굳은 표정의 청년들이 KYL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의욕적으로 시작했던 홀덤펍 사업이 '도박장'으로 낙인찍혔고, 검찰이 산정한 추징금만 17억 원.  법조계의 통설상 실형이 거의 확실시되는, 말 그대로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추징금이 3억 원만 넘어도 실형을 각오해야 하는 도박 사건에서, 17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추징금이 확정된 피고인들은 어떤 처분을 받게 되었을까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이 절망적인 상황에 놓였던 사건을 저희 KYL이 어떻게 치밀한 '양형 변론' 전략으로 뒤집고,  세 명의 피고인 모두에게 '집행유예'라는 기적과도 같은 결과를 이끌어냈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들은 홀덤펍을 운영하며 손님들이 게임 후 남은 칩을 현금으로 바꿔주는, 이른바 '환전' 행위를 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건전한 게임 공간이 '환전' 행위 하나로 사행성을 조장하는 '도박 공간'으로 변질될 수 있으며, 운영자들은 도박장소개설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첫 번째 싸움] 설상가상으로, 검찰은 3년간의 계좌 내역 중 5만 원 이상 입금된 내역은 모두 '도박 자금'으로 간주하여, 총 87억 원의 20%인 17억 원을 범죄수익으로 추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저희의 첫 번째 싸움은 이 부당한 추징금을 줄이는 것이었습니다.  밤을 새워 수많은 금융 거래 내역을 분석하며, 정상적인 가게 운영비, 직원 급여, 심지어 도박과 전혀 무관한 입금 내역까지 도박 자금으로 묶여 있음을 반박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재판부는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17억 원의 추징금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실형 선고가 눈앞에 다가온,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전략의 전환] 그렇다고 저희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추징금이라는 높은 산을 넘지 못했다면, 그 다음 고지인 '양형'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전략을 전면 수정하여, 피고인들이 비록 큰 잘못을 저질렀지만, 이들의 인생 전체를 실형이라는 낙인으로 덮어서는 안 되는 이유를 재판부에 호소했습니다.  ['선처'를 이끌어낸 체계적인 양형 변론] 실형을 막기 위한 저희의 양형 변론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낮은 재범 가능성 : 피고인들 모두 동종 범죄는 물론, 벌금형을 초과하는 어떠한 범죄 전력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음을 입증했습니다. 소극적 가담 정황 : 이들이 범죄를 주도적으로 계획한 것이 아니라, 홀덤펍 운영 과정에서 법의 경계를 명확히 인지하지 못한 채 일부 역할을 담당했을 뿐,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다는 점을 변론했습니다. 진심 어린 반성과 사회적 유대 : 피고인들의 진심이 담긴 반성문은 물론, 이들의 성실함을 증언하는 가족과 지인들의 수많은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이들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주변의 도움으로 충분히 갱생할 수 있는 사회적 유대관계를 갖추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최종 결과] 치열한 변론 끝에, 재판부는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17억 원이라는 거액의 추징금 선고는 유지되었지만, 저희가 제출한 여러 양형 사유들을 참작하여 세 명의 피고인 모두에게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절망의 끝에서, 이들은 다시 한번 사회로 복귀할 소중한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본 사건의 교훈] 이번 사건은 추징금 액수와 같은 불리한 사실관계에 매몰되지 않고,  사건 전체를 다각도로 분석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찾아내고 재판부를 설득하는 ‘전략적 변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법은 때로 차갑지만, 이를 적용하는 재판부는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혹시 비슷한 혐의로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다면, 섣불리 포기하지 마시고 초기 단계부터 경험 많은 법률 전문가와 함께 최선의 해결책을 찾아나가시길 바랍니다.   

