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총회금지가처분 1. 사건개요 지역주택조합 정상화 1. 집행부교체 관련 업무대행사 해지와 관련된 총회개최 원고는 피고 조합의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월 급여 300만원 조건으로 취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2014. 6. 부터 2020. 6월까지 근무하였는데 피고 조합은 원고에 대한 급여를 2017. 10월부터 2020. 6월경까지 총 33개월분을 지급하고 2014. 6월분터 2017. 9월까지의 40개월분을 미지급을 주장하며 1억2천만원의 임금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1)당사자관계 ①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1. 사건개요 피고인 S씨는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피고인 S씨는 해당사건 당일 혈중알콜농도 0.159% 의 운전면허 취소 상태 수준인 만취한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신호를 받고 정차한 택시 차량의 뒤 범퍼를 들이받아 3대의 차량이 연쇄 충돌 사고가 났습니다. 동승자 포함하여 총 4명의 피해자가 발생되어 특가법(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현재 음주운전사고에 […]

[특수상해] 1. 사건개요 피고인 C씨는 예비역으로 복무 당시 간부들에게 대한 보고를 늦게 하였다가 당시 후임이었던 피해자 K씨가 이에 관한 글을 위 부대의 카카오톡 단체 채팅 방에 올리자 피고인 C씨는 자신을 비아냥 거린 피해자 K씨에게 앙심을 품고 있다가 급기야 피해자 K씨를 상해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사건 당일 피해자 집 앞으로 찾아간 피고인 C씨는 피해자 K씨가 오기는 것을 기다렸다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