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1심파기]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마약)1. 사건개요피고인 K씨는 원심에서 1년형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구치소에 수감 되어있던 상태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이 사건 피고인 K씨는 대마오일 CBD(칸나비디올)을 국내로 반입하여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106명의 사람들에게 판매해 수익금으로 6,0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챙겼으며 의학적 효과를 선전하는 등 대마 오일을 판매 하기 위해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해 일반인들을 현혹시켜 유통하여 개인의 […]Read More
[공무집행방해] 1. 사건개요피고인 Y씨는 사건 당일 ‘000건축물할인마트’ 에서 보일러를 구입하며 안전검사를 요청하였고, 하루 안에 안전 검사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직원의 설명에 피고인Y씨는 직원 피해자L씨에게 심한 욕설과 소란을 피우는 등의 행위로 인하여 할인마트직원들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L씨의 마트 운영 업무 및 마감 업무를 방해하였다.피고인Y씨는 사건 당일 피해자L씨로부터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 000 경장에게 욕설을 하고 […]Read More