  직접 찾아오지 않고, 카카오톡이나 이메일로만 연락한다면 스토킹이 아닐까요?  많은 가해자들이 그렇게 착각하고, 피해자들 또한 '이 정도로 신고가 될까' 망설이다 고통의 시간을 홀로 견디곤 합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다릅니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이후, 우리 사회는 스토킹 범죄의 심각성을 깊이 인지하고 있으며,  온라인을 통한 지속적인 괴롭힘 역시 피해자의 일상을 파괴하는 명백한 범죄로 엄중히 처벌하고 있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과거 제자였던 피해자에게 수십 차례 저주 섞인 카톡과 이메일을 보낸 스토킹 가해자에게,  저희 KYL이 유죄 판결을 받아내고 피해자의 평온한 일상을 되찾아드린 성공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피해자와 피고인(가해자)은 한때 영어 교습소의 학생과 원장이라는 사제지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졸업 후, 두 사람과 주변 친구들 사이에 복잡한 갈등과 법적 분쟁이 생기면서 관계는 완전히 틀어졌는데요.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약 3개월에 걸쳐 총 24회에 달하는 저주성 이메일과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피해자는 극심한 불안감에 전화번호까지 바꿨지만,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버지에게까지 연락하며 괴롭힘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의 주장 vs KYL의 반박] 법정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이 범죄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 주장 : 과거 금전적 피해를 입는 등 연락할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 내 메시지가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주지도 않았다.  KYL의 핵심 반박 '정당한 이유'는 없다 : 설령 과거에 어떤 갈등이 있었더라도, 그것이 피해자가 명백히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24차례나 저주성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를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는 피해자가 연락을 피하기 위해 전화번호까지 바꾼 사실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여, 피고인의 주장이 핑계에 불과함을 밝혔습니다. '공포심'은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 스토킹처벌법에서 말하는 '공포심'은 피해자가 실제로 공포에 떨었는지 여부와 무관합니다. 저희는 피고인이 보낸 메시지의 내용과 표현 방식이 사회 통념상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히 위협적이라는 점을 법리적으로 설득했습니다.  [법원의 판결] 재판부는 저희 KYL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스토킹처벌법의 구성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명백한 범죄 행위라고 판단하고, 피고인에게 유죄(벌금형)를 선고했습니다.  [본 사건의 교훈] 이번 사건은 비록 벌금형으로 마무리되었지만,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첫째, 온라인으로만 이루어지는 비접촉 스토킹 역시 명백한 범죄이며, 가해자는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것입니다.  "찾아가지 않았으니 괜찮다"는 가해자들의 안일한 생각은 법정에서 결코 통하지 않습니다. 둘째, 스토킹 범죄 대응의 핵심은 ‘증거 확보’와 ‘명확한 거부 의사 표시’입니다.  상대방이 보낸 모든 메시지를 삭제하지 말고 저장해두고, "더 이상 연락하지 말아달라"는 의사를 문자나 카톡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기록들이 바로 가해자를 처벌하고 당신의 일상을 지킬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일방적인 연락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더 이상 혼자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고통을 '객관적인 사실'로 증명하고, 가해자의 행위를 멈추게 할 법적 조력자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당근마켓에 금을 팔고 제값을 받았을 뿐인데,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내 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당했습니다. 심지어 1심에서는 패소하여 돈을 돌려주라는 판결까지 받았습니다." 최근 이처럼 억울한 상황에 처한 분들의 상담 요청이 심심치 않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요즘 중고거래를 이용하는 분들이라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3자 사기’라는 신종 범죄 때문인데요.  