좌에서 돈이 이체되는지, 그리고 거래 현장에 나온 사람이 구매자 본인이 맞는지 확인하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사건의 원고(상대방)는 보이스피싱 피해에 더해, 소송 패소로 저희 측 소송비용까지 부담하게 되었는데요. 이는 잘못된 법률 판단과 변호사 선임이 얼마나 큰 추가 피해를 낳을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억울한 상황일수록, 초기부터 분쟁 해결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음주운전만으로도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요즘, 만약 사고를 내고 현장을 이탈하는 '뺑소니'까지 저질렀다면 어떻게 될까요?  특히 피해자가 여러 명이라면, 초범이라도 실형을 각오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군입대를 앞둔 한 청년이 바로 이러한 위기 상황에 처했다가,  저희 KYL의 체계적인 조력을 통해 실형을 피하고 다시 한번 기회를 얻게 된 사건입니다.  [사건의 개요] 군입대에 대한 우울한 마음을 술로 달래던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는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결국 그는 연쇄 추돌사고를 일으켜 무려 9명의 피해자를 발생시켰고, 군사재판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피해자들을 구호하지 않은 채 현장을 그대로 이탈했습니다. 비록 초범이었지만, ①만취 상태의 음주운전, ②다수의 피해자를 낳은 대형 사고, ③현장 이탈이라는 '뺑소니'까지,  실형 선고를 피하기 어려운 모든 악조건을 갖춘 사건이었습니다.  [KYL의 대응 전략 1단계] 음주 뺑소니 사건에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것은 바로 ‘피해 회복을 위한 진심 어린 노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희는 즉시 9명의 피해자들과의 합의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쉽지 않은 과정이었지만, 저희의 끈질긴 노력 끝에 8명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마지막 1명의 피해자였습니다.  상대방이 의뢰인의 경제적 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여 합의가 결렬된 것입니다.  이때 저희는 '형사 공탁' 제도라는 최후의 카드를 사용했습니다. ※ 형사 공탁 제도란? 피해자와 합의하고 싶지만, 상대방이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연락을 피하는 등 합의가 불가능할 때, 법원에 일정 금액을 맡겨 피해 회복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재판부가 형량을 결정할 때 매우 중요한 참작 사유가 됩니다.  [KYL의 대응 전략 2단계] 피해 회복 노력과 더불어, 저희는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과 갱생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양형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준비했습니다. 깊은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 :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술을 끊고 근절 서약을 한 점을 피력했습니다. 초범이라는 점 : 어떠한 범죄 전력도 없는 초범으로, 군입대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설명했습니다. 성실한 사회 구성원 : 사건 이후 곧바로 직장을 구하여 근면 성실하게 생활하며 피해자들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최종 결과] 재판부는 비록 사건의 죄질이 매우 무겁지만, 저희가 보여준 피해자 대부분과의 합의, 형사 공탁을 통한 피해 회복 노력, 피고인의 진심 어린 반성 등을 모두 참작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다행히 실형을 면하고,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교훈] 음주 뺑소니는 어떤 변명으로도 용서받기 어려운 중범죄입니다.  하지만 법은 한순간의 실수로 누군가의 인생 전체가 무너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번 사건은 최악의 상황에 처했더라도,  ①피해 회복을 위한 진심 어린 노력과 ②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는 굳은 다짐을 법원에 설득력 있게 보여준다면,  다시 한번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사례입니다. 만약 돌이킬 수 없는 실수로 절망적인 상황에 놓였다면,  포기하지 마시고 반드시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통장만 잠깐 빌려주면 매달 200만 원씩 줄게." 솔깃한 제안이지만, 이러한 유혹은 누군가를 범죄자로 만드는 가장 흔한 덫입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대가를 받고 자신의 통장이나 카드를 빌려주는 행위는, 그 의도와 무관하게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인데요. 이번 사건은, 바로 이 덫에 빠져 수억 원대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었던 의뢰인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자수'라는 용기 있는 결단을 내렸고, 저희 KYL은 이를 바탕으로 변론하여 실형을 피하고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 A씨는 평소 형제처럼 가깝게 지내던 B씨로부터  "새로 사업을 시작했는데, 수익금을 받을 통장이 필요하다. 