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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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KYL

지역주택조합 정상화

지역주택조합 정상화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만큼 그에 따른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조합 집행부의 비리, 지역주택조합의 추가 분담금, 사업 진행도 현황 부진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정상화를 추진하는 방법에는 집행부 교체와 적발 감사가 있습니다.

집행부 교체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잘 진행된다면 문제가 없지만, 진행에 문제가 생긴다면 조합원으로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에 막막할 것입니다. 지역주택조합 탈퇴도 방법이 될 수 있으나, 사업을 정상화하여 문제에 대응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정상화를 위해서는 집행부를 교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총회를 열어 다수결로 기존 집행부를 해임하고 새로운 집행부를 선임하여, 새로운 집행부가 사업 진행 상황이나 자금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집행부 교체가 필요한 경우

  1. 집행부의 적발 감사 거부
  2. 법인 개입
  3. 집행부 교체
  4. 새로운 집행부와 함께 자금지출내역, 토지확보상황, 용역계약서 등 적발 감사 진행

적발 감사

적발 감사란 조합의 업무나 회계 상황을 감사하여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고 정상화하는 절차를 뜻합니다.

 

지역주택조합의 자금이 적절하게 집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부적절한 자금 집행과 관련되 금액의 회수, 조합장 및 업무대행사의 교체, 민ㆍ형사소송에 의한 손해배상금 청구 등을 통하여 조합 정상화를 추진할 수 있습니다

집행부 교체가 필요 없는 경우(적발 감사)

  1. 조합 총회 결의

  2. 집행부 교체 없이 [법인 개입] 자금지출내역, 토지확보상황, 용역계약서 등 적발 감사 진행

    이외에도 지역주택조합의 상황에 따라 여러 방식으로 외부법인이 개입하여 적발 감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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