과연 이처럼 억울한 상황에서, 법은 누구의 편을 들어줄까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이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던 한 중고 판매자(의뢰인)를 저희 KYL이 대리하여,  부당했던 1심 판결을 항소심에서 완벽하게 뒤집고 의뢰인의 정당한 판매대금을 지켜낸 역전 승소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정상적인 판매 : 저희 의뢰인(피고)은 당근마켓에 930만 원 상당의 금 제품을 판매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교묘한 거래 : '다방커피'라는 닉네임의 사기꾼이 구매 의사를 밝히며, 신분증 사진까지 보내고 직거래를 약속했습니다. 뒤엉킨 입금 : 거래 당일, 의뢰인은 '다방커피'가 보내준 신분증 이름과 동일한 명의로 930만 원이 입금된 것을 확인하고, 약속 장소에 나온 '구매자의 남편'이라는 사람에게 금 제품을 건넸습니다. 드러난 진실 : 사실 그 돈은, '다방커피'(사기꾼)가 다른 보이스피싱 피해자(원고)를 속여 의뢰인의 계좌로 송금하게 한 것이었습니다. 전형적인 3자 사기 사건이었는데요. 결국,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돈을 잃었고, 저희 의뢰인은 금 제품을 잃었습니다.  두 명의 피해자만 남은 상황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돈이 입금된 계좌 주인인 저희 의뢰인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의 억울한 판결] 1심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아무런 계약 관계가 없으므로, 피고가 받은 돈은 법률상 원인이 없는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의뢰인은 금 제품을 사기당한 것도 억울한데, 받은 돈마저 돌려줘야 하는 최악의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항소심, KYL의 전략] 저희는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의 법리적 오류를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핵심 논리 : "우리 의뢰인이 돈을 받은 것에는 '금 제품 판매'라는 명백한 ‘법률상 원인’이 존재한다. 의뢰인은 입금된 돈에 상응하는 가치를 가진 물품(금)을 제공했으므로, 결코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 것이 아니다." 최신 대법원 판례 제시 : 저희는 바로 이와 같은 3자 사기 사건에서, "선의의 판매자가 물품을 정상적으로 인도했다면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최신 대법원 판례를 결정적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의뢰인의 '선의' 입증 : 의뢰인이 거래 당시 구매자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입금자명까지 대조하는 등 판매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했음을 강조했습니다. 즉, 의뢰인은 사기 범행을 전혀 알지 못했던 '선의의 피해자'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최종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저희 KYL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최신 대법원 판례의 법리에 따라,  "피고(의뢰인)가 사기 범행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선의) 그에 상응하는 대가(금 제품)를 지급했으므로, 피고가 얻은 이익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시하며,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본 사건의 교훈] 이번 사건은 법률 대리인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1심에서는 최신 판례의 법리가 제대로 적용되지 않아 억울한 결과가 나왔지만, 항소심에서 저희는 정확한 법리와 판례를 통해 재판부를 설득하고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원고 측은 보이스피싱 피해에 더해, 잘못된 소송으로 1, 2심 소송비용까지 모두 부담하게 되었는데요. 이는 억울한 상황일수록, 승소 가능성에 대한 전문가의 냉철하고 정확한 진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만약 비슷한 분쟁에 휘말려 부당한 결과를 받았다면, 포기하지 마시고 반드시 경험 많은 법률 전문가와 함께 항소를 통해 사건을 바로잡을 기회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최근 법원은 마약 범죄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습적인 투약이나 반복적인 매수 행위가 있었다면, 초범이라 할지라도 실형을 피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인데요. 만약 10차례 이상, 천만 원이 넘는 거액의 마약을 매수하고 투약까지 한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면, 과연 집행유예라는 선처가 가능할까요? 