통장을 빌려주고 돈만 인출해주면 매월 200만 원씩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A씨는 B씨를 철석같이 믿었기에, 아무런 의심 없이 자신의 은행 계좌와 OPT카드 등 모든 금융 정보를 건넸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 A씨의 계좌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혐의로 지급정지되었습니다.  확인해 본 계좌에는 수억 원의 의심스러운 돈이 오간 흔적이 가득했는데요. 자신의 통장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자금 세탁 창구, 즉 '대포통장'으로 악용되었음을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위기 그리고 결단] 엄청난 충격과 두려움 속에서, A씨는 숨거나 도망치는 대신 저희 KYL을 찾아와 상담 후 경찰서에 ‘자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선처를 구하겠다는 의뢰인의 용기 있는 선택이었습니다.   [KYL의 변론 전략] 의뢰인이 대가를 받고 통장을 대여한 행위 자체는 명백한 위법이었습니다.  따라서 저희의 목표는 무죄 주장이 아닌, 처벌을 최소화하는 ‘선처’를 이끌어내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재판부에 다음 세 가지를 집중적으로 변론했습니다.  결정적 양형 사유, ‘자발적 자수’ 형법은 범죄를 저지른 후 '자수'한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이 경찰의 연락을 받기 전에 스스로 죄를 뉘우치고 경찰서에 출두했다는 점을 가장 중요하게 강조했습니다.  사기 범죄에 대한 ‘고의 없음’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도울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는 단지 친한 지인을 맹목적으로 믿었을 뿐, 자신의 계좌가 범죄에 악용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는 점을 강력하게 피력했습니다.  범법 이력 없는 ‘선량한 시민’ 단 한 번의 범죄 전력 없이 성실하게 살아온 의뢰인이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범죄에 연루된 점,  그리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호소하며 선처를 구했습니다.  [최종 결과] 재판부는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자발적인 자수와 진심 어린 반성의 태도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 결과, 자칫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었던 중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의 교훈] 대포통장 대여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범죄입니다.  하지만 실수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깨달은 '이후'의 행동이 여러분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문제가 터진 뒤 숨거나 변명으로 일관했다면, 재판부는 그를 주범들과 한패로 보고 엄벌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즉각적인 자수와 진심 어린 반성은, 그가 비록 법을 어겼을지언정 악의적인 범죄자는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혹시나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비슷한 위기에 처했다면, 주저하지 말고 즉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수를 포함한 최선의 대응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변호사로서 가장 큰 보람은, 오랜 법정 다툼 끝에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고 승소 판결문을 손에 쥐여 드리는 순간입니다.  오늘은 바로 그 기쁜 이야기를 전달해 드리고자 하는데요. “100% 환불 보장”이라는 약속만 믿고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했다가 절망에 빠졌던 의뢰인께서,  마침내 조합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1심과 항소심 모두 완벽한 승소를 거두고 납입했던 분담금 전액을 돌려받게 된 소식입니다. 이 글에서는 조합이 어떤 교묘한 논리로 책임을 회피하려 했고,  저희 KYL은 어떤 치밀한 법리 전략으로 이를 완벽하게 반박하여 승리할 수 있었는지,  그 치열했던 법정 다툼의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의 절박함 vs 조합의 뻔뻔한 발뺌] 양측의 주장은 명확히 엇갈렸습니다. 의뢰인 (원고) 주장 : "저는 '환불 보장증서' 하나만 믿고 수천만 원을 냈습니다. 만약 이 약속이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는 걸 알았다면 절대 가입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는 명백한 계약 취소 사유이므로 분담금 전액을 돌려주십시오." 지역주택조합 (피고) 주장 : "그 환불 약속은 지금의 '조합'이 아니라, 그 전 단계인 '추진위원회'가 한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단체이므로 책임이 없습니다. 설령 문제가 있었더라도, 나중에 우리가 총회에서 정식으로 인정(추인)했으니 이제는 유효합니다. 따라서 계약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조합의 모든 주장을 무너뜨린 KYL의 3단계 완벽 승소 전략] 겉보기엔 그럴듯하지만, 조합의 주장은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식 책임 회피에 불과했습니다.  