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1. 사건개요피고인 S씨는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피고인 S씨는 해당사건 당일 혈중알콜농도 0.159% 의 운전면허 취소 상태 수준인 만취한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신호를 받고 정차한 택시 차량의 뒤 범퍼를 들이받아 3대의 차량이 연쇄 충돌 사고가 났습니다. 동승자 포함하여 총 4명의 피해자가 발생되어 특가법(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를 저질렀습니다.2. 변호인의 조력현재 음주운전사고에 관련에 처벌이 강화되는 가운데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