이번 사건은 바로 이처럼 실형 선고가 매우 유력했던 의뢰인을 저희 KYL이 조력하여,  치밀한 '양형 변론' 전략으로 재판부를 설득하고 최종적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성공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텔레그램과 가상화폐를 이용하는 전형적인 수법으로 마약을 거래했습니다. 범행 횟수 및 금액 : 약 10회에 걸쳐, 총 1,200만 원 상당의 대마를 매수.투약 사실 : 오피스텔과 차량 등에서 대마를 흡입한 혐의. 이 사건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한 번의 호기심이 아닌, 계획적이고 반복적인 매수 행위가 있었고,  거래 금액 또한 적지 않았기에 수사기관과 법원은 이를 매우 심각한 범죄로 판단했습니다.  의뢰인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핵심 쟁점] 범행 사실이 명백한 상황에서, 저희의 목표는 무죄 주장이 아닌 '실형을 피하는 것', 즉 집행유예를 받아내는 것이었습니다.  마약 사건에서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선고하기 위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가' 하는 점입니다. 단순히 "반성합니다"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저희는 의뢰인이 다시는 마약에 손대지 않을 것이라는 '진심'과 '의지'를 객관적인 증거로 보여주는 데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KYL의 대응] 저희는 재판부를 설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체계적인 양형 자료를 준비하고 변론했습니다. 진심 어린 반성의 태도 : 모든 범행을 깨끗하게 인정하고, 수사 초기부터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일관되게 보였습니다. 명확한 치료 및 재활 계획 : 막연히 "치료받겠다"는 약속이 아닌, 전문 병원의 상담 확인서와 구체적인 치료 계획서를 제출하여 재활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객관적으로 입증했습니다. 가족의 지지와 감독 약속 : 가족들이 의뢰인의 곁에서 그를 지지하고, 다시는 잘못된 길을 가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하겠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여, 재범을 방지할 사회적 유대관계가 탄탄함을 보여주었습니다. 범행 동기 및 경위 설명 : 유통이나 판매 목적이 아닌, 개인적인 고통을 잊기 위해 시작된 '개인적 투약' 목적의 매수였음을 명확히 하여, 범행의 비난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을 호소했습니다. 범죄 전력 없는 초범 : 과거 어떠한 형사처벌 전력도 없이 성실하게 살아온 초범이라는 점도 중요한 참작 사유로 주장했습니다.  [최종 결과] 재판부는 저희가 제출한 체계적인 양형 자료와 변론을 통해,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과 강력한 재활 의지를 인정했습니다. 그 결과, 실형이 유력했던 이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의뢰인은 법정구속을 피하고, 가족의 품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소중한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교훈] 마약 사건에서 혐의가 인정될 때, 어떻게 '양형 변론'을 준비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극명하게 달라집니다.  특히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시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을지를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따라서 '진심 어린 반성', '구체적인 치료 계획', '가족의 지지'와 같은 요소들을  얼마나 체계적이고 설득력 있게 준비하여 재판부에 전달하는지가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를 만듭니다. 한순간의 실수로 인생의 큰 위기에 처했다면 혼자서 절망하지 마시고, 반드시 초기 단계부터 경험 많은 형사 전문 변호사와 함께 최선의 대응 전략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이혼 시, 결혼 기간이 길면 무조건 재산을 절반씩 나눠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황혼 이혼'에서는 50%가 거의 공식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이번에 소개해 드릴 사건은, 20년의 혼인 기간을 근거로 재산의 50%를 요구한 아내에 맞서,  저희 KYL이 의뢰인(남편)을 대리하여 '실질적 기여도'를 입증하고 상대방의 요구를 80% 이상 방어해 낸 성공사례입니다.  긴 결혼 생활이 재산분할에서 어떻게 해석되는지, 그 현실적인 기준을 명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남편)은 부모님께 증여받은 강남 아파트와 본인의 주식 투자를 통해 상당한 자산을 형성했습니다.  아내 역시 직장 생활을 하며 자신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혼인 기간은 20년이었지만, 결정적인 변수가 있었습니다.  