저희는 대법원 판례를 기반으로 한 3단계 법리 전략으로 조합의 모든 방어 논리를 무너뜨렸습니다.  전략 1. '사기' 대신 '착오'로 접근하여 입증의 벽을 넘다 많은 분들이 이런 경우 '사기(기망) 당했다'고 주장하지만, 사기죄의 '고의성'을 입증하는 것은 매우 까다롭습니다.  저희는 더 확실한 길을 택했습니다.  바로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입니다. 저희는 "의뢰인이 '환불이 보장된다'고 굳게 믿었고(착오), 그 믿음이 계약의 결정적 이유였으며,  이러한 착오는 조합 측이 보장증서를 교부함으로써 '유발'되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재판부는 이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조합의 고의성까지 따질 필요 없이 계약 취소가 가능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전략 2. "추진위원회와 조합은 한 몸이다" 꼬리 자르기 원천 차단 조합의 핵심 방어 논리는 '추진위원회'와 '조합'이 별개의 단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두 단체가 서류상 이름만 다를 뿐 실질적으로는 완벽히 동일한 단체임을 입증했습니다. 두 단체는 같은 명칭을 사용했다. 두 단체는 같은 부지에서 같은 사업을 진행했다. 결정적으로, 조합 스스로 창립총회에서 추진위원회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이어받겠다고 의결했다. 결국 재판부는 “추진위원회와 조합은 실질적으로 동일하며, 조합은 추진위가 맺은 계약상 책임을 그대로 승계한다”고 명확히 판시하며 조합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전략 3. "이미 사망한 계약은 살릴 수 없다" 결정적 한 방 소송이 불리해지자, 조합은 "우리가 총회를 열어 문제가 된 환불보장약정을 정식으로 인정했으니, 이제 계약은 유효하다"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 주장이 '시간의 순서'를 무시한, 법적으로 성립 불가능한 주장임을 정확히 꿰뚫었습니다.  저희가 의뢰인의 '계약 취소' 의사를 담은 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조합이 뒤늦게 총회를 열기 무려 8개월 전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저희의 논리를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2023년 8월에 이미 계약이 적법하게 취소되어 법적 효력을 완전히 잃었으므로(사망 선고),  8개월 뒤에 조합이 그 계약의 일부에 아무리 인공호흡을 시도해도 이미 사망한 계약은 되살아날 수 없다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최종 결과] 1심 법원은 저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조합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며 1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의뢰인과 KYL의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내 사건에도 적용될까?] 이번 승소 판결은 '지역주택조합 탈퇴는 불가능하다'는 통념을 깨고,  부당한 약정에 기댄 조합을 상대로 싸워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혹시 비슷한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오늘 판결에 등장한 핵심 법리,  즉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와 ‘추진위원회의 책임 승계’라는 중요한 판례를 여러분의 상황에 적용해 볼 수 있는지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복잡한 법리 검토와 전략 수립은 혼자서 진행하기 매우 어려운 일인데요. 조합 탈퇴와 분담금 반환을 결심하셨다면,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저희 KYL과 함께 여러분의 계약서에 숨겨진 권리를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배우자의 외도를 목격한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고 심장이 내려앉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찾아오는 것은 주체할 수 없는 분노입니다." 과거 간통죄가 있던 시절과 달리, 지금은 배우자의 불륜을 형사적으로 처벌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직접적인 복수를 생각하다가, 오히려 자신이 형사 처벌을 받는 덫에 걸리곤 합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남편의 불륜 현장을 쫓다가 상간녀의 차를 들이받아 '특수상해' 피의자가 된 한 아내의 이야기인데요. "감옥에 가도 합의는 없다"던 의뢰인이, 저희 KYL의 전략적 조력을 통해 어떻게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통쾌한 법적 복수에 성공했는지 그 과정을 생생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남편이 상간녀의 차에 타는 것을 보고 이성을 잃고 뒤를 쫓았습니다.  신호 대기 중인 차를 발견하고 내리라고 소리쳤지만, 상간녀가 그대로 도주하자 분노를 참지 못하고 그대로 차를 들이받았는데요. 이 행동의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아닌, 위험한 물건(자동차)을 이용해 상해를 입힌 '특수상해' 혐의의 피의자가 된 것입니다. 자칫하면 무거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매우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감옥 가도 합의 못 해 vs 2천만 원 합의금] 상황은 최악으로 흘러갔습니다. 