결혼 9년 차부터 관계가 소원해져, 마지막 11년 동안은 이메일로만 소통하며 사실상 남남처럼 살아온 것입니다.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재산을 형성한 기간은 매우 짧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이 이혼 소송을 제기하자, 아내는 20년의 혼인 기간 전체를 주장하며 남편의 모든 재산에 대해 50%의 분할을 요구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번 소송의 승패는 두 가지 핵심 주장을 어떻게 방어하고 입증하는지에 달려 있었습니다. 아내 측 주장 : "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혼인 관계를 유지했으므로, 형성된 모든 재산의 절반에 대한 권리가 있다." KYL의 방어 논리 : "재산분할은 단순히 시간만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다. ① 부모님께 증여받은 아파트는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닌 남편의 ‘특유재산’이며, ② 부부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 난 후 11년간은 각자 독립적으로 경제활동을 했으므로, 공동 재산 형성에 대한 아내의 기여도는 매우 제한적이다."  [법원의 판결] 재판은 1심과 항소심에 걸쳐 진행되었고,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심 판결 : 저희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남편의 특유재산을 인정하고, 관계가 파탄 난 이후의 기여도를 낮게 평가하여 ‘85:15’라는, 의뢰인에게 매우 유리한 비율로 재산을 분할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항소심 판결 : 아내 측의 항소에, 법원은 1심의 기본 판단(기여도 중심)을 유지하면서도, '20년'이라는 혼인 기간의 외형을 존중하여 비율을 '80:20'으로 일부 조정했습니다. 저희에게는 다소 아쉬운 부분이었지만, 상대의 50% 요구를 80% 방어해 낸 성공적인 결과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의뢰인은 6억 5천만 원을 지급하고 이혼을 마무리하며, 자신의 핵심 자산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의 교훈] 이번 사건은 재산분할에 대한 중요한 법적 기준점들을 제시합니다.  '특유재산'은 명확히 방어해야 합니다.  부모로부터 증여받거나 상속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자금이 부부 공동 생활비와 섞이지 않도록 명확히 구분하여 관리하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고, 발생 시 방어하는 핵심입니다.  '실질적 혼인 기간'을 입증해야 합니다.  법원은 서류상의 혼인 기간뿐만 아니라, 부부가 실제로 공동생활을 하며 재산을 함께 형성했는지를 중요하게 봅니다.  만약 별거나 관계 파탄 기간이 길다면, 그 기간 동안 각자 경제적으로 독립적이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기여도를 방어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이혼 소송, 특히 재산분할은 감정적인 호소보다 객관적인 증거와 법리적 주장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자신의 정당한 몫을 지키기 위해서는, 초기부터 전문가와 함께 자신의 재산 형성 과정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방어 전략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내 아이가 학교폭력의 피해자라는 사실만으로도 가슴이 무너지는데, 만약 학교가 오히려 내 아이를 '가해자'로 지목하고 징계 처분을 내린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이처럼 억울한 상황에 처했던 한 여중생의 이야기입니다.  가해 학생들의 치밀한 거짓말과 모략에 속아, 학교폭력위원회와 행정심판에서 연달아 '가해자'로 낙인찍혔던 피해 학생.  저희 KYL은 행정소송이라는 마지막 수단을 통해,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고 모든 부당한 처분을 취소시켰습니다.  [사건의 개요] 지속된 괴롭힘 : 의뢰인(A학생)은 동급생들로부터 약 3개월간 SNS 등을 통해 외모 비하와 모욕을 당하는 학교폭력에 시달렸습니다. 가해자들의 적반하장 : 고통받던 A학생이 친한 친구에게 험담으로 하소연한 것을 빌미 삼아, 가해자들은 복도에서 A학생을 강제로 무릎 꿇리고 사과하게 했습니다. 뒤바뀐 판정 : A학생이 이를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자, 가해자들은 다른 학생들에게 거짓 진술까지 강요하며 “A학생의 험담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입었고, A가 스스로 무릎을 꿇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잘못된 결정 : 학교폭력위원회는 가해자들의 거짓말에 속아, 오히려 피해자인 A학생에게 '가해자'라며 징계 처분(제1처분)을 내리고, 진짜 가해자들에게는 '조치 없음(제2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결정은 행정심판에서도 기각되며 억울함은 더욱 커졌습니다.  [KYL의 조력] 학교와 행정기관 모두가 외면한 상황에서, 저희는 원점에서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① SNS 대화 내역 분석 : 저희는 가해 학생들이 다른 친구들과 나눈 SNS 대화 내용을 확보하고 분석했습니다. 그 안에는 "A를 무릎 꿇리자"고 사전에 모의하는 내용, 다른 학생들에게 "거짓 진술서를 써달라"고 회유하는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② 결정적 증거, '소년보호사건 송치 결정' :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저희가 학교와 별개로 진행한 형사 고소를 통해 확보했습니다. 수사기관은 가해 학생들의 강요 행위를 명백한 '폭력행위처벌법위반(공동강요)' 범죄로 인정하고, 이들을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했습니다. 이는 국가기관이 가해자와 피해자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문서였습니다.  [법원의 판결] 저희는 행정소송에서 이 명백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학교폭력위원회의 최초 결정이 얼마나 사실관계를 오인했는지를 조목조목 입증했습니다.  교육청 측은 "가해 학생들이 졸업했으니 실익이 없다", "CCTV상 강요로 보이지 않는다"고 반박했지만, 수사기관의 공식적인 결정 앞에서는 힘을 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저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A학생)에 대한 학교폭력 징계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억울하게 가해자로 낙인찍혔던 피해 학생의 누명이 완전히 벗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이번 사건은 학교폭력위원회가 다수 학생의 조작된 진술에 의존하여 얼마나 치명적인 오판을 내릴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학교폭력위원회의 결정이나 행정심판의 기각이 끝이 아닙니다.  억울한 처분을 받았다면,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의 객관적인 판단을 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 자녀가 억울하게 학교폭력 가해자로 몰렸다면,  감정적인 호소에 그치지 말고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와 함께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고,  필요하다면 형사 고소와 같은 법적 절차를 병행하여 진실을 규명해야 합니다.  ‘이미 지난 일, 건드리면 뭘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어른들의 잘못된 판단과 정당치 못한 처우가 아이의 인생에 크나큰 상처가 될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변호사로서 가장 분노했고, 또 가장 치열하게 싸웠던 한 상간 소송 사건을 복기해 보려 합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불륜을 넘어, 임신과 중절이라는 충격적인 사실까지 숨겨져 있었습니다.  더 기가 막혔던 것은, 상간녀가 과거 저희 의뢰인 가족과 함께 해외여행까지 다녀왔던 '지인'이었다는 점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이처럼 뻔뻔한 거짓말로 가득했던 남편과 상간녀를 상대로,  저희 KYL이 어떻게 객관적 증거로 모든 거짓을 깨부수고 총 5천만 원의 위자료를 받아냈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사건의 개요] 모든 비극은 의뢰인의 남편 B씨와, 그의 지인 P씨의 연인이었던 상간녀 A씨의 만남에서 시작되었습니다.  P씨가 수감되자, 남편 B씨는 P씨의 채무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명목으로 A씨에게 접근했고, 두 사람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상간녀 A씨가 2018년, 의뢰인 부부 및 자녀들과 함께 푸켓으로 가족 여행까지 다녀왔던 사이라는 것입니다.  남편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모를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결정적으로, 의뢰인은 남편의 문자메시지에서 “A를 임신시켰어. 병원에 데리고 가서 해결했지”라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내용을 발견하고 이혼과 소송을 결심, 저희 KYL을 찾아오셨습니다.  [피고들의 뻔뻔한 주장 vs KYL의 증거 기반 반박] 법정에서 남편과 상간녀는 입을 맞춘 듯 거짓말을 이어갔습니다. 피고들 주장 : "유부남인 줄 몰랐다. 2023년 4월에 관계를 알게 된 이후로는 단순 채권·채무 관계로만 만났다. 블랙박스 영상 속 인물은 내가 아니다." KYL의 반박 : 저희는 객관적인 '증거'로 모든 거짓말을 반박했습니다. "유부남인 줄 몰랐다고?" → 2018년 가족여행 사진 제출 : 상간녀가 의뢰인 부부, 자녀들과 함께 찍은 여행 사진을 증거로 제출하여, 그녀가 처음부터 유부남임을 명백히 알고 있었음을 입증했습니다. "단순 채무 관계였다고?" → 호텔 결제 내역과 통화 녹취록 공개 : 두 사람이 2023년 10월 호텔에 함께 투숙한 카드 결제 내역과 투숙객 정보를 확보했습니다. 