상간녀 측 : 특수상해 피해를 주장하며, 합의금으로 2,000만 원이 넘는 거액을 요구했습니다. 의뢰인 : 분노가 극에 달해 “차라리 옥살이를 할지언정, 저 여자와는 절대 합의할 수 없다”며 완강히 버텼습니다. 잘못하면 형사 처벌은 물론, 거액의 합의금까지 물어줘야 하는 진퇴양난의 상황.  감정만 앞세워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KYL의 전략] 저희는 의뢰인을 설득했습니다.  진정한 복수는 내가 범죄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법의 테두리 안에서 상대방에게 가장 큰 고통을 주는 것이라고.  그리고 다음과 같은 2단계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1단계 : 형사 사건 최소화 (급한 불부터 끈다)  먼저, 의뢰인이 형사 처벌을 받는 최악의 상황을 막는 것이 급선무였습니다.  저희는 상간녀 측과 끈질기게 협상하여, 터무니없던 합의금을 최종 1,300만 원까지 낮추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합의 덕분에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전과자가 되는 위기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2단계 : 민사 소송으로 반격 (본 게임의 시작)  형사 사건이 마무리되자마자, 저희는 곧바로 반격에 나섰습니다.  먼저 상간녀의 은행 통장에 '가압류'를 신청하여 자산을 묶어두고, 곧바로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최종 결과] 법원은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간녀는 의뢰인에게 위자료 2,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형사 합의금으로 1,300만 원을 지출했지만, 위자료로 2,500만 원을 받아내며 오히려 1,200만 원의 금전적 이익을 얻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감정적인 복수가 아닌 합법적인 방법으로 상간녀에게 책임을 묻고,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보상받았다는 점입니다.  [본 사건의 교훈] 배우자의 불륜으로 인한 분노는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 분노를 잘못된 방법으로 표출하면, 피해자였던 내가 오히려 가해자가 되어 모든 것을 잃을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현명하고 통쾌한 복수는, 감정을 잠시 접어두고 냉철하게 법적 절차를 밟아나가는 것인데요. 상간자에게 합법적으로 책임을 묻고, 나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아내는 것.  그것이야말로 상대방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복수, '진정한 처벌'입니다.  

  가족 간의 돈 문제는 법정 다툼으로 비화될 때 가장 가슴 아픈 상처를 남깁니다.  특히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는 '내가 그동안 어떻게 했는데'라는 감정적 호소가 뒤섞여, 법적 쟁점이 흐려지기 쉬운데요. 이번 사건은, 아들이 어머니 명의의 건물에 대해 "내 사업 자금으로 지었으니, 내 지분을 달라"며 수억 원대의 민사소송을 제기한, 매우 안타까운 분쟁이었습니다. 저희는 이 사건에서 아들의 감정적 주장을 '명의신탁'과 '부당이득'이라는 법리적 잣대로 완벽하게 반박하여, 어머니의 재산을 온전히 지켜냈습니다.  이 글을 통해 복잡한 법리가 실제 가족 분쟁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건의 개요] 어머니(피고, 의뢰인) 명의로 신축된 5층 건물에 대해, 큰아들(원고)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아들의 주장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주장 1 (명의신탁) : "건물 신축에 내 사업 자금 8억 원이 들어갔으니, 건물 지분 55.1%는 사실상 내 것이다. 명의를 이전해달라." 주장 2 (부당이득) : "건축비 외에 어머니 통장에 남은 내 사업 수익 3억 원은, 어머니가 부당하게 취한 이득이니 반환하라."  [KYL의 방어 전략] 저희는 아들의 주장이 법적으로 성립할 수 없는 이유를, 세 가지 핵심 질문을 통해 체계적으로 반박해 나갔습니다.  ① “그 돈, 정말 아들 혼자만의 돈이었습니까?” 아들은 건물 신축 자금의 출처인 자동차 용품점 수익이 모두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해당 사업이 아들 단독이 아닌, 어머니와 다른 형제자매까지 참여한 '가족 사업'이었음을 입증했습니다.  어머니는 실질적인 운영 참여자였고, 다른 형제들도 각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 결론 : 수익금의 소유권이 아들 단독에게 있다는 소송의 대전제부터 무너뜨렸습니다.  ② “어머니가 허락 없이 돈을 사용했습니까?” 아들은 어머니가 자신의 돈을 '무단으로 침해'하여 사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계좌 흐름을 분석하여, 아들 스스로가 사업 수익금을 어머니 명의 계좌에 입금했고, 그 돈이 건물 신축 자금으로 사용되는 것을 알면서도 명시적·묵시적으로 동의해왔음을 밝혔습니다.  ➡️ 결론 : 아들 본인이 동의한 자금 사용을 '무단 침해'라고 주장하는 것의 법리적 모순을 지적했습니다.  ③ “이익을 본 사람은 어머니뿐이었습니까?” 설령 부당이득이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이익은 어머니가 독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희는 아들 역시 신축된 건물에서 수년간 자신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무상으로 거주하며 충분한 이익을 누려왔음을 객관적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 결론 : 아들 또한 건물의 실질적 수혜자였기에, 어머니가 '부당하게' 이득을 독점했다는 주장은 성립할 수 없었습니다.  [법원의 판결] 재판부는 저희 KYL의 법리적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명의신탁 계약이 존재했다는 증거가 없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법적 요건 또한 충족되지 않았다고 명확히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아들이 어머니를 상대로 제기한 모든 청구는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교훈] 법정에서 "내가 냈으니 내 것"이라는 주장은 통하지 않습니다.  민사소송, 특히 가족 간의 재산 분쟁에서는 감정적인 호소보다 객관적인 '계약'과 '증거'가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계약서 없이 돈을 보내고 명의를 빌려주는 관행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사건이었는데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족 간이라도 금전 거래의 내용을 명확히 문서로 남겨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한편, 이미 분쟁이 발생했다면, 억울한 감정을 앞세우기보다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와 함께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를 기반으로 냉철하게 대응 전략을 세워야만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실형당하는 건 아닐까?'하는 두려움일 것입니다." 과거와 달리 음주운전 재범에 대한 처벌은 매우 엄격해졌고, '10년 내 2회 이상' 적발 시에는 가중처벌 규정에 따라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절망하기는 이릅니다.  재범이라도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과 대응 전략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저희 KYL은 음주운전 재범 사건을 두 가지 명확한 목표로 나누어,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는 맞춤형 방어 전략을 수립해 드리고 있습니다.  [1단계 목표 : '벌금형'으로 사건을 종결시켜라]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아닌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최선의 결과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거나, 운전 거리가 짧고, 사고가 없는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을 때 가능한 목표입니다.  CASE 1 : 음주운전 4범, '벌금형' 성공사례 사건 : 의뢰인은 과거 3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무려 4번째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실형을 각오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분석 : 하지만 저희는 사건의 내용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75%로 비교적 낮았고, 무엇보다 다른 운전자와 시비가 붙어 의뢰인 스스로 112에 신고했다가 전날 마신 술이 적발된 이례적인 정황이 있었습니다. 결과 : 저희는 이러한 참작 사유들을 집중적으로 변론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4범이라는 최악의 조건에도 불구하고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례적으로 ‘벌금형 약식기소’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2단계 목표 : 실형이 불가피하다면, '집행유예'를 받아내라]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거나, 과거 처벌 수위가 높았던 경우에는 벌금형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때의 목표는 실형을 면하고 사회로 복귀할 기회를 얻는 것, 즉 ‘집행유예’를 받는 것입니다.  CASE 2 : 음주운전 3범(고농도), '집행유예' 성공사례 사건 : 의뢰인은 음주 3범에 혈중알코올농도 0.18%라는 만취 상태로 적발되어, 실형 선고가 매우 유력한 상황이었습니다. 전략 : 저희는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는 피고인의 진심과 의지를 보여주는 데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형식적인 반성문이 아닌, 구체적인 금주 치료 계획, 가족들의 지지와 감독 약속, 차량 매각 서약 등 저희만의 노하우가 담긴 양형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제출했습니다. 결과 : 재판부는 저희가 제출한 양형자료들을 통해 피고인의 개선 의지를 높이 평가했고,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여 의뢰인은 법정구속을 피하고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전문가의 조력이 중요한 이유] 판결문에는 단순히 '피고인의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했다'고 한 줄로 기재될 뿐입니다.  하지만 그 한 줄의 결과를 만들기 위해, 변호인은 수많은 양형자료를 수집하고,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법리를 구성하며, 재판부를 설득하기 위한 치열한 노력을 기울입니다. 