또한 2024년 4월까지도 상간녀가 남편을 “자기”라는 애칭으로 부르는 통화 녹취를 증거로 제출하여, 두 사람의 주장이 명백한 거짓임을 밝혔습니다.  [핵심 쟁점 : 위자료 산정에서 재산분할과 양육비는 별개] 남편 측은 "협의 이혼 시 재산분할과 양육비를 지급했으니, 위자료는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법리적으로 명확히 선을 그었습니다.  재산분할은 부부 공동의 재산을 나누는 것이고, 양육비는 자녀를 위한 돈일 뿐,  불륜으로 인해 아내가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인 '위자료'와는 전혀 다른 성격임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최종 판결] 재판부는 저희 KYL의 주장과 증거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혼인 기간, 미성년 자녀가 둘인 점, 불륜 행위의 기간과 정도,  그리고 무엇보다 피고들의 반성 없는 뻔뻔한 태도 등을 모두 고려하여,  남편은 3천만 원, 상간녀는 2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특히 이 5천만 원 중 2천만 원에 대해서는 남편과 상간녀가 공동으로 책임(부진정연대채무)을 지도록 하여,  의뢰인이 두 사람 중 누구에게든 우선적으로 2천만 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본 사건의 교훈] 배우자의 불륜은 감당하기 힘든 고통입니다.  특히, 이번 사건처럼 상대방이 불륜 상대와 합심하여 뻔뻔한 거짓말로 일관할수록, 당사자는 더욱 큰 배신감에 좌절할 수 밖에 없는데요. 이런 상황일수록 더욱더 냉철하게 카드 내역, 숙박 기록, 통화 녹취, 사진 등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하여 강력하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대응책입니다. 만약 홀로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 속에 계시다면, 주저하지 말고 법률 전문가와 함께 증거에 기반한 최선의 대응 전략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불륜 관계는 보통 파국으로 끝이 납니다.  이별 후에는 감정의 앙금이 남을 뿐만 아니라, 그 관계 속에서 오고 간 돈 문제로 더욱 추악한 법적 분쟁으로 번지곤 하는데요. 만약 이혼 위로금 명목으로 거액을 주었던 내연남이, 몇 년 뒤 "사실 그 돈은 빌려준 것이니 갚아라"며 차용증을 근거로 소송을 걸어온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이처럼 배신감 가득한 소송을 당한 한 여성(의뢰인)의 이야기입니다.  저희 KYL은 결정적인 ‘녹취 증거’를 통해, 남성의 모든 주장을 뒤집고 3억 원을 온전히 지켜내는 완벽한 승소를 이끌어냈습니다.  [사건의 개요] 불륜 관계가 발각된 후, 의뢰인은 남편과 이혼하며 모든 재산을 넘겨주는 등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에 내연남은 "생활에 보태라"며 위로금 3억 원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그는 돈을 주면서 "혹시 모르니 형식적으로만 써달라"며 의뢰인에게 '차용증'을 요구했고, 의뢰인은 그의 말을 믿고 서명했습니다.  몇 년 후, 자신의 사업이 어려워지자 남자는 돌변했는데요. 그는 바로 그 '차용증'을 무기로 "빌려준 돈 3억 원을 갚으라"며 의뢰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남자의 주장 vs KYL의 반박] 남자(원고) 주장 : "명백한 ‘차용증’이 있다. 이것은 증여가 아닌 대여금이므로 법적으로 갚아야 한다." KYL(의뢰인)의 핵심 반박 : "차용증은 위장일 뿐, 돈의 실질은 '불륜 관계'를 전제로 한 ‘증여’이다. 설령 대여금이라 하더라도, 남자는 이미 차용증을 찢으며 ‘채무를 면제’해주었다."  [결정적 증거] 재판에서 남자는 차용증을 찢은 사실이 없다고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만약 다른 증거가 없었다면, 서류인 차용증의 효력이 인정될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의뢰인은, 과거 남자와의 통화에서 스스로 "내가 그때 차용증 찢어버렸잖아"라고 말하는 내용을 담은 ‘녹취 파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녹취 파일 하나가, 남자의 모든 주장을 거짓으로 만들며 재판의 흐름을 완전히 뒤집은 것입니다.  [법원의 판결] 재판부는 저희의 주장과 결정적 증거를 모두 인정하여, 남자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가 근거로 삼은 핵심 법리는 두 가지였습니다. 채무 면제 : 녹취를 통해 남자가 차용증을 찢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는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명백한 ‘채무 면제의 의사표시’에 해당한다. 불법원인급여 : 이 3억 원은 '불륜'이라는 불법적인 관계를 원인으로 제공된 돈이므로, 민법 제746조에 따라 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3억 원을 갚을 의무가 없다는 판결을 받고, 소송에서 완벽하게 승소했습니다.  [본 사건의 교훈] 이번 사건의 승패를 가른 것은 단 하나, 바로 '녹취'라는 객관적인 증거였습니다.  만약 이 녹취 파일이 없었다면, 의뢰인은 억울하게 3억 원의 빚을 떠안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남녀 간의 관계에서 "이건 형식일 뿐이야"라는 말은 법정에서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오직 객관적인 증거만이 진실을 증명합니다.  따라서 복잡한 금전 문제가 얽힌 관계일수록, 상대방의 중요한 발언은 반드시 녹취나 문서로 남겨두어 스스로를 보호해야 합니다. 만약 비슷한 문제로 법적 분쟁에 휘말렸다면,  감정적인 대응보다 내가 가진 증거가 무엇인지, 그 증거가 법적으로 어떤 힘을 갖는지  법률 전문가와 함께 냉철하게 분석하는 것이 승리의 첫걸음입니다.   

  중고차 시장의 거래는 빠르고 복잡합니다.  그리고 그 복잡함을 파고드는 사기꾼들은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를 피해자로 만드는 교묘한 '3자 사기' 수법을 사용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구매자로서 정상적으로 대금을 치렀는데, 판매자가 "나도 사기를 당했다"는 이유로 차량 인도를 거부한다면,  돈과 차를 모두 포기하는게 맞을까요? 이번 사건은, 바로 이 억울한 상황에 처한 중고차 매매업자(의뢰인)를 저희 KYL이 대리하여,  최근의 불리한 판례 경향을 뒤집고 판매자로부터 차량을 인도받는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매우 의미 있는 성공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에는 세 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보이지 않는 사기꾼, 차량 판매자(피고), 그리고 저희 의뢰인인 구매자(원고)입니다. 사기꾼의 접근 : 사기꾼은 판매자에게 접근해 "세금 문제로 다운계약서를 쓰자"며, "내가 먼저 보낸 돈을 제3자 계좌로 다시 보내주면, 전체 대금을 입금하겠다"는 황당한 제안을 합니다. 구매자와의 계약 : 동시에 사기꾼은 저희 의뢰인(구매자)에게 접근해, 마치 자신이 차주인 것처럼 행세하며 차량 판매 계약을 진행합니다. 뒤엉킨 송금 : 의뢰인(구매자)은 사기꾼이 알려준 판매자의 계좌로 정상적으로 매매대금을 송금합니다. 판매자의 실수 : 판매자는 입금된 돈을 보고, 사기꾼의 말을 믿고 그 돈을 그대로 사기꾼이 지정한 제3자 계좌로 재송금합니다. 결국 사기꾼은 돈을 들고 사라졌고, 돈을 송금한 구매자와, 돈을 받았다가 다시 보낸 판매자만 남았습니다.  판매자는 차량 인도를 거부했고, 결국 소송으로 번졌습니다.  [판매자의 주장 vs KYL의 반박] 판매자(피고) 주장 : "사기꾼 때문에 계약 자체가 무효다. 돈을 보낸 구매자도 확인을 소홀히 한 과실이 있으니, 나는 차를 줄 수 없다." KYL의 핵심 논리 : "계약은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에 유효하게 성립했다. 구매자는 계약상 의무인 '대금 지급'을 완벽히 이행했다. 반면, 판매자는 사기꾼의 황당한 요구에 따라 '대금을 제3자에게 재송금'하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고, 이제 와서 구매자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저희는 계약의 기본 원칙에 집중했습니다.  계약 당사자는 의뢰인과 판매자이며, 의뢰인은 자신의 의무를 다했습니다.  판매자의 손실은 사기꾼의 거짓말에 속아 자신의 계좌에 들어온 돈을 임의로 처분한, 판매자 자신의 과실에서 비롯된 것임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결] 재판부는 저희 KYL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원고(구매자)와 피고(판매자) 사이에 매매계약은 유효하게 성립되었으며, 원고는 매수인으로서의 대금 지급 의무를 모두 이행했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제3자의 기망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피고(판매자)는 원고(구매자)에게 차량을 인도하라”고 판결하며 저희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최근 3자 사기 사건에서 법원은 종종 '양쪽 모두 피해자'라는 이유로 구매자의 청구를 기각하는 추세였습니다.  이러한 판결은 구매자가 돈과 차를 모두 잃게 되는 매우 불리한 결과를 초래해 왔는데요. 하지만 이번 판결은, 계약의 기본 원칙으로 돌아가 '자신의 의무를 다한 구매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른 판매자'에게 계약 이행의 책임을 물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3자 사기는 법리적으로 매우 복잡하고, 어느 쪽의 과실이 더 큰지를 입증하는 것이 소송의 승패를 가릅니다.  만약 비슷한 분쟁에 휘말렸다면,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와 함께 상대방의 법률적 과실을 정확히 분석하고,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기 위한 전략을 세우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