특히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 벌금형, 집행유예, 실형을 가르는 결정적 차이는 '다시는 운전대를 잡지 않겠다'는 의지를 얼마나 진심으로, 그리고 얼마나 구체적인 증거로 보여주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이라는 벼랑 끝에 서 계신다면, 혼자서 막연히 선처를 호소하기보다, 초기 단계부터 풍부한 성공사례를 갖춘 전문가와 함께 체계적인 방어 전략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는다면, 방법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최근, 이 제도를 악용하여 퇴사 후에도 회사를 상대로 무분별한 진정과 고소를 남발하며,  이전 동료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부작용 또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한 퇴사자가 “전 직장 동료가 나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행위 자체가 2차 가해이자 불리한 처우”라며 회사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한 것에 대해,  저희 KYL이 법리적 기준을 통해 이것이 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지를 명확히 입증하고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사건의 발단] 사건은 사소한 갈등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직원 B씨는 업무 분장에 불만을 품고 회의실을 무단이탈했고, 이후 본인 의사로 경위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K이사가 이 경위서 내용을 다른 팀원에게 이야기하자, B씨는 이를 '직장 내 괴롭힘'이라며 회사(대표)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대표는 인척 관계였던 K이사를 생각해 별다른 항의나 반박 없이 과태료 처분을 받아들였고, 이후 B씨는 퇴사했습니다.  [갈등의 심화] 사건은 B씨가 퇴사하고 3개월 후 다시 불거졌습니다.  B씨는 실업급여 서류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회신이 늦어지자 독촉 메일을 보냈습니다.  문제는 이 메일을 사건과 무관한 다른 직원들까지 참조하여 보내면서,  "가해 팀장(K이사)", "회사가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 등을 명시했다는 점입니다. 이에 K이사는 B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이 고소는 추후 불송치 결정되었습니다.)  [최종 쟁점 : "명예훼손 고소는 2차 가해인가?"] 그러자 B씨는 K이사의 명예훼손 고소 행위 자체가,  자신의 최초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한 '보복'이자 ‘불리한 처우(2차 가해)’라며 회사 대표를 상대로 또다시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방어해야 할 핵심 사건이었습니다.  [KYL의 반박] 저희는 '직장 내 괴롭힘'과 '불리한 처우'를 판단하는 근로기준법 및 고용노동부 매뉴얼의 명확한 기준을 근거로,  B씨의 주장이 왜 법리적으로 성립할 수 없는지를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① “보호 대상인 '근로자'가 아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은 재직 중인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  K이사가 B씨를 고소한 시점은 B씨가 퇴사하고 5개월이나 지난 후였습니다.  따라서 B씨는 법의 보호 대상인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② “직장 내 괴롭힘의 3요소 불충족” 설령 근로자라 하더라도, K이사가 개인 자격으로 B씨를 고소한 행위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한 것도,  '업무의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도 아니며, 퇴사한 B씨의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행위도 아닙니다.  ③ “인과관계의 단절” K이사의 고소는 5개월 전의 '괴롭힘 신고'에 대한 보복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바로 전날 있었던, B씨의 '명예훼손 이메일 발송'이라는 새로운 가해 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이었습니다.  원인과 결과가 명확히 달랐습니다.  [최종 결과] 수사기관은 저희의 법리적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이 사건이 직장 내 괴롭힘이나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저희 의뢰인인 회사 대표는 '혐의없음(불기소)' 처분을 받아 억울한 누명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의 교훈] 직장 내 괴롭힘 보호 제도는 부당한 괴롭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는 중요한 사회적 안전망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개인적인 감정이나 부당한 목적을 위해 상대를 공격하는 무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번 사건처럼 제도를 악용하는 정황이 명백하다면,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와 함께 법리적 기준에 따라 원칙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확한 법의 잣대만이 억울한 책임을 피하고 조직을 보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